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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규제혁신 : 정책의 수확을 위한 변화
         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 ② 숲경영체험림 신규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완화(5억 ➝ 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2-05
  •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강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7월부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 E지)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시 임업종사실적을 증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임업E지’는 임업경영활동일지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발굴된 산림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림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7-03
  • 산림교육원,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5월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경시설 업체((주)그린나래,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적극행정 주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개혁신문고”검색 및 접속→“규제애로건의”→“규제건의”→신청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산림과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나서, 국민과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 산림환경, 산림환경신문, 산림신문, 산림청, 산림교육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제재목, 적극행정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5-15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업경영체 운영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임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산림청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유 및 개혁방향 및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4
  • 산림교육원, 산림규제 불편사항 주민 의견 들어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21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립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안내 등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적극행정 주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산림교육원장은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달라진 제도를 알려주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03-22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지난 9일(목)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캠페인 현장(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할 뿐 만 아니라,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대표적은 규제혁신 사례로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 시스템 구축,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 검사 해소 등을 소개하였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산림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3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남성현 산림청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정기총회 참석
    남성현 산림청장이 15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열린 '제32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남 청장은 축사에서 "임업인의 숙원과제였던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고, 산림규제 개선 과제 227건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며,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15
  • [신년사]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 올해가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219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13일 산림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임업인들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규제 완화와 함께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업인의 숙원과제였던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산림 규제개선 과제 227건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치매관리를 산림치유와 연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근현대 산림과학연구 100주년을 맞아 ‘국민이 누리는 숲’으로의 연구 시대도 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하는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선진화된 산림녹화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과 기후 정상회의’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산림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해는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50년간 온 국민의 땀과 열정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전 세계가 놀라는 국토녹화의 금자탑을 쌓았고 명실상부한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이 산주와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고, 국민들께는 건강과 힐링의 녹색공간이 되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또한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하자는 정부의 새해 슬로건을 숲에서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하나 새롭게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초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산악기상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불위험예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산불진화 주력헬기를 초대형으로 전환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산불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 강제 대피명령제도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발화 원인별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정보는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48시간 전에 제공하고, 산사태 피해지역은 철저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실시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행안부) 및 도로비탈면(국토부)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통합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총력방제로 확산을 저지하겠습니다.  보존할 가치가 큰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드론과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QR코드)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산을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임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임업세제는 농업 수준으로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산지구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는 임업을 경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진흥법｣은 ｢사유림경영법｣으로 개편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임도, 임업기계화, 전문기능인 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된 국산 목재는 건축자재 등 경제, 환경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령 정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소재 등 실용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임업, 산림산업, 목재산업 등을 미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숲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와 사회임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치매, 고령화, 재난 경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신이 산림치유를 통해 회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 뜨는 동해 울진에서 해지는 서해 태안 안면도까지 이어지는 849km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명품 숲길로 조성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 산림레포츠 문화도 확산시키겠습니다. 넷째, 환경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열섬효과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충하겠습니다. ESG 경영과 연계하여 기업의 산림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산주를 보상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적인 산림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REDD+법을 제정하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글로벌 산림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50년 전 온 국민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들은 국토녹화라는 사명을 갖고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헐벗은 민둥산에 정성껏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우리 산림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으로 가꿔,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여는 것! 이것이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을 시작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2023년의 첫날, 새해 아침에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향해, 우리 모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팎에서 서로 껍질을 쫀다는 줄탁동기(啐啄同機)의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3.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 구미국유림관리소, 2022년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나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국유림영림단, 산림조합등으로 구성된 정책고객망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에 나섰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 산림복지전문가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 산지내 정원조성가능지역 확대 △ 산림교육센터 지정가능대상 확대 △나무병원 등록서류 제출시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이 있다. 또한, 지난 11월 23일 구미 금오산 도립공원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산림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정책고객망과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규제 개선사항을 청취하여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2-12
  • 남성현 산림청장, 이달의 임업인(12월, 산머루농원) 현장 방문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9일 이달의 임업인(12월)에 선정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산머루농원을 찾아 77미터길이의 지하 와인 숙성터널을 둘러보고 있다. 남 청장은 "임업인의 현장 어려움 해소와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규제를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12월 '이달의 임업인'에 경기도 파주에서 43년간 머루를 재배해 온 서우석 씨를 선정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9일 이달의 임업인(12월)에 선정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산머루농원을 찾아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9일 이달의 임업인(12월)에 선정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산머루농원을 찾아 포상 수여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산머루농원 서우석 씨의 아들 서부건 씨가 대리 수상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12
  • “순천국유림관리소, 연중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7일 순천시 서면 일원의 관내 임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임업인들의 현 실태와 어려움을 직접 들어보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과 산림규제혁신과제 등을 홍보하였다. 순천시로 귀산하여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내에 직접 숲길을 조성하고 직접 트리하우스를 연구하여 건축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는 임업인은 “귀산인들이 잘 적응하고 숲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림 규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현실에 맞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현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기본교육 35시간 이상만 이수) 및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혁신을 통해 임업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임업직불금제도 시행에 따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등 극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들의 고충을 항상 귀담아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소 운영 및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2-09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산림교육원, 산림규제 불편사항 현장에서 듣는다
    산림교육원(원장 이시혜)은 지난 18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립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등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산림청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 사례 소개와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달라진 제도를 알려주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2-11-21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을 통한 국민·기업 어려움 완화 노력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고시」및「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른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협업하는 기업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본 특례지침을 산림사업 계약에 적극 활용하여(전체 계약건의 83%), ▲긴급입찰,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14일→5일), ▲선금지급한도 확대(70%→80%) 등 불황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 중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규제완화 정책은 2022년 12월 31일 한시적이지만 앞으로도 더 나은 규제혁신·완화 과제를 발굴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국민·기업과 원할한 소통을 도모하고, 산림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21일 2022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과 산림규제혁신과제 등을 홍보하였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 선제적인 산불진화 대응체계를 구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금제도 시행에 따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길 소장은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산림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0-23
