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산지이용분야 업체와 규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 7. 10(목) 14시부터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산림분야 산ㆍ관 규제개혁 협의체」3차 정례회의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 참여는 ▲(주)금산산업 이종섭 대표 ▲라파즈한라시멘트(주) 김학성 부장 ▲쌍용자원개발(주) 박종현 팀장 ▲아세아시멘트 조건희 부장 ▲한국산림농업영농조합 박상수 대표 ▲에코그린캠퍼스(주) 고동휘 목장장 ▲우덕축산 최재돈 목장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제출된 규제개혁 과제는 ▲산채·약초류 재배 시 산지일시사용 신고 면적기준 개선 ▲산림청소관 국유재산 매각절차 개선 ▲초지법 영구시설물 설치관련 사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법률(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 개정 ▲광물 채굴의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 시 심의절차 개선 등 총 7건의 과제가 제출되었다.

제출된 과제에 대하여 참석한 협의체 구성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 및 협의체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도출된 과제를 풀어나갈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 가질 정례회의에서는 산지이용분야 외의 목재생산ㆍ목재이용 등 다양한 산림분야 규제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의 실효성 있는 개혁을 위해 지난 5. 15(목)에「산림분야 산ㆍ관 규제개혁 협의체」를 구성, 5. 27(화) Kick Off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6. 11(수) 1차 정례회의, 6. 24(화) 2차 정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