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진행된 유정복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신성범 의원(농림수산식품위원회)은 농업 보조금에 대한 후보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은 경제 부처 입장에서는 시혜적 성격의 문제로 보는 측면이 있는 반면, 농업 관련 단체에서는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를 집중 질의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농업보조금 규모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EU 보다는 낮지만, 일본 대만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단기간에 피부로 느끼는 정책이기는 하나 장기적으로는 당장의 어려움을 보조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농업의 체질 개선과 기반, 기틀을 만들어 가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 정책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불필요하게 규제되고 있는 농지정책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를 묻는 신의원의 질문에는 ‘최소한의 적정 농지 확보는 필요하나, 시대변화, 농촌 활성화, 효율적 이용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불필요한 규제가 없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밖에 대북 쌀 지원의 시점과 방법이 어떤 식으로 검토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남북관계, 정치적 상황, 쌀 수급 조절 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할 때 쌀 지원을 할 여건이 된다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