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태계 파괴 논란에 있던 고독성 농약 16종을 2011년까지 안전성 재평가를 통해 3종류로 줄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올해 1월 EU에서는 고독성 농약이 등록 취소가 결정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마저도 때늦었다는 지적이다.  


 
농촌진흥청이 농림수산식품부 신성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까지는 기존 제품을 3배 희석한 1L 용기로 교체하거나, 안전성이 개선된 제품만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추후 등록취소 및 사용금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표적 고독성 농약인 패러쾃 농약은 ‘그라목손’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농가에서 제초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라목손은 소량만 음독해도 폐기능을 파괴시켜 자살용으로 가장 많이 오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약 중독 사망자는 ‘04년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추세였으나 ’07년 다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작 대체농약의 가격이 기존 농약 대비 1.5~2배가 비싸 농약값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농민들이 사용을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살충제인 디클로보스유제를 대신할 람다사이할로트인 유제의 가격 상승률은 1.1배,  메테다티온을 대신할 디플루벤주론 수화제는 2.18배, 이피엔유제를 대신할 에토펜프록스 수화제는 1.48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범 의원은 ‘고독성 농약은 농촌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체에도 해를 끼쳐 서둘러 금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가뜩이나 비료값,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농약 가격 상승 부담까지 안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체농약 사용을 권장하되, 대체 권장 품목에 한해 일정 기간동안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성범의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지난 5년동안 심의한 신규 농약 총 426품목 중 추가검토, 보류, 부적합은 각각 1개 품목에 불과하여 농약에 대한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2009년 6월 현재 등록되어 있는 농약품목이 1,329개에 달하는데, 이는 자료가 DB화 된 지난 1961년 135개에 비해 무려 9배 이상이 증가된 수치이다. 우리나라 농약품목은 61년 135개, 71년 122개, 81년 230개, 86년 338개, 91년 479개, 96년 727개, 01년 988개, 06년 1200개, 09년 6월 현재 1,329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농약품목별로는 09년 6월 현재 살균제 450개, 제초제 399개, 살충제 390개, 생장조정제 51개, 합제(살균․살충/살충․제초) 39개 순으로 많은 품목이 등록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농촌진흥청 산하 농약 안전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신규 농약 등록이 거부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동안 농약신규등록 관련 심의는 총 9회만 실시되었으며, 총 426개 품목이 신규 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중 허가 422품목, 추가검토 1품목, 보류 1품목, 부적합은 1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범 의원은 “농약 신규 등록시 보다 철저한 안전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농약안전성 심의위원회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또한 신의원은 “우리나라 농약 중독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농약에 대한 판매 후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