  • 산림청장, 임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광폭 행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9. 21.(수)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임업인 간담회 및 협회·단체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부터 한국임업인총연합회 등 임업인과 15차례에 걸쳐 현장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고,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임업인의 건의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동안 임업인들은 산림청장이 현장에서 임업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산림 현장의 애로사항을 역지사지로 귀 기울여 준 것에 감사를 표해왔으며, 아울러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규제혁신」이므로, 논의 결과 발굴되는 규제개선사항은 산림 분야 규제의 대못이 확실히 뽑힐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여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9-22
  • 임업인과 함께 경제임업의 첫 시작을 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23일, 전남 보성 윤제림에서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함께 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 라는 주제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하고,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원들과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참석(100명)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한국조경수협회,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한국분재조합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밤재배자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목재칩연합회, 남북산림협력포럼회, 한국산림토석협회 임원진 및 회원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으로 경제임업, 환경임업, 사회임업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산림정책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 등 현장임업에 필요한 정책발굴에 힘썼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신규정책 발굴 및 산림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산림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임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23
  • 남성현 산림청장, 임업인과 소통해 산림르네상스시대 연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30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임원진을 만나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 참석(12명) :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한국양묘협회장, 한국조경수협회장,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장, 한국분재조합회장, 한국합판보드협회장, 한국밤재배자협회장, 한국원목생산업협회장, 한국목재칩연합회장, 남북산림협력포럼회장, 한국산림토석협회장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 수 있도록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산림 부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등 양질의 산림 일자리도 창출하여 경제임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그동안 직불제로부터 소외돼 온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의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마련되면 잘 운영하여 그야말로 임업경영이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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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 검색결과

  •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강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7월부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 E지)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시 임업종사실적을 증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임업E지’는 임업경영활동일지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발굴된 산림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림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7-03
  • 산림교육원,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5월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경시설 업체((주)그린나래,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적극행정 주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개혁신문고”검색 및 접속→“규제애로건의”→“규제건의”→신청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산림과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나서, 국민과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 산림환경, 산림환경신문, 산림신문, 산림청, 산림교육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제재목, 적극행정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5-15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업경영체 운영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임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산림청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유 및 개혁방향 및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4
  • 산림교육원, 산림규제 불편사항 주민 의견 들어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21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립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안내 등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적극행정 주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산림교육원장은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달라진 제도를 알려주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03-22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지난 9일(목)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캠페인 현장(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할 뿐 만 아니라,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대표적은 규제혁신 사례로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 시스템 구축,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 검사 해소 등을 소개하였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산림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3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남성현 산림청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정기총회 참석
    남성현 산림청장이 15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열린 '제32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남 청장은 축사에서 "임업인의 숙원과제였던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고, 산림규제 개선 과제 227건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며,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15
  • [신년사]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 올해가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219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13일 산림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임업인들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규제 완화와 함께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업인의 숙원과제였던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산림 규제개선 과제 227건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치매관리를 산림치유와 연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근현대 산림과학연구 100주년을 맞아 ‘국민이 누리는 숲’으로의 연구 시대도 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하는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선진화된 산림녹화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과 기후 정상회의’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산림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해는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50년간 온 국민의 땀과 열정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전 세계가 놀라는 국토녹화의 금자탑을 쌓았고 명실상부한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이 산주와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고, 국민들께는 건강과 힐링의 녹색공간이 되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또한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하자는 정부의 새해 슬로건을 숲에서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하나 새롭게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초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산악기상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불위험예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산불진화 주력헬기를 초대형으로 전환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산불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 강제 대피명령제도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발화 원인별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정보는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48시간 전에 제공하고, 산사태 피해지역은 철저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실시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행안부) 및 도로비탈면(국토부)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통합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총력방제로 확산을 저지하겠습니다.  보존할 가치가 큰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드론과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QR코드)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산을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임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임업세제는 농업 수준으로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산지구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는 임업을 경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진흥법｣은 ｢사유림경영법｣으로 개편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임도, 임업기계화, 전문기능인 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된 국산 목재는 건축자재 등 경제, 환경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령 정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소재 등 실용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임업, 산림산업, 목재산업 등을 미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숲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와 사회임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치매, 고령화, 재난 경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신이 산림치유를 통해 회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 뜨는 동해 울진에서 해지는 서해 태안 안면도까지 이어지는 849km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명품 숲길로 조성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 산림레포츠 문화도 확산시키겠습니다. 넷째, 환경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열섬효과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충하겠습니다. ESG 경영과 연계하여 기업의 산림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산주를 보상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적인 산림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REDD+법을 제정하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글로벌 산림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50년 전 온 국민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들은 국토녹화라는 사명을 갖고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헐벗은 민둥산에 정성껏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우리 산림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으로 가꿔,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여는 것! 이것이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을 시작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2023년의 첫날, 새해 아침에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향해, 우리 모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팎에서 서로 껍질을 쫀다는 줄탁동기(啐啄同機)의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3.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 구미국유림관리소, 2022년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나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국유림영림단, 산림조합등으로 구성된 정책고객망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에 나섰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 산림복지전문가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 산지내 정원조성가능지역 확대 △ 산림교육센터 지정가능대상 확대 △나무병원 등록서류 제출시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이 있다. 또한, 지난 11월 23일 구미 금오산 도립공원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산림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정책고객망과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규제 개선사항을 청취하여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2-12
  • 남성현 산림청장, 이달의 임업인(12월, 산머루농원) 현장 방문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9일 이달의 임업인(12월)에 선정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산머루농원을 찾아 77미터길이의 지하 와인 숙성터널을 둘러보고 있다. 남 청장은 "임업인의 현장 어려움 해소와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규제를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12월 '이달의 임업인'에 경기도 파주에서 43년간 머루를 재배해 온 서우석 씨를 선정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9일 이달의 임업인(12월)에 선정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산머루농원을 찾아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9일 이달의 임업인(12월)에 선정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산머루농원을 찾아 포상 수여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산머루농원 서우석 씨의 아들 서부건 씨가 대리 수상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12
  • “순천국유림관리소, 연중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7일 순천시 서면 일원의 관내 임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임업인들의 현 실태와 어려움을 직접 들어보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과 산림규제혁신과제 등을 홍보하였다. 순천시로 귀산하여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내에 직접 숲길을 조성하고 직접 트리하우스를 연구하여 건축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는 임업인은 “귀산인들이 잘 적응하고 숲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림 규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현실에 맞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현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기본교육 35시간 이상만 이수) 및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혁신을 통해 임업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임업직불금제도 시행에 따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등 극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들의 고충을 항상 귀담아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소 운영 및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2-09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산림교육원, 산림규제 불편사항 현장에서 듣는다
