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산업체와 함께 풀어가기 위해 6. 11(수) 13시부터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산림분야 산ㆍ관 규제개혁 협의체」1차 정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 참여는 ▲광업분야에 금산산업, 라파즈한라시멘트, 쌍용자원개발, 아세아시멘트 ▲발전업에 강원풍력발전 ▲ 축산업에 에코그린캠퍼스, 우덕축산 ▲ 목재업에 그린바이오매스, 서림산업, 나무나라 등 ▲임업후계자 ▲ 독림가 등 15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제출된 규제개혁 과제는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산지전용 허가 기준 ▲산지일시사용허가 관련 납부부담금 이중 부과 개선 ▲신규 노천채굴 제한에 대한 허가기준 완화 ▲토석의 매각 ▲광산 부산물 재활용에 대한 제도 개선 ▲토지 매수를 통한 사방사업 등 공익시설 시행 총 7건의 과제가 제출되었다.

도출된 규제개혁 과제는 협의체 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 및 검토를 통해 하나하나 타파해 나갈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 월 2회 가질 정례회의를 통해 산림분야 규제가 계속적으로 발굴될 것이며, 발굴된 과제를 협의체를 통해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의 실효성 있는 개혁을 위해 지난 5. 15(목)에「산림분야 산ㆍ관 규제개혁 협의체」를 구성하고, 5. 27(화) Kick Off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2차 정례회의가 6. 24(화)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