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은 현재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비전을 제시한 후 틈만 나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산림면적이 되레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명박정부 들어 2008년~2009년6월까지 여의도면적의 2만 1199ha의 산림이 사라졌으며 이는 탄소가격으로 따지면 매년 33억원규모의 탄소배출권이 사라지는 것이다”라며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산림훼손 녹색성장’또는 ‘고탄소 녹색성장’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올 여름 바다 수온상승으로 해파리 떼가 급증하면서 수백억원의 피해가 났으며 올해는 주홍날개꽃매미가 극성을 부려 남쪽 지역은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4년 기상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2050년 한반도 기온이 3℃가량 상승하는데 이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는 찾아볼 수가 없을 수도 있는 수준이다.
강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산지를 전용하더라도 탄소흡수원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해 산지전용시 탄소세도입 등 숲가꾸기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은 현재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비전을 제시한 후 틈만 나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산림면적이 되레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명박정부 들어 2008년~2009년6월까지 여의도면적의 2만 1199ha의 산림이 사라졌으며 이는 탄소가격으로 따지면 매년 33억원규모의 탄소배출권이 사라지는 것이다”라며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산림훼손 녹색성장’또는 ‘고탄소 녹색성장’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올 여름 바다 수온상승으로 해파리 떼가 급증하면서 수백억원의 피해가 났으며 올해는 주홍날개꽃매미가 극성을 부려 남쪽 지역은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4년 기상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2050년 한반도 기온이 3℃가량 상승하는데 이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는 찾아볼 수가 없을 수도 있는 수준이다.
강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산지를 전용하더라도 탄소흡수원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해 산지전용시 탄소세도입 등 숲가꾸기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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