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오는 3월부터 효율적인 산지관리를 위해 150건에 달하는 광업용 대부지를 일제조사 한다고 밝혔다.

동부청은 산림청 전체 광업용 대부지의 64%가 위치하는 등 다른 지방청에 비해 광업용 대부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대부지의 85%가 5ha 미만의 소규모로 영세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동부청에서는 매년 대부지를 실태조사하여 부실 대부지로 결정되면 1차 시정을 명령하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걸쳐 그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하게 되는데 광업용 대부지의 경우 최근 3년간 부실 대부지 발생율이 대상 건수의 10%에 달하고 있어 이와 같이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일제조사 후 관계 법령에 따라 목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실대부지는 시정명령, 청문 등을 통해 대부를 취소 할 예정이나, 그렇지 않고 법과 절차를 잘 이행하는 곳에는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광업용 대부지 실태조사는 효율적인 대부지 관리를 위해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수대부자에게 대부지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통과 협력의 시간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