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국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산림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각종 산림분야 민원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산림행정 업무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2009년 20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여 13개 과제에 대해 법령개정을 완료하고 7개 과제에 대하여는 현재 심사 또는 입법예고중에 있다.

 특히, 법개정이 완료되어 현장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민원업무 중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설계서(80제곱미터 미만)와 산지조사서(660제곱미터 미만)제출 생략면적을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일원화한 것은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2009년 현재까지 서울국유림관리소의 산지전용 복구설계서 제출대상 중 약 49%정도 규제개선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복구의무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산지복구설계서 제출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었으나 금번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은 한층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조종흡)는 “향후에도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산림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