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구 산림청장은 3일 오후 4시 30분 수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사무실에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올해 역점 추진 업무를 보고한다.

  이번 보고회는 서 장관이 신년사에서 밝힌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이라는 농림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농산촌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는 자리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산림자원 육성대책, 산림재해 대응체계 확립, FTA에 대응할 임산업 경쟁력 강화,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촉진, 국제 산림협력 강화, 북한 조림사업 준비 등 주요 핵심과제를 상세히 설명한다.

  이날 보고회 자리에는 우리 산림에서 나오는 풍성한 먹을거리를 소개하고 국산재를 활용한 녹색기술개발‧활용 사례, 각종 목가공품을 전시하는 행사도 열린다.

<이돈구 산림청장 업무보고 주요내용>

  □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육성 대책을 수립한다

  o 전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에서 목재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숲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숲의 기능별 수요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산림의 상당수가 황폐지 녹화를 위해 심은 녹화수종이며 영세 사유림 비율이 높아 체계적 관리에 제약이 있다. 이들 각각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관리하여 편익을 최대화하고 산림환경 변화를 고려한 가치 높은 산림자원을 육성하며, 공익임지에 대한 자부담 완화, 특용·유실수 조림 등 산주소득증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산림재해에 대한 대응 체계를 확립한다

  o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산사태·토석류 등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산사태 취약지역의 형식적인 지정, 도시·생활권 지역의 사방시설 부족,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전달체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도시·생활권 지역에 사전예방 위주의 사방사업을 집중하는 한편, 산사태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으로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o 지난 10년간(’02∼’11) 연평균 42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1173ha가 피해를 입었다. 금년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건조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주의보 발효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년은 4월 총선 등 국가 주요행사로 인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이완되고 산불대응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산불조심기간(2.1∼5.15), 선거철 특별대책기간(3∼4월)을 조기 설정·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대책기간 중에는 관계공무원 휴일 현장근무를 실시하여 산불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o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등 4대 산림병해충은 총 발생면적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생활권 수목진료에 대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동단위로 병해충 발생상황 세부이력을 관리하고 계획수립에서부터 방제실시 단계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생활권 산림병해충 관리강화 및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방제기준 제정 및 법제화를 추진하고 전국에 국·공립 나무병원과 수목진단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 FTA 대응을 위해 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o ’10년 단기임산물 생산액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투자의 장기성, 경영기반 열악 등 임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임업인의 가구당 소득은 농업인의 86% 수준이다. 한-중 FTA 추진 등 시장개방으로 인해 국산 임산물의 경쟁기반은 더욱 약해지고 임산업의 자립기반 또한 취약한 실정이다. 밤 등 주요 FTA 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및 생산지원을 병행하고 산주의 경영의욕 고취를 위해 사유림 컨설팅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임업인 육성과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임가의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해 소득안전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한다

  o 목재펠릿은 재생가능한 청정연료로 화석연료 대체효과가 크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인해 목재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목재펠릿 공급능력에 비해 소비량은 여전히 부족하고 목재펠릿 보일러 가격과 품질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목재펠릿을 연중·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산업용, 지역난방 시설 등으로 수요처를 확대하고 원가계산 용역 및 가격 심의를 통해 적정보급단가를 결정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인증 보일러를 보급할 계획이다.

o 목재자원 보유국의 수출규제 및 자원보호 정책으로 수입여건이 악화되고 생산성 높은 임목수확을 위한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수립한 목재산업 진흥 5개년 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국산목재 이용활성화를 위한 국민인식 개선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목재 수급 관리와 국산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AFoCO 운영 등 국제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차질없는 북한사업을 준비한다

  o 선진국은 자국의 목재자원 및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조림사업 확대 및 대상국가 다변화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AFoCO 설립 제안 이후, 가시적·실질적 사업성과 도출이 미흡하다. 초기 AFoCO 회원국이 아세안 국가에 한정되어 업무영역 및 역할범위가 제한될 상황이다. 목재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을 확대하고 탄소배출권 확보가 용이한 중남미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AFoCO와 관련해서는 오는 4월에 AFoCO 사무국을 대한민국에 설치하는 한편, 아세안 국가외 에 아시아 전역으로 회원국을 확대할 계획이다.

  o 2008년 조사결과 북한 산림 면적 중 32%인 284만ha가 황폐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실정이다. 남북관계 개선시를 대비하여 2009년에 마련한 단계별 복구계획에 따라 대북 지원용 종자 및 묘목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한-FAO 사업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