    산림교육원(원장 이시혜)은 지난 18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립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등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산림청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 사례 소개와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달라진 제도를 알려주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2-11-21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을 통한 국민·기업 어려움 완화 노력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고시」및「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른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협업하는 기업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본 특례지침을 산림사업 계약에 적극 활용하여(전체 계약건의 83%), ▲긴급입찰,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14일→5일), ▲선금지급한도 확대(70%→80%) 등 불황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 중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규제완화 정책은 2022년 12월 31일 한시적이지만 앞으로도 더 나은 규제혁신·완화 과제를 발굴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국민·기업과 원할한 소통을 도모하고, 산림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21일 2022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과 산림규제혁신과제 등을 홍보하였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 선제적인 산불진화 대응체계를 구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금제도 시행에 따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길 소장은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산림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0-23
  • 산림청장, 임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광폭 행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9. 21.(수)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임업인 간담회 및 협회·단체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부터 한국임업인총연합회 등 임업인과 15차례에 걸쳐 현장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고,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임업인의 건의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동안 임업인들은 산림청장이 현장에서 임업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산림 현장의 애로사항을 역지사지로 귀 기울여 준 것에 감사를 표해왔으며, 아울러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규제혁신」이므로, 논의 결과 발굴되는 규제개선사항은 산림 분야 규제의 대못이 확실히 뽑힐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여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9-22
  • 임업인과 함께 경제임업의 첫 시작을 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23일, 전남 보성 윤제림에서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함께 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 라는 주제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하고,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원들과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참석(100명)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한국조경수협회,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한국분재조합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밤재배자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목재칩연합회, 남북산림협력포럼회, 한국산림토석협회 임원진 및 회원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으로 경제임업, 환경임업, 사회임업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산림정책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 등 현장임업에 필요한 정책발굴에 힘썼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신규정책 발굴 및 산림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산림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임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23
  • 남성현 산림청장, 임업인과 소통해 산림르네상스시대 연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30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임원진을 만나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 참석(12명) :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한국양묘협회장, 한국조경수협회장,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장, 한국분재조합회장, 한국합판보드협회장, 한국밤재배자협회장, 한국원목생산업협회장, 한국목재칩연합회장, 남북산림협력포럼회장, 한국산림토석협회장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 수 있도록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산림 부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등 양질의 산림 일자리도 창출하여 경제임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그동안 직불제로부터 소외돼 온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의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마련되면 잘 운영하여 그야말로 임업경영이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5-30
  • [취임사]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 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산림공직자와 임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4대 산림청장으로 임명을 받은 남성현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산림청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지난 40여년간 산림공직자로서 또한 공직에서 퇴임한 후에는 대학에서  젊은 산림과학도를 양성해 온 학자로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하지만 영광과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각 분야에서 정책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급변하고 있는 시기에 또한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시기에 우리 산림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키를 잡은 조타수로서, 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산림정책을 잘 이끌어 주신 최병암 전임 청장님을 비롯한 역대 청장님들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임업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5월 2일부터 6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 산림임업인의 올림픽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신 최병암 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림 임업분야에서도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치산녹화 성공국으로서 우리의 주요 산림정책, 선진 임업기술과 경험을 널리 공유하면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소중한 소통과 만남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3월에 울진 삼척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등으로   불철주야 애를 많이 쓰신 전국의 산림공직자와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직자와 임업인 여러분! 지금은 모두들 기후위기시대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산림은 기후위기시대에 탄소흡수원이자 저장고로서 그 역할이 아주 큽니다. 인류 문명사적으로 볼 때 우리 산림은 인류에게 아무 대가없이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혜택을 베풀고 있으며,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산림의 66%가 사유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산을 가지고 계시는 218만명의 산주와 임업인들 그리고 산촌에 사시는 지역주민들께는 산림경영 등을 통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경제자원입니다.  또한 우리 산림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원자재인 목재공급원입니다. 그러나 전국토의 63%가 산림이면서도 목재자급률은 약 16%에 불과하여 매년 약 6조원의 외화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전쟁에 대비하여 목재자급률을 높이고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산림은 국민들께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 등을 제공하는 환경자원이면서 공공재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산림은 숲 체험, 산림생태관광, 산림휴양, 산림치유 등 국민건강과 아주 밀접한 사회문화자원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등 산림재해와 재난에도 보다 과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UN은 2030년까지의 국제사회목표인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발표하면서 사회발전과 함께 경제성장의 지속과 환경보존에 관한 목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SDGs를 달성하기 위해 UN에서 산림전략(2017∼2030)을 수립했는데요. 산림보호, 산림복원, 조림, 재조림 등을 통한 산림경영과 산림황폐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의존형 주민들의 생계증진을 통해 산림기반의 경제, 사회, 환경적 편익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경제발전과 농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산촌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역량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UN SDGs와 파리협정에서 규정한 산림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5월초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는  서울산림 선언문과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선언을 발표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생태계 복원 등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UN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어 국가별로 생물 주권이 강화되면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식, 그리고 바이오산업의 원료공급원인 산림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공유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산림공직자와 임업인 여러분!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산림분야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농림수산분야 과제는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입니다.  환경분야 국정과제는 ”탄소중립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 입니다. 우리 산림과 임업분야 국정과제는 ”산림재해 대응 역량강화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임업인 지원과 산림복지 강화”입니다.  저는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산림청의 정책 추진방향, 즉 산림 정책의 비전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나가자’라고 정하였습니다.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의 키워드’는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인 기후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산림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을 통하여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임업과 환경임업 그리고 사회임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다양하게 얽혀있는 산림과 임업 그리고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정책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척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ESG, 즉 ‘환경과 사회,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이 푸르고 건강한 지구를 위해 우리 산림분야와 접목될 수 있도록 산림청은 물론 주요기업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인류가 지혜로운 인간(Homo Sapience)에서 지구와 공생하는 사람(Homo Symbiosis)으로 변해야 한다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림르네상스’라는 말은 1990년대 중반, 제18대 산림청장을 역임하신 이영래 청장님께서 당시 ‘21세기를 향한 산림비전’에서 제시하신  슬로건입니다.  “산림은 국토의 얼굴이자 자원의 곳간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미래를 심고 희망을 심고 꿈을 심는 일이다. 산림행정은 미래관리행정이다. 이제는 산림문화로도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말씀과 철학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산림공직자로서 봉직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21세기를 향한 산림비전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산림정책의 비전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나가자‘라고 정하고, 다음과 같은 산림정책을 주요추진과제로 하여 혼신을 다해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무를 심고 가꾸어 활용하는 ‘산림자원순환경영’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활용도가 높은 경제수종으로 갱신하고,  경제림 단지를 중심으로 숲가꾸기를 확대하고 임도 등 산림경영 인프라를 확충하여 16%인 목재자급률을 2027년까지 25%까지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국산목재 활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형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임업 경영체, 임업분야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민간의 산림부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림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산림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잘 운영되어 그야말로 임업경영이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임업과 함께하는 ‘환경임업’을 통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제고를 위한 산림경영과 임업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 산림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고 임산물재해보험, 산촌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숲을 잘 가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한 산주에게 경제적 가치를 보상하는 가칭 ‘공익형 산림환경 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분할형 사유림매수제도’와 연계하여 영세산주의 노후안정화를 지원하는 ‘산지 연금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여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임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숲속 야영장, 자연휴양림, 숲 오피스 등 산림복지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산림 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민들의 쾌적한 녹색생활환경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시숲, 학교숲, 국가정원 등 도시숲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국처럼 산림치유효과를 의학적 치료와 결합한 숲 처방과 함께 건강 보험을 적용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산림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해 나가면서 건강한 산림생태의 보전과 복원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산림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초대형헬기, 고성능진화차 등 재해대응 첨단장비를 확충해 나가가겠습니다.  