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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보존을 위한 경계표주 설치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5.11 17:21
  • 조회수 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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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에서는 지역발전 및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고 공공기능과 활용가치가 최적으로 발휘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사유지 경계지점에 경계표주 100개를 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 완료하였다.

 금년도 경계표주 설치 지역은 국유재산과 인접한 전, 답, 대지 등 국유림 불법 훼손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인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 산67번지 외 8필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경계표주 설치하였으며, 경계지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측량 의뢰하여 측량결과 경계선의 곡점에 설치하였고, 소유자에게는 사전 측량 입회를 요청하여 국‧사유지 경계지점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였다.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설치하는 경계 표주는 콘크리트로 제작하였으며 규모는 10 x 10 x 60cm의 크기로 전면에 “국유림”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상단부에는 국사경계선의 방향을 화살표시(↔)를 하였다. 또한 설치한 경계 표주를 훼손할 경우 「산림보호법」제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이점에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며,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훼손 시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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