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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현장설명회 개최

  • 홍성종 기자 기자
  • 입력 2009.10.23 20:57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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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국유림관리소(조백수 소장)는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규제개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임업관련 종사자 개인․기관 및 단체가 참석하는 규제개혁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산림청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 반출금지구역 축소,  보전산지 진입로 허용,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제한 완화, 백두대간보호지역 행위제한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확대, 장기간 타용도 이용산지의 전용 허가 등 13개 과제를 2009년 개선완료 하였으며, 7개 과제는 입법예고 등 마무리 단계에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임업관련 종사자 개인․기관 및 단체가 참석하는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여 기존의 규제(산지의 표고제한 규정 완화 등)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며, 등산로내 전망대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건축법 개정, 산림벌채시 분쟁해결을 위해 GPS 측량도 첨부 등 산림 관련 전반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였다.

  조백수 소장외 부여국유림관리소 전직원은 한마음으로 최상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산림을 이용하고 산림사업을 부흥시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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