ICT를 활용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해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산림생태의 보전과 복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 등 보전해야 할 산림은 철저하게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재난관리, 산림생태 환경 보전 및 보호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와 함께 조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토양과 기후, 산림 소유자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복구와 복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임산물을 활용한 신소재 연구 등 ‘산림과학과 임업기술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연구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과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연구 성과를 산림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고객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산림과학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푸르고 건강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국제산림협력 및 네트워크를 내실화하여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맞게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림 협력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남북산림협력을 추진하여 푸른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청이 임업인과 국민들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내 가정과 같은 직장, 내 가족과 같은 동료’가 어우러진  누구나 함께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기관(Great Work Place)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를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힘차게 달려 나갑시다. 산림공직자 여러분! 저는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절실히 묻고(切問), 가까이 실천하라(近思)’라는 사명을 가지고 실사 구시를 목민(牧民)현장에서 몸소 실천하여 나날이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는 연암 박지원 선생의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새기며 취임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과 땅은 비록 오래되었으나 끊임없이 새 것을 낳고, 해와 달은 비록 오래되었으나 그 빛은 날로 새롭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산림청장  남성현  드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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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산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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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강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7월부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 E지)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시 임업종사실적을 증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임업E지’는 임업경영활동일지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발굴된 산림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림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7-03
  • 산림교육원,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5월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경시설 업체((주)그린나래,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적극행정 주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개혁신문고”검색 및 접속→“규제애로건의”→“규제건의”→신청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산림과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나서, 국민과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 산림환경, 산림환경신문, 산림신문, 산림청, 산림교육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제재목, 적극행정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5-15
  • 산림교육원, 산림규제 불편사항 주민 의견 들어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21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립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안내 등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적극행정 주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산림교육원장은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달라진 제도를 알려주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03-22
  • 남성현 산림청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정기총회 참석
    남성현 산림청장이 15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열린 '제32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남 청장은 축사에서 "임업인의 숙원과제였던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고, 산림규제 개선 과제 227건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며,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15
  • 구미국유림관리소, 2022년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나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국유림영림단, 산림조합등으로 구성된 정책고객망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에 나섰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 산림복지전문가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 산지내 정원조성가능지역 확대 △ 산림교육센터 지정가능대상 확대 △나무병원 등록서류 제출시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이 있다. 또한, 지난 11월 23일 구미 금오산 도립공원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산림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정책고객망과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규제 개선사항을 청취하여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2-12
  • “순천국유림관리소, 연중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7일 순천시 서면 일원의 관내 임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임업인들의 현 실태와 어려움을 직접 들어보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과 산림규제혁신과제 등을 홍보하였다. 순천시로 귀산하여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내에 직접 숲길을 조성하고 직접 트리하우스를 연구하여 건축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는 임업인은 “귀산인들이 잘 적응하고 숲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림 규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현실에 맞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현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기본교육 35시간 이상만 이수) 및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혁신을 통해 임업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임업직불금제도 시행에 따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등 극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들의 고충을 항상 귀담아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소 운영 및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2-09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산림교육원, 산림규제 불편사항 현장에서 듣는다
    산림교육원(원장 이시혜)은 지난 18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립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등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산림청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 사례 소개와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달라진 제도를 알려주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2-11-21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을 통한 국민·기업 어려움 완화 노력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고시」및「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른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협업하는 기업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본 특례지침을 산림사업 계약에 적극 활용하여(전체 계약건의 83%), ▲긴급입찰,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14일→5일), ▲선금지급한도 확대(70%→80%) 등 불황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 중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규제완화 정책은 2022년 12월 31일 한시적이지만 앞으로도 더 나은 규제혁신·완화 과제를 발굴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국민·기업과 원할한 소통을 도모하고, 산림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21일 2022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과 산림규제혁신과제 등을 홍보하였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 선제적인 산불진화 대응체계를 구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금제도 시행에 따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길 소장은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산림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0-23
  • 산림청장, 임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광폭 행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9. 21.(수)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임업인 간담회 및 협회·단체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부터 한국임업인총연합회 등 임업인과 15차례에 걸쳐 현장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고,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임업인의 건의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동안 임업인들은 산림청장이 현장에서 임업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산림 현장의 애로사항을 역지사지로 귀 기울여 준 것에 감사를 표해왔으며, 아울러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규제혁신」이므로, 논의 결과 발굴되는 규제개선사항은 산림 분야 규제의 대못이 확실히 뽑힐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여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9-22
  • 임업인과 함께 경제임업의 첫 시작을 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23일, 전남 보성 윤제림에서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함께 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 라는 주제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하고,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원들과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참석(100명)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한국조경수협회,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한국분재조합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밤재배자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목재칩연합회, 남북산림협력포럼회, 한국산림토석협회 임원진 및 회원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으로 경제임업, 환경임업, 사회임업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산림정책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 등 현장임업에 필요한 정책발굴에 힘썼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신규정책 발굴 및 산림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산림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임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23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4일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들을 소개하고, 완화된 산림규제 사항을 적극홍보하였다. 산림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수납, 산림사업 법인등록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종묘생산업자 등록 제한 완화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들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2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노력 의지 표명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금년 9월 30일과 11월 25일 두 차례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올해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지역주민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청이 하는 일을 홍보하는 좋은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산림청에서는 △방문·우편·팩스·문서24로만 가능했던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방식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22년)으로 온라인 신청·발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며, △마찬가지로 해당 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 또한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개정을 통해 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이성호 소장은 “이외에도 산림관련 법률 등을 개정함으로써 각종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모호한 규정은 그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겠다.”라고 노력의지를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16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선으로 문화재 조사 즉시허용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산림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가 즉시 허용됨을 안내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후(최소6개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이 가능했다. 여기서 산림보호구역은 경관보호 및 산림보호자원의 보전·증진 필요성으로 인해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개정 이후에는 별도의 해제 절차 없이 지표조사 및 발굴행위를 허용토록 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김경철 소장은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보호구역 해제이후 발굴까지의 기간을 단축시켜, 산림자원의 보전 외에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8
  •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및 청렴 캠페인 실시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정부 규제혁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17일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 입구에서 가을철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등산객에게 청탁금지법,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방법, 공익신고 등이 담긴 청렴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는 등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등산로 입구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규제혁신사례로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이 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7
  • 산림규제개선 ‘국유림 대부료, 이제 카드로 납부하세요’
    다음달 12월 16일부터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대부료를 납부할 경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발급한  고지서를 통하여 현금납부만 가능하던 것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관련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을 개정하여 납부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우리 관리소 전 직원이 산림행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파악ㆍ발굴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7
