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영서 국유림대부지 63ha 교차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윤영균)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문제점 및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지방청간 교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선정한 강릉 및 양양 지역 대부지 20건 15ha를 현지조사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대부지 20건 63ha에 대하여 교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실태조사 대상지는 춘천, 홍천, 횡성, 화천지역에 폭우로 인한 산림재해위험이 있는 구제역 매몰지, 광업용 대부지를 포함한 20건이다.
금번 교차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사항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적정성, 목적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 상황 및 성공가능성 여부 등이다.
윤영균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대부지 교차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사용허가지의 운영상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고, 우수사례는 전파하여 실질적인 대국민 산림서비스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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