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실, 용인서 규제개선회의 열어
정운찬 국무총리는 6.7(월) 경기도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기획재정부2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해양부2차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농산어촌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등 농산어촌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농업․농촌, 수산․어촌, 식품, 산림의 4개 분야 10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금번 규제개혁은 농림어업인들이 평소 불편하게 느꼈던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농림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그간 간과되기 쉬웠던 농산어촌 현장의「작지만 의미 있는」과제 발굴에 주력하였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농림어업이 새롭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규제가 있다면 이를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농림어업을 단순히 생산만 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가공, 유통까지 염두에 둔 복합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회의를 마친 후, 정 총리는 인근의 버섯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버섯재배 농가의 애로사항이었던 버섯재배 원료 수입시 신고절차 간소화, 팽이와 양송이 버섯의 표준등급규격 기준 완화 등이 100개 개선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금번 조치가 농림어업인들이나 관련업계 등의 비용절감, 불편해소, 소득증대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우리 농림어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농림어업이 1차 산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경쟁력 있는 2, 3차 산업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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