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단(단장 김현식)은 10월 23일(금) 양양국유림관리소를 찾아가 지역 주민, 임업인, 지자체 및 임업관련단체 등 규제개혁 수요자가 참여하는 산림규제개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2009년 산림규제개혁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현장에서의 규제로 인한 애로ㆍ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제는 20개로 이중 13개 과제는 관계법령이 이미 개정되었거나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나머지 7개 과제에 대해서도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추진하는 산림규제개혁 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시 제출하여야 하는 산지복구설계서의 제출 생략 범위를 기존의 80㎡에서 660㎡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 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를 기존의 읍ㆍ면 단위에서 행정구역 최소 단위인 리(里) 단위로 축소하여 산림자원의 활용을 촉진한 점 등이 규제개혁 수혜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청은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림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디딤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