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2010년에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ha의 사유림(개인산)을 매수할 계획이다. 이중에는 소양강 흙탕물 유입을 줄여 맑은 물 공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소양강댐 상류지역 고랭지 밭 5ha도 포함되어 있다.
매수대상은 산림경영임지 뿐 아니라 타법에서 제한 받아왔던 공원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그 동안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던 산림도 공익기능의 증진 및 국토보전을 위하여 적극 매수 추진한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육성을 통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2050년까지 국유림율을 40%까지 확대하기 위한 산림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매수한 산림은 숲 가꾸기 등 각종 산림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숲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 서비스림으로 활용 된다. 매수방법은 산림소유자로부터 매도신청서를 받아 현지조사 및 법률검토를 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한 금액의 평균가격으로 매입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0. 1. 1. 시행)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유림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하게 되므로 사유림 양도에 따른 산주의 세액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다. 사유림 매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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