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산림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0년 산림분야 12개 규제개혁과 올해 발굴한 12건의 농산촌 현장애로개선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중점 추진하는 12개 규제개혁 과제 중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 확대 등 5건의 규제개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 과제도 금년 중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올해 신규 발굴한 12건의 과제도 현재 7건의 규제개혁을 완료하였다.

  특히 산림청의 대표적 규제인 산지이용 분야에 중점을 두어 개발시 보전산지편입비율 적용 방법 개선, 660㎡이하의 공익용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신축 허용하는 등 농산촌 주민의 편익을 도모함으로 어려운 시기 국민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규제개혁과제의 상시 발굴을 위해 규제개혁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평소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점,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면 중부지방산림청 운영과(041-850-4091~2)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소속 4명의 국유림관리소장이 현장특임관으로 84회 활동하면서 9건의 정책제안사항을 발굴하는 등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김현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전체 면적의 64%가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전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선택적 규제 완화로 나아가야 하며, 특히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