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정부3.0 활성화 방안’학술대회 개최
- 학계 및 관련 전문가 참여, 지방차원 정부3.0 활성화 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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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8.21 16:39
경상북도는 지난 18일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정부3.0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앙-지방간 소통과 참여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 및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계 및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주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학술대회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제➀에서는‘정부3.0과 소통,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극원 대구대 교수가 발표를 했으며, 중앙-지방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협력관계의 정립과 중앙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이양, 그리고 지방정부의 자치재정 확보와 국고보조사업의 공표제 실질화, 중앙-지방정부 간의 인사교류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➁에서는‘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무배분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재삼 가천대 교수의 발표가 있었는데,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법적 고찰과 사무배분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주제➂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인접 시․군간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권상원 문경시 기획예산실장이 주요사례(상수도 연계생산공급, 통합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 등)를 예로 들면서 설명했다.
주제➃에서는‘정부3.0 구현을 위한 경상북도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내용으로 최용전 한국법제발전연구원 공간정보연구실장이 발표를 하면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부3.0은 경상북도의 미래전략으로 손색이 없다며, 경상북도는 어느 자치단체 보다 창조적으로 정부3.0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정부운영 방향에 발맞춰 지난해 전국 시․도에서 가장 먼저 전담조직(창조행정담당)을 신설하고, 안행부 주관 선도과제 공모에서 전국최다 7개 과제가 선정되는 등 주요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정부3.0 추진평가에서 전국 300개 기관단체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안행부 주관 선도과제, 맞춤형 서비스과제, 국민디자인과제가 전국최다 선정되는 등 정부3.0 주요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박성수 도 정책기획관은 “정부3.0은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추진하는 행정으로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이며, 경북도는 주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성공모델을 만들고 있다” 고 강조하면서,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차원의 정부3.0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과 협력방안은 물론 나아가 지방에 필요한 정책제안까지 제시된 행사였다” 고 자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