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7월 9일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를 거쳐 발표한 2013년판 방위백서에 독도를 또다시 일본의 고유 영토로 표기한데 대해 9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서에서 "일본의 이와같은 행동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반복되는 사안이며, 금년 들어서도 2월 5일에 독도 등 영토문제 전담부서 설치, 2월 22일에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 개최, 3월 26일에 독도왜곡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발표, 4월 6일에 외교청서에 독도 기술 등으로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진실과 실체를 밝혀주는 역사적 사료가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를 무시하고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도 과거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못한 시대역행적이고 쇼비니즘적인 정치형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일본의 이러한 왜곡된 역사 인식과 정치적 망동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고립을 자초함과 동시에 국제 미아로의 전락을 재촉할 뿐이다”고 비난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적 야욕을 용인하지 않으며, 독도 수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일본의 독도 영토주장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해 놓고 이를 발표하고 있는데, 2013년판 방위백서 역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성      명      서
- 2013 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주장 관련 -

  일본은 오늘(7월 9일) 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방위백서를 통해 발표하였다.

  이는 2005년 이후 매년 반복되는 사안이며,
금년 들어서도
 ∙ 2월 5일에 ‘독도 등 영토문제 전담부서 설치’
 ∙ 2월 22일에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 개최’
 ∙ 3월 26일에 ‘독도왜곡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발표’
 ∙ 4월 6일에 ‘외교청서에 독도 기술’ 등으로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진실과 실체를 밝혀주는 역사적 사료가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를 무시하고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도 과거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못한 시대역행적이고 쇼비니즘적인 정치형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일본의 이러한 왜곡된 역사 인식과 정치적 망동은 ‘동북아지역에서의 고립’을 자초함과 동시에 ‘국제 미아’로의 전락을 재촉할 뿐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계속되는 억지주장과 망동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가지면서, 단호하게 규탄한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이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적 야욕을 용인하지 않으며, 독도 수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일본의 독도 영토주장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은 왜곡된 역사관으로 독도의 일본 영토 주장을
   즉각 폐기하라.

1. 일본은 과거에 저지른 침략과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라.

1. 일본은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미래지향적 인류
   공영의 대열에 동참하라.

2013년  7월  9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