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창원시는 23일 오후 환경녹지국 담당주사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ㆍ위생ㆍ공원ㆍ녹지분야의 인ㆍ허가가 지연되는 사례 방지 등 시민생활 전반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임태현 환경녹지국장 주재로 마련된 회의는 국소관 규제 전반에 대하여 하나하나 점검을 하며 △법령상 근거 없이 지자체에서 별도의 부담을 주는 행위 △각종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지연처리 등에 초점을 맞춰 잘못된 행정조직의 관습을 심도 있게 고민했다.

특히 환경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청소기초시설, 가축분뇨 영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 존재하므로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환경관련 법령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 법령 발굴’과 ‘일상 또는 현장에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숨은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임태현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각종 등록규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시민일상생활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조례개정사항은 즉시 자체 해결하고, 법령개정 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면서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창원시는 환경관련 행정규칙이나 가이드라인 등 지침에 숨어있는 규제도 자체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