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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앞장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9.11.15 17:01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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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JPG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여운식)는 산림분야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갈 규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하여 국민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찾아가는 산림규제혁신 서비스 활동이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공·사유림 등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자격 범위를 평가법인에서 평가업자로 확대하고,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수허가자가 복구계획서 또는 복구설계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례가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항상 열려 있는 산림청으로 국민의 불편에 귀 기울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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