  • 임업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산림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발굴·혁신을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임업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과제들은 규제 정도, 문제점, 파급효과 등에 대한 산림청의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산림청 주요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강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임산물 소비촉진 지원 등이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9
  • 적극행정과 청렴한 자세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10월 1일(금) 국립수목원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규제 혁신과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직원들에게 항상 청렴한 자세로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은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등을 소개하고, 산림교육원 직원들의 청렴 의지를 홍보하였다. 산림교육원 관계자는 “비대면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렴한 자세와 적극행정을 통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0-04
12

산림복지 검색결과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지난 9일(목)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캠페인 현장(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할 뿐 만 아니라,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대표적은 규제혁신 사례로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 시스템 구축,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 검사 해소 등을 소개하였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산림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3
  • 불합리한 산림규제, 혁신으로 행정편의 증대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국민이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산림분야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국민들의 행정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2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중 △4대 보험료 지급 기준 통일 △양묘포지 소유자 확인 서류 제출 간소화 △일자리사업 근로자 경력증명서·퇴직확인서 양식 등재 △적격심사 동일사업 범위 확대 건이 수용되어 규제 완화를 통한 행정 편의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역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목재생산업 등록 자격요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각종 산림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를 비롯한 국민 생활 불편 규제,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12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팀장 김갑일)은 10월22일(화) 운문산자연휴양림에서 경북 청도군 신원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규제로 인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소개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 버섯 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완화(7년→5년) -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산음휴양림・검마산휴양림) - 임업후계자교육이수 요건개선(현장교육만 인정→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가능) -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사업 범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장은 “지역주민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규제혁신 과제발굴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9-10-24
  • 산림규제 완화, 임업후계자 교육이수 요건 개선 및 독림가 요건 완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팀장 강기래)에서는 지난 10월 18일 3개 유관기관(보은국유림관리소, 보은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업의 일환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해 ‘산행문화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산림청 규제개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분야 규제 중 ‘임업후계자 교육이수 요건 개선’과 ‘독림가 요건 완화’라는 내용을 소개했다. 그동안 임업후계자가 보수교육을 원할 경우 산림교육원, 산림조합중앙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3곳으로 장소가 한정되어 교육을 적기에 받기 어려웠고 사이버 교육은 인정이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보수교육에 대한 불편함이 많았다. 하지만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한국임업진흥원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이관 총20곳으로 확대되어 임업후계자 보수교육의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되었고 일정범위(20시간, 교육이수실적의 50%)에서 사이버 교육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이와 함께 자영독림가의 요건을 5ha(기존10ha) 이상의 산림을 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유실수를 3ha(기존5ha) 이상 조림하여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로 완화하였다. 강기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9-10-24
  • 산림규제 완화, 산림복지전문업 등 등록 처리기간 단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팀장 강기래)에서는 2019년 8월 13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산행문화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산림청 규제개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분야 규제 중 산림복지전문업 및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및 심사 처리기간이 단축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산림복지전문업 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이를 심사한 후 등록을 해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및 심사 처리기간이 길어 국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하였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변경) 처리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처리기간이 20일에서 15일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변경 처리기간이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게 되었다.   강기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9-08-19
  • 국립자연휴양림, 자라섬의 재즈 선율과 만나다
    산림휴양의 대표주자 국립자연휴양림을 아시아 최고의 재즈 향연이 펼쳐지는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테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에서 열리는 ‘제14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테벌’에 참가해 홍보체험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페스티벌에 참가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재즈 선율에 담은 산림휴양’이라는 테마로 국립자연휴양림의 현황과 주요 기능을 소개하고 도시에서 접하기 어려운 산림문화체험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숲이 주는 부산물을 이용해 소마규브·산퍼즐·나무곤충 만들기 등 어린이들의 지능과 감성을 가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압화열쇠 만들기 등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하였다. 아울러 홍보체험부스에서는 아름다운 산림을 지키고 휴양은 제대로 즐기자는 ‘그대로 제대로 캠페인’ 및 ‘산림규제개혁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기태 국립자연휴양림 북부지역팀장은 “재즈페스티벌에 참가한 관람객에게 특별한 이벤트, 잊지 못할 추억과 체험을 제공하겠다.”라며 “재즈와 산림휴양이 만나는 현장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7-10-20

산림환경 검색결과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업경영체 운영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임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산림청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유 및 개혁방향 및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4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오피니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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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규제혁신 : 정책의 수확을 위한 변화
         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 ② 숲경영체험림 신규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완화(5억 ➝ 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2-05
  • [신년사]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 올해가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219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13일 산림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임업인들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규제 완화와 함께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업인의 숙원과제였던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산림 규제개선 과제 227건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치매관리를 산림치유와 연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근현대 산림과학연구 100주년을 맞아 ‘국민이 누리는 숲’으로의 연구 시대도 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하는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선진화된 산림녹화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과 기후 정상회의’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산림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해는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50년간 온 국민의 땀과 열정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전 세계가 놀라는 국토녹화의 금자탑을 쌓았고 명실상부한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이 산주와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고, 국민들께는 건강과 힐링의 녹색공간이 되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또한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하자는 정부의 새해 슬로건을 숲에서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하나 새롭게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초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산악기상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불위험예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산불진화 주력헬기를 초대형으로 전환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산불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 강제 대피명령제도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발화 원인별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정보는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48시간 전에 제공하고, 산사태 피해지역은 철저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실시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행안부) 및 도로비탈면(국토부)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통합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총력방제로 확산을 저지하겠습니다.  보존할 가치가 큰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드론과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QR코드)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산을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임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임업세제는 농업 수준으로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산지구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는 임업을 경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진흥법｣은 ｢사유림경영법｣으로 개편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임도, 임업기계화, 전문기능인 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된 국산 목재는 건축자재 등 경제, 환경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령 정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소재 등 실용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임업, 산림산업, 목재산업 등을 미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숲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와 사회임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치매, 고령화, 재난 경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신이 산림치유를 통해 회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 뜨는 동해 울진에서 해지는 서해 태안 안면도까지 이어지는 849km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명품 숲길로 조성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 산림레포츠 문화도 확산시키겠습니다. 넷째, 환경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열섬효과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충하겠습니다. ESG 경영과 연계하여 기업의 산림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산주를 보상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적인 산림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REDD+법을 제정하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글로벌 산림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50년 전 온 국민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들은 국토녹화라는 사명을 갖고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헐벗은 민둥산에 정성껏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우리 산림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으로 가꿔,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여는 것! 이것이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을 시작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2023년의 첫날, 새해 아침에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향해, 우리 모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팎에서 서로 껍질을 쫀다는 줄탁동기(啐啄同機)의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3.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 남성현 산림청장, 이달의 임업인(12월, 산머루농원) 현장 방문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9일 이달의 임업인(12월)에 선정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산머루농원을 찾아 77미터길이의 지하 와인 숙성터널을 둘러보고 있다. 남 청장은 "임업인의 현장 어려움 해소와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규제를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12월 '이달의 임업인'에 경기도 파주에서 43년간 머루를 재배해 온 서우석 씨를 선정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9일 이달의 임업인(12월)에 선정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산머루농원을 찾아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9일 이달의 임업인(12월)에 선정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산머루농원을 찾아 포상 수여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산머루농원 서우석 씨의 아들 서부건 씨가 대리 수상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12
  • (인터뷰) 건강한 숲을 가꾸며 살고 싶습니다.
