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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 삽니다 !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2.01.19 17:42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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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주국유림관리소 올해 450ha 사유림 사 들인다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올 한해 18억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450ha의 사유림을 사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경상 북부권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의성․예천․봉화)에 분포한 사유림 중 국유림의 확대·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나 백두대간보호구역․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산림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사유림 매수추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확보와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공급,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등과 같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국민생활환경의 질을 한층 더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2012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지는 제외된다.

매수 방법은 산림소유자가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파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사업은 연중 실시되나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집중 매수할 계획이며, 산림을 팔고자 하는 산주는 영주국유림관리소 관리계(☎ 054-630-4020~2)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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