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교육원,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규제 개선사례 홍보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광릉숲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2024년도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개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홍보하였다.     * 4대 핵심과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 주요 추진방향: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3-18

• 남성현 산림청장, 한국산림경영인협회와 정책소통 간담회 열어

   남성현 산림청장이 28일 오후 대전 중구 효문화진흥원에서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정책소통 간담회를 열고 산림경영인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등 임업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남 청장은 이 자리에서 산림규제 개선 등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권익 증진,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8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무주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림청 규제혁신의 체감 향상을 위해 관내 목재산업체 방문을 통해 산림규제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소통을 강화했다. 관리소는 관내 목재산업체를 찾아가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적극행정 대표사례, 산불예방 및 사유림매수 정책을 홍보하였다. 관리소는 관내 소규모 목재제재소의 원목 수급과 입찰 시의 어려움과경기 악화 및 값싼 수입 목재로 인한 국내 목재 수요와 일자리가 감소한 실정을 들을 수 있었다. 더불어,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통한 임업인 지원을 위해 ▶숲경영체험림을 도입하여 임가소득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류 추가 시 별도 사무실 구비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고 알렸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앞으로도 산림청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한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과 임업인의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생활에 더욱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12

• [기고][기고] 규제혁신 : 정책의 수확을 위한 변화

       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 ② 숲경영체험림 신규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완화(5억 ➝ 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2-05

• 순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 적극대응으로 산림재해 위험 낮춰

  <사진> 산불진화임도(곡성군 목사동면 죽전임도)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상시화․대형화 하는 산불에 대응하고 가을철 산불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산림규제를 완화하고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 산림재해 대표 규제완화 사례는 ▷국유임도뿐 아니라 공․사임도에서도 산불진화임도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산불피해 예방을 위한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추진 ▷국민에게 산불정보, 대피소 안내 및 행동요령 실시간 제공 등이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대형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곡성군 목사동면 등 3개소 5.52km의 산불진화임도*를 설치하였으며, 광양시 성황동에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16ha를 추진 중에 있다.    ＊산불진화임도는 진화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산불진화용 취수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3.5m~5m폭을 가진 임도를 말함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필요한 산림규제는 완화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산불진화임도 취수장에서 취수 장면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2

•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산불예방 및 규제혁신 캠페인 실시

      산림청 청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종렬)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11월 15일(수) 예산 수덕사 인근에서 등산객 및 수덕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 및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과 ‘인화성물질 소지 후 입산금지’ 등 입산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 시스템 구축”* 등 산림규제 완화 사례를 소개했다. *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 구축   청양산림항공관리소 김종렬 소장은 “국내 산불은 현재 대형화·연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산림규제 완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11-15

•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강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7월부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 E지)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시 임업종사실적을 증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임업E지’는 임업경영활동일지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발굴된 산림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림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7-03

• 산림교육원,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5월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경시설 업체((주)그린나래,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적극행정 주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개혁신문고”검색 및 접속→“규제애로건의”→“규제건의”→신청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산림과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나서, 국민과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 산림환경, 산림환경신문, 산림신문, 산림청, 산림교육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제재목, 적극행정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5-15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업경영체 운영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임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산림청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유 및 개혁방향 및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4

• 산림교육원, 산림규제 불편사항 주민 의견 들어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21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립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안내 등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적극행정 주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산림교육원장은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달라진 제도를 알려주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03-22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지난 9일(목)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캠페인 현장(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할 뿐 만 아니라,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대표적은 규제혁신 사례로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 시스템 구축,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 검사 해소 등을 소개하였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산림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3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남성현 산림청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정기총회 참석

  남성현 산림청장이 15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열린 '제32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남 청장은 축사에서 "임업인의 숙원과제였던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고, 산림규제 개선 과제 227건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며,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15