    국민의 발길을 숲으로 유도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매달 이달의 추천 국유림 명품숲을 발표하고 있다. 4월의 국유림 명품숲으로 전북 무주군의 독일가문비 나무숲이 선정됐다. 덕유산자연휴양림 안에 위치한 이 숲은 ‘2010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천년의 숲’ 분야 ‘어울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숲을 가꾸고 관리하는 곳인 무주국유림관리소를 찾아 채진영 소장을 만났다.     Q. 무주국유림관리소 소개를 해주세요. A. 무주국유림관리소는 1952년 서울영림서 무주관리소로 개청하여 1967년 안동영림서, 1991년 남원영림서, 1996년 서부지방산림관리청 소속으로 직제개편되어 현재는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라는 조직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산림청 소속기관으로서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실현」을 목표로 본연의 산림보호활동과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국유림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국유림관리소는 5개팀 24명의 직원이 전라북도 동부지역인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 등 5개 시․군 241,190㏊의 산림 중 25%인 61,000ha의 국유림을 경영․관리하고 있습니다.     Q. 무주국유림관리소의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독일가문비숲 주변에 후계림 1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국유림영림단 64명을 전문 산림기술자로 양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지역주민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산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효율적인 국유림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재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낙엽송 수확벌채, 리기다소나무와 불량천연림을 친환경적으로 벌채하여 갱신할 계획이며, 특수용도 생산구역을 지정하여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표고자목과 천마자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0억원을 투입하여 경제림단지 등 산림경영임지 위주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며, 국유림대부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산림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종인 낙엽송과 편백, 소나무 등을 조림할 계획으로 나무심기를 완료하였으며, 조림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조림지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경제림 육성단지 중심의 기능별 숲가꾸기사업 1,60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진화대원들이 지난 4월 3일 발생한 남원 산불현장에 투입하여 다음날인 4일까지 산불진화 임무를 완수함과 동시에 4일 발생한 강원 산불현장으로 출동하여 산불진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해빙기 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사방사업을 우기 전 6월말까지 적기 완료할 계획이고, 간선임도와 작업임도를 시설하고 기존임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임실군지역 공동방제구역인 4,771㏊에 대하여 집중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인 나무주사 360본, 그물망피복 475본, 파쇄 40본 등 875본에 대한 방제를 완료하여 선단지 중심의 피해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1개소를 자연친화적인 산림형으로 산림복지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산림체험 확대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덕유산유아숲체험원에 유아숲지도사와 국유림 명품숲 등에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훼손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생활권 주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택가 피해 우려목들을 직접 찾아가 제거해 주기 위한 찾아가는 숲가꾸기 패트롤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Q. 이달의 명품숲에 독일가문비 숲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숲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독일가문비나무 숲은 외래수종 적지적수를 찾기 위해 1931년도에 시험 조림하여 88년 동안 꾸준하게 관리해온 숲으로 현재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에 분포하고 있는 보기 드문 우량한 숲입니다.  1999년까지 채종림으로, 2000년에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며, 2010년 제1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천년의 숲 분야」에서 “어울림상”을 수상했으며, 2011년에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으로 탐방코스 개발 등 체험을 위한 데크를 설치하였고 2017년에 산림청에서 국유림 경영․경관형 명품숲으로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산림관광 명소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독일가문비나무는 유럽전역에 분포하고 주요 조림수종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재질이 양호하여 건축용재, 피아노․오르간 등 악기용재, 목기, 포장재로 쓰이고 있으며 최근 루바 재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수종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도입 가능한 유망한 경제수종으로써 적지적수라고 생각합니다.     Q.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특별히 하는 활동들이 있으신가요?  A. 봄철과 가을철은 건조하고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0%,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5～4.30), 식목일․청명․한식(4.5～4.7), 어린이날(5.4～5.6) 등 주요 시기별 특성에 맞는 산불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산불위험지․취약지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각금지기간(3.15～4.15)에는 기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밀착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지역 등에 산불 위험도를 고려하여 입산객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진화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유사시 즉각적인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산림항공관리소 및 지역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Q. 서부지방산림청이 유아청소년체험 산림교육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진행하는 산림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43-1번지 3㏊에 덕유산유아숲체험원을 2014년에 조성하여 5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숲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나무터널, 모래놀이장 등 놀이시설과 누워서 하늘보기, 숲소파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유아숲지도사 2명이 전담 활동하여 유아들의 생생한 숲 놀이를 통한 산림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유아 31천명이 이 곳 체험원을 찾는 등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여러 연령층이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공감할 수 있도록 숲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숲해설가는 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학교, 마을, 명품 숲, 지역축제 등을 오가며 연령층에 맞게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체험수요를 반영한 능동적인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벌채 130㏊, 목재생산 17,500㎥과 밀원수 및 특용수 조림 100㏊를 실행할 계획이며, 표고 및 천마자목을 공급하기 위해 특수목재생산구역 5개소 200㏊를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특화임산물 재배단지를 10㏊이상 조성하여 집약화와 생산-가공-유통-체험 등 6차산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마을공동체, 작목반 등 신규 사회적기업 1개소를 육성하여 사유림경영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명품숲으로 지정된 독일가문비나무 숲과 연계하여 규모 있게 독일가문비 후계림을 조성하고 반대쪽 사면에는 자작나무 등 경관수종을 심어 지속적으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창출 할 계획입니다. 올해 명품숲 연접지에 후계림 조성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0ha의 독일가문비숲을 만들 계획이고, 휴양림 주변에 2017년에 심은 편백나무 조림지와 연계하여 녹색과 흰색이 어우러지는 경관을 도입할 수 있는 자작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무주군에는 생활권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숲이나 산림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무주읍 입구 싸리재 주변에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였으며,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조성될 도시숲은 무주군 제2의 숲길 체험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청소년들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숲해설 공간으로 제공될 것이며 향후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복지시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리소에서는 금년에 장수군 무룡고개에 “백두대간 등산로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숲길체험 지도사를 배치하여국민들에게 안전한 산행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전개하며 쾌적한 숲길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Q. 무주국유림관리소장 취임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A. 1989년에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공무원으로 출발하여 수원․의정부국유림관리소와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구미국유림관리소를 거쳐 서부지방산림청과 산림청 산림이용국 사유림경영소득과․산림휴양문화과에서 근무하였으며, 임업사무관으로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을 거쳐 2018년 7월 16일부터 무주국유림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일선 소속기관에서 모든 산림공무원이 해 왔던 것처럼 30년간 조림, 숲가꾸기, 산불진화, 병해충방제, 사방 및 토목사업은 물론 산림복지 및 산림휴양과 국유재산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Q. 임기 내 꼭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 4.27 남북정성회담 이후 남북산림협력 확대 추진에 따라 황폐된 북한 산림녹화와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녹화수종 양묘를 위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빠른 시일 내 북한 산림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국유림관리소 기능인 영림단과 함께 북한 조림사업에 참여하여 새산새숲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공익기능 증진은 물론 탄소흡수원 확보 및 산림경영임지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사유림매수를 통하여 국유림을 100,000㏊까지 확대하여 대한민국 산림과 국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숲속의 대한민국 조성에 앞장서는 명실상부한 1등 국유림관리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덕권 산림복지지구로 지정 고시된 사유림 99㏊를 조속히 매수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이 2022년까지 적기에 조성 완료하여 한의학 관점의 장기체류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유림 매수를 위하여 소유자 측에 지속적인 면담 요청과 지역 유관기관,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협조요청 할 계획입니다.   Q.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산림공무원이란 직업을 선택하여 가족을 이루고 꿈도 이루고 평안하게 살아올 수 있었으며, 조그마한 임야도 장만하여 앞으로도 산림을 가꾸면서 가족과 함께 숲에서 행복하게 살 생각입니다. 산이 있어 행복했고, 산에서 근무할 수 있어 즐거웠고, 산과 함께 할 수 있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한 것처럼 모든 국민이 숲속에서 숲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숲을 가꾸어 모든 국민의 일터, 쉼터, 삶터로 제공하는 것이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Q.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 A. 무주국유림관리소는 마을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산림규제 혁신에 앞장서고 산림재해가 없는 안전한 국유림경영과 쾌적하고 행복한 국유림관리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관내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소통과 협업을 통해 소득창출이 가능한 산촌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유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 일자리 창출과 모든 국민이 숲에서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유림경영과 맞춤형 산림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꽃이 만발한 짧은 봄이 지나고 날씨가 점차 더워지고 있다. 나무들은 초여름부터 왕성하게 생장을 시작해 많은 피톤치드를 발산한다. 많은 사람들이 삼림욕을 즐기는 것은 피톤치드 때문인데, 이 피톤치드란 식물을 의미하는 피톤(Phyton)과 살균력을 의미하는 치드(Cide)가 합성된 말로 숲속의 식물들이 만들어 내는 살균성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피톤치드는 심리적인 안정감 이외에도 말초 혈관을 단련시키고 심폐기능을 강화시킨다. 또 기관지 천식과 폐결핵 치료, 피부를 소독하는 약리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록이 푸르른 이 봄, 도심을 떠나 숲이 우거진 무주 덕유산자연휴양림 독일가문비나무숲을 찾아 쉼과 힐링을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19-04-26

