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의도 면적 60%에 달하는 500ha 산림피해 발생
산림청이 산림보호를 위한 피해 방지 대책 수립에도 불구하고, 산림 피해 면적은 ‘07년 560ha에서 ’11년 564ha로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석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산지전용(‘07년 1,815건/324ha → '11년 1,748건/340ha), 무허가 벌채('07년 294건/116ha → '11년 351건/185ha), 도벌('07년 38건/7ha → '11년 30건/12ha) 등의 산림피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았다.
산림청은 산림피해방지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나물 및 산약초 불법 채취 단속, 산림정화활동 및 오염행위 단속, 휴가철 산림훼손 행위 단속을 실시 및 숲사랑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 산림청에서 실시 중인 산림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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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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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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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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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산림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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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사랑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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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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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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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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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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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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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및 산약초 불법 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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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6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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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화활동 및 오염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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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9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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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산림훼손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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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8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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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매년 실시하고 있는 ‘숲사랑운동’의 경우, 현재는 감시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성(483개 단체), 지도원 양성(5만 3천명) 등에 머물고 있지만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교육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200~3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불법 벌채에 대한 과태료를 보다 높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장윤석 의원은 “최근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에너지 자원 고갈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특히, 산림은 지구의 허파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정부의 산림 보호 정책은 노력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며 “후대에게 아름다운 녹색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녹색 국가 건설에 산림청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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