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생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 신속히 개선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차광국)는 지역주민들에게 2024년도 상반기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림분야 등을 개선하여 숲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산림청 2024년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19세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인 경우 입장료 면제 및 주중 객실 및 야영시설 할인) ▲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자가소비 시 용도에 관계 없이 연간 10㎥이내 벌채 가능하여 산림소유자의 산림경영 편의재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임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장비에 임업용 예불기 추가되어 면세유 추가공급으로 임업인에게 면세 혜택)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산지 형질변경 등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양봉농가 벌통 등 설치 허용되어 소득증대) ▲국유림 사용료 한시적 납부기간 연장(국유림 사용료 납부기한 120일로 연장으로 국유림 사용자 경영부담 완화) 등이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산림분야의 규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
- 산림환경
- 산림신문
- 산림환경신문
- 산림청
- 영월국유림관리소
- 지역주민
- 2024년도상반기산림분야규제혁신대표사례홍보
- 상반기
- 산림분야
- 규제혁신
- 대표사례
- 국립자연휴양림
- 다자녀기준완화
- 허가
- 신고
- 벌채확대
- 산림소유자
- 산림경영편의재고
- 산림경영
- 경제적부담완화
- 임업용예불기
- 면세유혜택
- 보전국유림
- 양봉설치허용
- 산지형질변경
- 산림훼손
- 국유림사용료
- 한시적납부기간연장
- 산림규제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청소년 대상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캠프 운영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신승복)는 국립칠곡숲체원, 칠곡교육지원청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교육과 산림항공 분야 진로체험을 연계한 '2026년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회차별 약 70명의 청소년이 참... -
산림청, 충남 서해안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한 국가방제벨트 구축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하고 특별방제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충남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25년 약 5천 그루에서 2026년 약 14만 그루로 급증했으며, 특히 태안군과 보령시, ...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강화…부실 방제 엄정 대응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7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설계·시공·감리자 대상 방제정책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 -
북부지방산림청, 가평 애기소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강화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여름철 피서객 증가에 대비해 산림 내 불법점유와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산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9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애기소계곡 일대에서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 -
영덕국유림관리소, 집중호우 대비 산림사업장 긴급 안전점검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숲가꾸기 사업지와 목재수확지 등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와 부산물 유실, 사면 붕괴 등 산림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와 간담회…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원방안 논의
산림청(차장 임하수)은 7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소득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