임업정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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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현 산림청장, 임업인과 소통해 산림르네상스시대 연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30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임원진을 만나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 참석(12명) :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한국양묘협회장, 한국조경수협회장,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장, 한국분재조합회장, 한국합판보드협회장, 한국밤재배자협회장, 한국원목생산업협회장, 한국목재칩연합회장, 남북산림협력포럼회장, 한국산림토석협회장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 수 있도록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산림 부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등 양질의 산림 일자리도 창출하여 경제임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그동안 직불제로부터 소외돼 온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의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마련되면 잘 운영하여 그야말로 임업경영이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5-30
  • 산림행정 현장 소통을 위한 지차제, 산림조합 업무협의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차천식)은 11월 3일 관내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및 지역주민들과 업무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현장[산림복합경영단지(더덕,수액,송이)]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 3월에 구성된 협의체로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등 자방자치단체 및 산림조합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30명이 모여 산림현장에서 산림사업 업무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의회를 통하여 각 산림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이 느끼는 산림규제개혁 의견, 하반기 업무협조, 산불예방 및 진화협조체계 운영 등 공조체계를 결속하여 각 산림유관기관들이 업무 추진 시 국유림과 사유림의 소통이 원활히 추진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한 뜻을 모았다. 또한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산림공동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뜻을 같이 하였다. 산림유관기관 업무협력 협의체는 서로 다른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공조를 통한 유기적관계로 나아가 지역 및 산림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로 평가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춘천국유림관리소와 산림행정기관 즉 국유림과 사유림의 산림경영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08-11-03

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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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규제혁신 : 정책의 수확을 위한 변화
         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 ② 숲경영체험림 신규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완화(5억 ➝ 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2-05
  •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강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7월부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 E지)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시 임업종사실적을 증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임업E지’는 임업경영활동일지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발굴된 산림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림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7-03
  • 산림교육원,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5월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경시설 업체((주)그린나래,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적극행정 주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개혁신문고”검색 및 접속→“규제애로건의”→“규제건의”→신청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산림과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나서, 국민과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 산림환경, 산림환경신문, 산림신문, 산림청, 산림교육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제재목, 적극행정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5-15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업경영체 운영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임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산림청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유 및 개혁방향 및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4
  • 산림교육원, 산림규제 불편사항 주민 의견 들어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21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립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안내 등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적극행정 주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산림교육원장은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달라진 제도를 알려주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03-22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지난 9일(목)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캠페인 현장(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할 뿐 만 아니라,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대표적은 규제혁신 사례로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 시스템 구축,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 검사 해소 등을 소개하였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산림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3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남성현 산림청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정기총회 참석
    남성현 산림청장이 15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열린 '제32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남 청장은 축사에서 "임업인의 숙원과제였던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고, 산림규제 개선 과제 227건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며,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15
  • [신년사]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 올해가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219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13일 산림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임업인들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규제 완화와 함께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업인의 숙원과제였던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산림 규제개선 과제 227건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치매관리를 산림치유와 연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근현대 산림과학연구 100주년을 맞아 ‘국민이 누리는 숲’으로의 연구 시대도 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하는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선진화된 산림녹화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과 기후 정상회의’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산림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해는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50년간 온 국민의 땀과 열정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전 세계가 놀라는 국토녹화의 금자탑을 쌓았고 명실상부한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이 산주와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고, 국민들께는 건강과 힐링의 녹색공간이 되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또한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하자는 정부의 새해 슬로건을 숲에서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하나 새롭게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초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산악기상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불위험예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산불진화 주력헬기를 초대형으로 전환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산불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 강제 대피명령제도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발화 원인별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정보는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48시간 전에 제공하고, 산사태 피해지역은 철저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실시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행안부) 및 도로비탈면(국토부)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통합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총력방제로 확산을 저지하겠습니다.  