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내년도에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산림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중점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 규제개혁은 효과적인 방안이 되고 있기에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간 산림청에서 발굴한 사례는 임산물 재배 산지이용 제한 완화, 공익용산지 내 행위제한 완화,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 확대 등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사례들이 있으며,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기준 완화, 토석 채취 허가기준 완화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사례 등이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 김만제 소장은 “규제개혁 사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캠페인, 현장설명회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은 물론 단독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해 규제개혁 홍보를 더욱 확대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