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제2차 규제개혁 산·관 협의체」를 2014.6.12.(목) 개최한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관련기업, 산림을 이용하는 기업, 임업경영인이 느끼는 불합리한 산림분야 규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 중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덩어리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난달부터「산림 규제개혁 산·관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이번 제2차 규제개혁 산·관 협의회에서는 산림사업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국유림영림단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임업경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유림영림단이란 국유림내 나무심기, 숲가꾸기, 병해충 방제 사업 등 각종 산림사업을 대행하는 작업단으로 북부청 관내 38개단, 43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지난 2014.5.29. 실시한 제1차 규제개혁 산·관협의회에서는 산림토목 시공·감리 기업이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숨은 규제 11건  발굴하여 제도개선·지침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규제개혁 산ㆍ관 협의회 규제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면서, “규제개혁 산·관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규제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참여기업이 알 수 있도록 조치사항과 개선결과를 알려주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앞으로 산림 각 부분의 제도개선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할 것“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