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내 국유재산(림) 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유림 주변을 중심으로 위성사진 등을 활용,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GPS(위성항법시스템) 장비로 현지 측량을 실시하여 현황과 기존 무단점유 관리대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 신규무단점유 및 불법훼손지로 확인될 경우 산림복원을 원칙으로 관련법에 따라 사법조치 및 변상금을 부과하되, 산림복원이 어려운 장기 무단점유지는 대부, 관리전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리할 계획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무단점유자 상당수가 소득수준이 낮은 소외계층이며 생계유지를 위해 주거용이나 농사의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산림복원이 어려운 장기 무단점유지는 대부, 관리전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성화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을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산림으로 복구가 가능한 지역은 원상복구하여 국유림 관리에 철저를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