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기업체 시장서한문 발송 및 설문조사 실시 -
경산시(시장 최영조)에서는 5월 11일 기업현장의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하고, 실제 기업현장의 규제 체감도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종사자 5인 이상의 1,500여개 기업체에 규제개혁 시장서한문과 설문조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서한문에는 시민생활이나 기업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홍보하고 경산시가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개혁을 강력한 의지로 실천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는 일선 기업현장까지 경산시 규제개혁이 한목소리로 전달되어, 다양한 규제개혁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건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규제개혁 설문조사서는 기업이 느끼는 경산시 규제 체감도 조사, 인허가 민원처리나 기업활동시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 지난 1년간 규제개혁 체감도 및 향후 중점 추진분야 조사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서 경산시 규제개혁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할 예정이다.
장호원 기획예산담당관은 “접수된 규제개혁 건의사항 중 지방규제는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중앙규제는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빠른 시간에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규제개혁 설문조사는 민원만족도 향상과 규제개혁체감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아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산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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