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오기표)은 지난 5일 규제개혁단 위원 및 관계공무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규제개혁 발굴과제 자체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완화 등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4개 과제를 선정하여 산림청 규제개혁 협의회에 제출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지금까지 발굴한 13개의 산림행정 규제개혁 과제 중 8건이 농로시설용 국유림대부조건 완화, 농산촌 주민을 위한 농산촌 임도 양성화 등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관련법령 등의 개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현재의 국가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일조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경제에 일익 할 수 있는 산림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