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폐장 유치관련 3대 국책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경상북도는 27일 방폐장 유치관련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국책지원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경주시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총력을 쏟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방폐장 관련 3대 국책사업(방폐장·한수원본사 이전·양성자 가속기사업)과 특별법에 의해 지원되는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긴밀히 협의하고 경주시와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에 대해 특별법에서 지원토록 돼 있다. 2007년 4월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55개 사업 3조4000억원을 심의·확정해 48개 사업 3조2000억원은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7개 사업 200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비 미명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은 관계부처의 시행계획 검토시 ´탑다운(Top-Down)´ 예산제도로 되어있어 별도의 재원마련을 요구하고, 양성자가속기사업은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 사업 환경 변화, 타 R&D사업과의 형평성 등 자체부담 노력을 강조하며 848억원은 정부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경북도는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을 계획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경주시와 공조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업무 소관별로 담당과장 책임 아래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찾아 협조요청을 하는 등 조기 사업추진을 다짐했다.
이삼걸 행정부지사는 "방폐장은 19년간 표류해왔던 대표적 국가 갈등과제로써 민주적 방법인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시민이 해결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국민적 화합으로 승화시킨 갈등 해결의 모범적 선례이자 지방자치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우수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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