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7일(월) 고용노동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의 참여자 60% 이상이 1년 6개월 안에 퇴사하고, 이중 절반은 인턴기간 수료 이전에 그만두는 등 고용유지율이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중도탈락자 수를 제외한 채 정규직 취업실적을 산출하여 고용유지율을 파악하는 등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청년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및 창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자, 청년, 위탁기관 등 각 참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2012년 예산액은 1,500억원으로 37,013명의 청년이 참여한 사업이다.

이완영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 인력의 미스매치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에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때에는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실태파악을 전제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의원은 “매년 30%정도가 인턴 수료이전에 중도이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80%가 ‘개인사정’이라는 불분명한 이유로 조사되고 있어 이것은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한해 1만명 가량의중도탈락자 수를 제외하고 정규직 취업실적을 산출하고 있어 70%대의 고용유지율이라는 과다측정 결과를 내 놓고 있는데, 애초에 채용된 인턴 중 1년 6개월 시점에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살펴보면  2009년 32.7%, 2010년 37.0%, 2011년도에는 37.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잘못된 계산법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도입한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제도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이완영 의원은 “중소기업의 빈일자리를 청년층에게 알선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용유지율을 높여서 실질적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책을 마련할 때에는 원인분석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내고 그러한 결과가 사업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