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시군 전국규제지도 평가지표 담당자 전문가 컨설팅 -
경상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개선에 나섰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시군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7년 전국규제지도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했다.
전국규제지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지자체들의 규제를 평가하는 빅데이터다. 전국 228개 시·군·구에 대한 기업의 행정만족도와 경제활동친화성을 지도 형태로 공표하는 것이다.
지난해 경북은 23개 시·군 대부분이 A·B등급을 받았으며, 상주시는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에서 S등급, 기업체감도 분야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박광열 연구원은 2016년 규제지도 결과를 시·군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해 제시하고, 시·군별 맞춤형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담당자들과 논의했다.
도는 지난해 규제 지도 결과를 토대로 부진했던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의 부담금, 지방세정, 도시계획시설, 공유재산, 지역산업 육성, 적극 행정 등 6개 항목과 기업체감도 분야의 공장 설립, 주택 건축, 일반음식점 창업 등을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증빙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러한 규제지도 컨설팅과 함께 행정부지사 주재 규제개혁 T/F팀, 민·관 합동 규제개혁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올해만 총 8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정희석 경북도 혁신법무담당관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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