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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민ㆍ관 손잡고 산림분야 규제개선 나서...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4.03.03 16:24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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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가,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된‘민ㆍ관 규제개혁위원회’구성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활발한 추동력을 얻기 위해 ‘민ㆍ관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산림분야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 ▲산지분야 입지규제 개선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등의 규제개혁 성과를 거두었다.

  위원회는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그간 규제개혁에 참여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경제단체,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 5명과 산림청 국장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임업인, 기업, 관련 단체 등에서 개선 요구한 산림분야의 핵심적이고 덩어리가 큰 규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와 별도로 산림청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산림분야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산림분야 소통ㆍ체감 100℃ 달성을 위한 현장방문”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청 박산우 법무감사담당관은 “위원회 운영을 통해 임업인 등의 손톱 밑 가시였던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과 임업인의 입장에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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