• [신년사]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 올해가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219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13일 산림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임업인들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규제 완화와 함께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업인의 숙원과제였던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산림 규제개선 과제 227건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치매관리를 산림치유와 연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근현대 산림과학연구 100주년을 맞아 ‘국민이 누리는 숲’으로의 연구 시대도 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하는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선진화된 산림녹화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과 기후 정상회의’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산림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해는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50년간 온 국민의 땀과 열정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전 세계가 놀라는 국토녹화의 금자탑을 쌓았고 명실상부한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이 산주와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고, 국민들께는 건강과 힐링의 녹색공간이 되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또한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하자는 정부의 새해 슬로건을 숲에서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하나 새롭게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초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산악기상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불위험예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산불진화 주력헬기를 초대형으로 전환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산불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 강제 대피명령제도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발화 원인별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정보는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48시간 전에 제공하고, 산사태 피해지역은 철저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실시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행안부) 및 도로비탈면(국토부)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통합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총력방제로 확산을 저지하겠습니다.  보존할 가치가 큰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드론과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QR코드)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산을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임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임업세제는 농업 수준으로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산지구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는 임업을 경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진흥법｣은 ｢사유림경영법｣으로 개편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임도, 임업기계화, 전문기능인 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된 국산 목재는 건축자재 등 경제, 환경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령 정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소재 등 실용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임업, 산림산업, 목재산업 등을 미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숲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와 사회임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치매, 고령화, 재난 경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신이 산림치유를 통해 회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 뜨는 동해 울진에서 해지는 서해 태안 안면도까지 이어지는 849km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명품 숲길로 조성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 산림레포츠 문화도 확산시키겠습니다. 넷째, 환경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열섬효과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충하겠습니다. ESG 경영과 연계하여 기업의 산림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산주를 보상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적인 산림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REDD+법을 제정하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글로벌 산림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50년 전 온 국민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들은 국토녹화라는 사명을 갖고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헐벗은 민둥산에 정성껏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우리 산림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으로 가꿔,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여는 것! 이것이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을 시작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2023년의 첫날, 새해 아침에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향해, 우리 모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팎에서 서로 껍질을 쫀다는 줄탁동기(啐啄同機)의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3.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 구미국유림관리소, 2022년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나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국유림영림단, 산림조합등으로 구성된 정책고객망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에 나섰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 산림복지전문가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 산지내 정원조성가능지역 확대 △ 산림교육센터 지정가능대상 확대 △나무병원 등록서류 제출시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이 있다. 또한, 지난 11월 23일 구미 금오산 도립공원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산림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정책고객망과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규제 개선사항을 청취하여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2-12

• 남성현 산림청장, 이달의 임업인(12월, 산머루농원) 현장 방문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9일 이달의 임업인(12월)에 선정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산머루농원을 찾아 77미터길이의 지하 와인 숙성터널을 둘러보고 있다. 남 청장은 "임업인의 현장 어려움 해소와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규제를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12월 '이달의 임업인'에 경기도 파주에서 43년간 머루를 재배해 온 서우석 씨를 선정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9일 이달의 임업인(12월)에 선정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산머루농원을 찾아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9일 이달의 임업인(12월)에 선정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산머루농원을 찾아 포상 수여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산머루농원 서우석 씨의 아들 서부건 씨가 대리 수상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12

• “순천국유림관리소, 연중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7일 순천시 서면 일원의 관내 임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임업인들의 현 실태와 어려움을 직접 들어보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과 산림규제혁신과제 등을 홍보하였다. 순천시로 귀산하여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내에 직접 숲길을 조성하고 직접 트리하우스를 연구하여 건축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는 임업인은 “귀산인들이 잘 적응하고 숲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림 규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현실에 맞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현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기본교육 35시간 이상만 이수) 및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혁신을 통해 임업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임업직불금제도 시행에 따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등 극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들의 고충을 항상 귀담아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소 운영 및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2-09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산림교육원, 산림규제 불편사항 현장에서 듣는다

  산림교육원(원장 이시혜)은 지난 18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립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등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산림청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 사례 소개와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달라진 제도를 알려주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