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5월 16일 양평군 양동면 단석산촌생태마을에서 산촌생태마을가꾸기와 연계하여 산림청의 규제개선 사례를 홍보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 중 우수한 사례 20선을 책자와 리플렛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렸으며,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산림분야 규제사항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요 규제개선 완료 사례 중에는 법정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만으로도 전용이 가능한 경우를 확대한 예(고시 제2015-26호)가 있으며 산지전용 시 기존의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과 기준 등 준보전 산지에서의 산지이용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관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개선된 사례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민 편의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