보존할 가치가 큰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드론과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QR코드)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산을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임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임업세제는 농업 수준으로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산지구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는 임업을 경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진흥법｣은 ｢사유림경영법｣으로 개편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임도, 임업기계화, 전문기능인 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된 국산 목재는 건축자재 등 경제, 환경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령 정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소재 등 실용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임업, 산림산업, 목재산업 등을 미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숲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와 사회임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치매, 고령화, 재난 경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신이 산림치유를 통해 회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 뜨는 동해 울진에서 해지는 서해 태안 안면도까지 이어지는 849km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명품 숲길로 조성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 산림레포츠 문화도 확산시키겠습니다. 넷째, 환경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열섬효과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충하겠습니다. ESG 경영과 연계하여 기업의 산림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산주를 보상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적인 산림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REDD+법을 제정하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글로벌 산림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50년 전 온 국민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들은 국토녹화라는 사명을 갖고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헐벗은 민둥산에 정성껏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우리 산림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으로 가꿔,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여는 것! 이것이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을 시작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2023년의 첫날, 새해 아침에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향해, 우리 모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팎에서 서로 껍질을 쫀다는 줄탁동기(啐啄同機)의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3.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 구미국유림관리소, 2022년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나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국유림영림단, 산림조합등으로 구성된 정책고객망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에 나섰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 산림복지전문가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 산지내 정원조성가능지역 확대 △ 산림교육센터 지정가능대상 확대 △나무병원 등록서류 제출시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이 있다. 또한, 지난 11월 23일 구미 금오산 도립공원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산림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정책고객망과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규제 개선사항을 청취하여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2-12
  • 남성현 산림청장, 이달의 임업인(12월, 산머루농원) 현장 방문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9일 이달의 임업인(12월)에 선정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산머루농원을 찾아 77미터길이의 지하 와인 숙성터널을 둘러보고 있다. 남 청장은 "임업인의 현장 어려움 해소와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규제를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12월 '이달의 임업인'에 경기도 파주에서 43년간 머루를 재배해 온 서우석 씨를 선정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9일 이달의 임업인(12월)에 선정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산머루농원을 찾아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9일 이달의 임업인(12월)에 선정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산머루농원을 찾아 포상 수여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산머루농원 서우석 씨의 아들 서부건 씨가 대리 수상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12
  • “순천국유림관리소, 연중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7일 순천시 서면 일원의 관내 임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임업인들의 현 실태와 어려움을 직접 들어보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과 산림규제혁신과제 등을 홍보하였다. 순천시로 귀산하여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내에 직접 숲길을 조성하고 직접 트리하우스를 연구하여 건축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는 임업인은 “귀산인들이 잘 적응하고 숲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림 규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현실에 맞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현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기본교육 35시간 이상만 이수) 및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혁신을 통해 임업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임업직불금제도 시행에 따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등 극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들의 고충을 항상 귀담아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소 운영 및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2-09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산림교육원, 산림규제 불편사항 현장에서 듣는다
    산림교육원(원장 이시혜)은 지난 18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립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등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산림청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 사례 소개와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달라진 제도를 알려주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2-11-21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을 통한 국민·기업 어려움 완화 노력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고시」및「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른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협업하는 기업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본 특례지침을 산림사업 계약에 적극 활용하여(전체 계약건의 83%), ▲긴급입찰,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14일→5일), ▲선금지급한도 확대(70%→80%) 등 불황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 중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규제완화 정책은 2022년 12월 31일 한시적이지만 앞으로도 더 나은 규제혁신·완화 과제를 발굴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국민·기업과 원할한 소통을 도모하고, 산림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21일 2022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과 산림규제혁신과제 등을 홍보하였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 선제적인 산불진화 대응체계를 구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금제도 시행에 따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길 소장은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산림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0-23
  • 산림청장, 임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광폭 행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9. 21.(수)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임업인 간담회 및 협회·단체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부터 한국임업인총연합회 등 임업인과 15차례에 걸쳐 현장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고,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임업인의 건의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동안 임업인들은 산림청장이 현장에서 임업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산림 현장의 애로사항을 역지사지로 귀 기울여 준 것에 감사를 표해왔으며, 아울러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규제혁신」이므로, 논의 결과 발굴되는 규제개선사항은 산림 분야 규제의 대못이 확실히 뽑힐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여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9-22
  • 임업인과 함께 경제임업의 첫 시작을 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23일, 전남 보성 윤제림에서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함께 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 라는 주제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하고,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원들과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참석(100명)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한국조경수협회,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한국분재조합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밤재배자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목재칩연합회, 남북산림협력포럼회, 한국산림토석협회 임원진 및 회원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으로 경제임업, 환경임업, 사회임업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산림정책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 등 현장임업에 필요한 정책발굴에 힘썼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신규정책 발굴 및 산림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산림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임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23
  • 남성현 산림청장, 임업인과 소통해 산림르네상스시대 연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30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임원진을 만나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 참석(12명) :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한국양묘협회장, 한국조경수협회장,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장, 한국분재조합회장, 한국합판보드협회장, 한국밤재배자협회장, 한국원목생산업협회장, 한국목재칩연합회장, 남북산림협력포럼회장, 한국산림토석협회장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 수 있도록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산림 부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등 양질의 산림 일자리도 창출하여 경제임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그동안 직불제로부터 소외돼 온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의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마련되면 잘 운영하여 그야말로 임업경영이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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