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는 2009년 9월 24일 동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단장(청장 김현식)주관하에 영월군 관내 국ㆍ사유림 산주, 임업인, 관련단체,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규제개혁 추진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다
현장설명회시 산림규제개혁단장(청장 김현식)은 2009년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제는 18개로 이중 “보안림내 대학교 설립 허용”,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제한 완화”, “소기업ㆍ소상공인과 전통사찰시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등 11개 과제는 상반기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7개 과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에 동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단은 우리나라 국토의 65%가 산림이기에 산림의 개발과 보전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들이 산림을 통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산림규제개혁 추진상황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관내를 순회하며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2009년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산주, 임업인 등으로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산림관계법령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설명회시 산림규제개혁단장(청장 김현식)은 2009년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제는 18개로 이중 “보안림내 대학교 설립 허용”,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제한 완화”, “소기업ㆍ소상공인과 전통사찰시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등 11개 과제는 상반기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7개 과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에 동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단은 우리나라 국토의 65%가 산림이기에 산림의 개발과 보전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들이 산림을 통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산림규제개혁 추진상황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관내를 순회하며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2009년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산주, 임업인 등으로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산림관계법령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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