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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임도 개방으로 성묘객 편의 제공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은우)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해 성묘객 편의를 위해 설연휴 전·후(2.3.~18.)로 관내 9개 시·군 국유임도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 평소에는 산불과 임산물 무단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명절 전후로는 성묘객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다만, 폭설·결빙 등으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일부 구간은 개방하지 않으며, 임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노폭이 좁고 급경사, 급커브, 낙석위험 구간이 많아 통행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만큼 무단산림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1
  • 여주시 2023년 산사태 복구 우수기관 선정
    여주시가 경기도의 2023년 산불방지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산림청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2023년 산림 관련 교육 대상지 중 자연재해(산사태) 피해지의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복구로 우수기관에 선정(2024.1.5.) 되었다.  여주시 산림공원과는 ’22년 8월 산북면 일원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의 항구복구를 위하여 복구비 42억을 확보하고 드론 활용 등 첨단장비를 활용 정확한 피해지 조사와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실시하고 신속한 복구로 시민의 안정적 생활 유지와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복구 공사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한 친환경(링네트 사방댐 등) 공법을 적용하였으며, ’23년 장마 기간 전인 6월 말에 복구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러한 친환경적 복구 공법 적용 등 우수성을 인정받아 산림청 산림교육원으로부터 2023년 산사태 복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2일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에서 여주시를 방문하여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에 여주시 산림공원과장(강종희)은 “2023년도 산사태 복구 현장 우수기관 선정을 해준 산림청 산림교육원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여주시는 산사태 사전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산사태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15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정읍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양여 제도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고로쇠 수액’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을 성실히 수행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 임산물 가격 기준 국고납입액 10%, 무상양여 90%   올해부터는 산촌주민 소득향상과 적극적인 국유림 보호활동 활성화를 위해 과거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나면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의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해 산림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유림을 보전함과 동시에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를 통해 산림보호에 힘써 준 산촌 주민들이 단기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11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9일에 밝혔다.   단속사항으로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자연석·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지역 내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 계도활동을 펼쳤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최형규 소장은 “매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국민이 산림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19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란,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일제조사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6-20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09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5월, 전국 수목장림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수목장림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수목장림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장묘방법으로 2009년 국립하늘숲추모원을 시작으로 전국에 100개소(국립 2, 지자체 3, 공공법인 3, 사설 92)가 조성되어 있다.  국민의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 선호에 따라 수목장림 조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부실 운영되는 수목장림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국 수목장림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현황과 올바른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산림조합중앙회 합동으로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지침(매뉴얼)’에 따라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정사항 이행 여부, 숲의 건강성 유지·관리 여부, 산림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 편의시설 및 추모목 이용·관리 사항 등이다. 김영혁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함으로써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수목장림 문화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수목장림 현황을 반영해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지침(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수목장림이 친자연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1
  • 발전소 주변 수목 제거 등으로 산불 안전 공간 확보
    작년 대형산불이 발생했던 울진지역에 위치한 한울원자력발전소 인근 산림에 산불진화용 임도(林道)가 신설되고 산불진화 장비가 추가 설치되는 등 산불로 인한 전력공급 지장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용 임도 건설, 산불진화용 소방차 도입, 자동 소화장치(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원전으로의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림청은 수력·양수발전소 외부 및 중요 송전선로 주변 수목을 미리 제거하여 산불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을 예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유사시 양수발전소에 저수된 물을 진화용수로 공급하고,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전시설 주변 산불예방 및 친환경 산지이용」 협약을 3.30일(목) 산림청-한수원과 체결하고, 박일준 2차관, 남성현 산림청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산업부·산림청·한수원 3개 기관은 동 협약을 통해 발전시설의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외에도 산림보전·산지이용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벌채되는 수목을 최대한 이식하고, ’32년 준공 예정인 홍천양수발전소 댐 주변에 “치유숲길”을 조성하는 등 국민들이 산림자원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산림보전에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협약식에서 박일준 제2차관은 “최근 태양광발전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발전소·송전선로의 산불 피해는 자칫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발전소 주변 산불 예방과 신속 진화, 더 나아가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산림청·한수원 등 세 기관이 처음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오늘 협약식의 의미가 각별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인 산림과 국가 중요시설인 발전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으며,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산림과 조화로운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국가 전력공급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협약식에 이어 박일준 제2차관은 청평양수발전소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유연한 계통운영을 위해 양수발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봄철 특별 전력수급대책기간(4.1~5.31) 중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31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2
