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6월 20일, 21일 산림분야 규제의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개혁 산・관 협의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북부지방산림청은 목재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산림조합, 영림단, 제제소 등 목재업체와 산・관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6월 20일, 21일 양일 간 산림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개선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 개선된 사례(사방시설 점검 기관이 사방협회, 산림조합, 기술사, 엔지니어링으로 확대,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이 10일 이내로 단축 등)를 소개하고, 다양한 현장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우리가 ‘바꿔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우리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며, 결과를 위한 과정이 아닌 필요에 의한 과정을 통해 국민의 삶을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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