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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동해․삼척시 소재 사유림 30ha 집중 매수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1.05 12:04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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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경영 및 보전림 등 매수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정병걸)는 ‘2012년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탄소 흡수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30ha의 사유림을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입지 여건이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림으로 지정돼 있어 사유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산림이다.

이와 같이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는 것은 공익성이 높은 산림의 직접 관리를 통해 탄소 흡수원을 확보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법정제한산림을 최우선적으로 매수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산림의 공익성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하여 선정할 수 있다.

특히, 거주자가 2년 이상 산지를 보유한 자가 국가에 매도할 경우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실시되며 매수한 산림은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숲으로 만들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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