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김홍구 의원은 이달 19일 제17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시유지 대부관행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총 1,091필지에 2,273,733㎡(약68만 7천평)에 이르는 시유재산을 경작용도로 대부하고 있으나, 대부료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수증대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하고 시유지 대부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시유지의 입지유형, 규모, 이용상태, 지역수요 등에 따라 시유지 활용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보존가치와 개발가치를 적절히 판단하여야 하며, 다양한 정책 연계를 통해 시유지도 활용가치가 있고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김홍구 의원은  ‘기존 시유지 대부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다양성이 보장되고, 여러 분야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시유지 활용대책 수립을 제안하며 집행부는 본의원이 이번에 제안한 계획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행정재산 활용의 효용성 증대와 대부행태의 정상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