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기능과 환경, 산림생태계 등 보전산지가 갖는 특성을 분석해 산지구분에 반영하는 제도인 산지특성평가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구길본)은 오는 8월 13일(월), 산림전문가들을 초청해 홍릉소재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산지특성평가 제도의 존폐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산지특성평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산지특성평가 제도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개최되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한국산지보전협회, 전국의 산지구분 담당공무원, 산지 관련 전문가, 학계 인사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산지특성평가 제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는 보전산지를 해제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산지특성평가는 토지적성평가 등 그 외의 법안들과 상충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산지 구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은 산지특성평가 기준 및 지표의 개선 방안 도출, 토지적성평가와 산지특성평가의 비교 등을 통한 산지특성평가 제도의 존폐 여부 논의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학교 이동근 교수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제를 발표하고, 공청회의 성격으로 질의ㆍ응답도 진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권순덕 박사는 “심포지엄을 통해 산지특성평가 제도의 효율성 및 개선 사항들을 검토함으로써 산지의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논의 결과를 산지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 산림청과 논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