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분야 규제개혁에 관한 주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산림분야에서 30건의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지침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지난 5월 규제개혁 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림관련기업, 산림을 이용하는 기업, 임업경영인이 느끼는 불합리한 산림분야 규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 중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덩어리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회의 분야별 협의회를 개최하여 산림토목 시공·감리자 63명, 35개 영림단, 13개 목재생산·이용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임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가감 없는 의견을 수렴하고, 동일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함께 참석하여 규제의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금년 규제개혁 산·관 협의회를 통해 ‘목재검척 및 재적산출 방법의 일원화 등’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제도개선·지침개정 등을 추진 중”이라며, “하반기에도 산림이용분야를 시작으로 산·관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현장의 살아있는 소리를 듣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 감축,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 운영, 미등록 규제 정비, 네거티브 규제 등 규제방법 개선 등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