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사방댐 공사 70%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서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2010 ~ 2013. 7 시도별 지방청별 사방댐 산림조합 수의계약현황”을 공개했다.

사방댐은 폭 30m, 높이 4m 정도 되는 소규모의 댐으로서 상류에서 산사태로 인한 토석 등이 급류를 타고 밀려 내려오는 것을 차단하여 하류 생활권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방지 시설이다. 현재 국유림 사방댐은 산림청 5개청이 발주․관리하고 있으며 공․사유림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방댐 공사 계약 건수 총 2922건이며, 그 중 70.1%인 2048건이 산림조합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비산림조합에 의한 수의계약은 같은 기간 동안 단 4건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광주, 대전, 세종지역은 100% 수의계약만으로 모든 사방댐을 공사 계약을 체결한 반면 제주 33.3%, 서울 31.9%, 울산 5%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심지어 인천지역은 수의계약이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100%경쟁입찰) 시도별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국유림(북, 동, 남, 중, 서부청)의 전체 사방댐 공사 계약 건수는 626건이며, 그 중 83.5%인 523건이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도별 사유림 및 공유림의 수의계약 현황이 총 2296건 중 1526건으로 66.4%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지난 3년간 사방댐 공사 체결금액은 총 약 5천 6백억원이며 이중 70%가 넘는 약 4천억원이 산림조합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으며, 비산림조합에 의한 수의계약은 8억 2300만원(0.1%)에 불과했다.

김춘진 의원은 “계약의 불공정성과 특혜가능성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방댐 건설 공사의 경쟁입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