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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사유림 매수 추진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7.01.11 17:09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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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홍천국유림관리소, 2017년 10억원 투입하여 80ha 이상 매수-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황인욱)는 올 한 해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홍천, 횡성, 원주 지역의 사유림 총 81.5ha를 매수할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를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할 수 있다.

매수한 임야는 숲가꾸기 등 각종 산림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숲으로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산림 서비스림으로 활용된다.

매수 대상은 홍천, 횡성, 원주 지역의 개인이 경영하기 어려운 임야 / 소양강 탁수저감 유발지인 소양강 상류지역(홍천 내면 자운 일대 고랭지밭)의 토지 / 백두대간보호구역·산림보호법 등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산림 /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이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어도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을 시 반드시 계약체결 이전에 해제되어야 하고,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경우,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매수를 진행하지 않으며, 공유지분 토지의 경우 소유자 전원이 매도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매수절차는 다음과 같다.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매도승낙서 접수   →   승낙서 등 서류검토   →   현지 확인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   →  매매협의   →   감정평가 의뢰  →   매수 가격결정   →   매매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대금지급
※ 매수 가격결정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할 수 있음)
※ 매도승낙서 접수된 순서로 사유림 매수 진행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19억원의 예산으로 167ha를 매수한 바 있다.

올해에도 상반기 예정량의 80%이상 매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도승낙서 제출된 임야 및 조건에 맞는 사유림을 순차적으로 매수할 방침이다.

특히, 소양강 탁수 저감을 위한 홍천군 내면 자운리 지역 토지소유자와 관내 국유림 비율이 낮은 원주 지역 산림소유자, 백두대간보호구역 편입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보호관리팀(033-439-5521~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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