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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렴이 자신과 국가 경쟁력이다!

  • 정승교 기자
  • 입력 2009.06.30 20:26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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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청렴도는 2009년 기준 전 세계 130국가 중 50위고 OECD 30개 국가 중 24위로 낮은 수준에 속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세계 11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보고 가슴이 답답함을 느낀다.

 전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일부 공무원들의 세금포탈, 복지비 착복 등의 비리가 연일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는 요즘에 와서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일반 국민들에게 일상이 된 것 같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물어봐도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대답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다 주위에서 보고 배운 것일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가치가 돈으로 환원되다 보니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투철한 의식 함양이 부족해 져서 사회적 분위기가 청렴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듯하여 안타깝기만 하다.

 한편, 앞으로 세계경제사회는 우리 정부에 상당한 청렴도 개선의 압력이 높아 질 것이라고 한다. 특히 한미 FTA는 정부정책에 대해 미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정부의 관련정책 내용과 절차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투명하지 못한 정책결정이나 행정절차에 적용되는 개선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종 제도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 투명성뿐 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투자도 국가투명도에 따라 그 명암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역사 속에서도 청렴은 큰 경쟁력이었다. 우리가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고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역사 속 인물 중 그 덕목에 청렴이 빠진 적이 없다. 그 예로서 의관이 한 벌이라 미처 마르지 않은 의관을 입고 입궐하였다가 양모로 만든 의관인줄 알고 일부 대신들이 모함을 했는데, 이에 왕이 묻기에 그냥 젖은 의관이라 대답하자 왕은 청빈함에 기뻐하며 의관 한 벌을 하사 하였다는 이황의 일화와 자식들에게 '근‘자와 ’검‘자라는 이 두 글자를 유산으로 남겨 주겠다는 정약용의 편지가 수많은 위인들을 뒤로하고 국사교과서의 일부분이 되게 한 큰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20세기 중반이후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루어 개발도상국으로 발돋움 하였을 때, 그 원동력이 땀과 열정이었다면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할 원동력은 국가 차원의 투명성이 될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우리의 경제도 하향곡선을 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에 다다르고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는 요즘, 우리는 제2, 제3의 도약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빵을 크게 만드는 성장에 힘쓰고 그 빵을 고르게 나누어 주려는 분배단계까지 왔다면 앞으로는 빵이 나누어지는 과정을 모두가 알 수 있는 투명성의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작금의 경기침체를 떨치고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는 제2, 제3의 도약의 원동력은 국가적 투명성 즉 청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우리 사회의 청렴분위기는 점점 더 밝아지고 있고, 특히나 젊은 세대에서의 청렴문화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지만 정책의 보수성과 상관없이 우선 부패나 비리를 도덕의 문제로 보는 기성세대와의 시각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작은 일에서부터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의 투명성을 우리 자신들이 솔선수범해서 높여 나아가야 한다. 그런 다음 젊은 세대가 사회의 지도층이 되었을 때는 보다 청렴한 사회적 분위기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 믿어 본다.
 
                     청렴은 밝은 미래를 이끌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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