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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 이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 이봉주 기자 기자
  • 입력 2012.07.30 15:57
  •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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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부지방산림청, 10월까지 2,124ha의 대부지 실태조사에 나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국유림 이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10월말까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ㆍ북도 대부지 전체 건수의 27%인 465건, 2,124㏊의 대부지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부실조사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골프·스키장용, 목축용 대부지 전 개소를 지방산림청과 소속 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조사하고, 대부료 체납대부지, 산업용 대부지 등 중점관리대상지를 중심으로 타 지방산림청과 교차 조사하여 대부지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목적사업의 추진상황 및 성공가능 여부, 무단시설이나  목적 외 타용도 사용,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여부, 관리상태 등이며, 사업계획서, 실측도를 가지고 현장 대조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부실대부지 등에 대하여는 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현지지도, 시정조치, 청문, 대부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문원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대부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대부지에 대하여는 적절한 시정 조치와 엄격한 사후관리로 국유림 이용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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