  • 울진․삼척지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추진
    덕구군립공원 주변 2차 피해예방 및 생활권복원 대상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년 3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3월 발생한 동해안 일대 산불피해지 중 울진ㆍ삼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4,789ha를 대상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325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연회복력에 기반한 산림생태복원 실시, ②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유형별 생태복원사업 추진, ③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 조성 ④ 산양서식지 보호 및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의 서식지인 울진․삼척 일대 산불피해지는 자연회복력을 기반으로 산림생태복원과 자연회복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산림생태복원은 자생식물 및 돌, 흙, 나무 등 자연재료와 피해목의 움싹이나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를 자연 그대로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산림을 관리․보완하여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빠르게 높이는 생태적 복원방식이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는 10년간 토양, 식생, 동물 등 각 분야별로 점검(모니터링)을 하고,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한다. 산림청에서는 정밀조사 결과 및 환경단체,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능선부 산불피해 심지역 광경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입지환경, 토양분석, 식생 및 식물상, 산양을 포함 동물조사를 하는 등 산불피해지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12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은 산불피해도,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자연회복력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차피해 예방복원’, ‘생활권복원’, ‘비생활권복원’, ‘자연회복’의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한다. 첫째, ‘2차피해 예방복원’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목 제거, 토사유출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친환경 구조물을 조성하는 복원방식이다.    둘째, 산불피해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주민들의 트라우마 극복 및 훼손된 산림경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생활권복원’은 주요 도로변 600m의 가시권을 중심으로 피해목 제거 및 식생의 조기 회복을 위해 토양 안정화와 천연하종갱신을 통한 복원을 진행한다. 셋째, 식생피복도 및 움싹발생 등 자연회복력이 미흡한 지역으로 다층구조를 가진 산림식생의 조기 복원을 위해 피해목을 최대한 존치하는 ‘비생활권복원’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경미한 지역은 피해지를 그대로 존치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최소한의 관리만 수행하는 ‘자연회복’ 방식을 도입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 보호를 위해 움싹 등 먹이자원을 확보하고 피해목을 활용하여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목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민가 및 농경지 주변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병행한다. 또한, 국민들이 산불피해지의 산림생태복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산불피해의 실상을 체험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을 조성한다.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등으로 생태복원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만큼 산불피해지 등 산림훼손지에 대한 산림생태복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4
  • 서울시, 기존 도시숲은 보다 건강하게 새로운 도시숲은 보다 많이!
     코로나 이후 심리적 안정과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도시숲’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기존 도시숲은 더욱 건강하고 새로운 도시숲은 보다 많이 조성하여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시민들의 행복감을 증진시켜나갈 계획이다. 서울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2019년 기준 총 6,685ha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하면 10,850ha이다. 생활권 도시숲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의 1인당 도시숲 면적은 6.87㎡이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하면 11.15㎡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9㎡)을 상회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울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생활권 도시숲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통계산정 지침상 '생활권 도시숲' 면적에서 제외되어 있다.    ※ 도시숲 :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 우리나라 산림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울창하게 된 것은 과거 다양한 문헌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나무가 불을 땔 수 있는 주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에 각 군의 산림관련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벌목, 남벌을 엄중히 감시하고 산림자원을 매우 중요시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정조 5년 “매년 되풀이 되는 재해원인이 민둥산이기 때문에 여러 고을 관리들에게 명하여 벌목을 금하고 식목을 권장하여 민둥산이 씻겨 내려가는 걱정이 없게 하도록 나무를 심자”는 상소가 기록되어있고, 1896년 독립신문 논설에서도 “세계 주요 열강들이 나무를 활용하여 부국을 달성하였다고 하면서 일년에 나무를 100그루를 베면 봄에 심기를 200그루를 심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나온다. 본격적인 녹화운동 추진은 1960년대 시작되었다.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방사업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정부에서도 체계적인 산림육성과 보호를 위해 산림법 등 무려 7개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이후부터 서울도 체계적인 산림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산림법, 수렵법 (1961년 제정), 사방사업법(1962년 제정), 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1963년 제정),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1966년 제정)  서울 내·외곽을 둘러싼 내사산, 외사산과 서울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근교의 울창한 숲은 이처럼 과거부터 산림보호에 힘써온 결과지만, 현재의 산림은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탄소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국민의 보건과 휴양, 정서함양 등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이 커지면서 산림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희망여가 장소로 산이 18.1%로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2023년 다양한 산림정책을 추진한다.     ※희망여가장소 : 산(18.1%), 캠핑장(13.5%), 생활권공원(12.9%) 선호(문체부, 2021) 미세먼지 저감과 황사현상에 효과적인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간벌,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 산림 내 조림된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하고 숲의 공기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숲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고, 생활권 주변 무입목지나 무단경작지 등에 수목을 식재하여 도시숲 면적을 넓혀간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외 정원 등 생활밀착형 숲과 학교 숲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재선충병 의심목은 바로 감염여부를 진단한다. 또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농약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방제를 확대 적용한다.     특히, 길동생태공원과 서울창포원을 대상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방제공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산림훼손에 치명적인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데 드론을 활용한다. 블랙박스나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발화원인이 될 수 있는 의심스런 행위나 사람들을 발견하여 미리 산불을 예방하기도 한다. 또한 시민들이 숲‧공원 등 녹지를 어디서나 가깝게 향유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의 초록(숲·공원·정원·녹지)을 확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초록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를 촘촘하게 잇는 선형길이 완성되면 서울 어디서든 녹색 재충전을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등 특수한 상황으로 생활반경이 제한될 때에도 쉽게 집 앞에서 찾기 편한 동네 공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도심 하천변 녹지를 활용한 군락형 숲도 조성된다. 하천의 지형에 맞춰 사면을 녹화하고 하천 식생을 복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마포구 경의숲길 부지 내에 방치된 유휴지를 기존 숲과 연결하여 더욱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서울시민의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산림만큼 큰 힐링공간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의 산림자산은 더욱 보존하고, 더 많은 생활밀착형 공원과 도시숲 조성을 통해 서울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숲을 접하고 치유받는 푸른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9
  • 산림자원은 키우고 산림복지는 높이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2.(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산림청은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중점과제로는 ➀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대비 ➁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➂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➃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➄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2백만 톤)를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23∼’30년에 11.4조 원을 투입하여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탄소확보 활동으로는 ➀산림경영을 확대하고 산림재난을 줄여 23.9백만 톤(74.7%) ➁자투리 공간에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10만 톤(0.3%) ➂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1.5백만 톤(4.7%) ➃산림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여 1.5백만 톤(4.7%) ➄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로 5백만 톤(15.7%) 확보 등이다.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2월)한다.   목재수확 가능 면적을 최대 50ha에서 30ha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6월 11일 시행한다(「산림자원법」 개정).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하여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이 6월 11일부터 도입된다.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1월) 매입 면적도 확대(371ha→3,700ha)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총 849㎞ 중 316㎞)을 조성한다.   난·아열대 산림식물 보전을 위한 ‘난대수목원’을 ’31년 개원목표로 조성한다.   생활 속 원예(홈가드닝)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클리닉)을 운영한다(6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예측,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스마트)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의 첨단화를 도모한다.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2년 10월 시행하여 2만 임가에 5.9% 소득증진 효과를 준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하여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 명, 9만ha)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주민 강제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한다.   사유림 경영 특례부여, 전문임업인 규정 마련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업진흥법」을 「사유림경영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2개국),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불을 달성한다.   양도세,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12
  • 2023년 예산 산림청 총 지출 규모 2조 7,842억 원 확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도 예산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3년도 산림청 예산은 올해(본예산 2조 3,903억 원) 대비 3.9%(934억 원) 증액된 2조 4,837억 원이며, 기후대응기금(2,276억 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지출 규모는 2조 7,842억 원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 원, 산림재난대응 6,543억 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817억 원, 임업 경쟁력 강화 2,321억 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42억 원, 연구개발 1,808억 원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산림청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366억 원이 증액되었다. 산림자원_우수조림지_금강소 나무숲_강원 강릉시 성산면   최근 급증한 소나무재선충병 차단을 위한 방제 예산을 증액(249억 원)하였고, 임업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활성화를 위해 238억 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을 확대(이차보전* 4억 원)하였다.     * 정부가 자금 지원시 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  목조 건축물 4개소와 목재자원화센터 건립 설계비(17억 원)를 반영하여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산불피해목의 활용을 증진한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정원·수목원 조성, 국가숲길 관리, 산림휴양시설 확충 등에도 29억 원이 증액되었다.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후변화로 대형화·일상화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초대형헬기 산불진화 시연   (산불) 과학에 기반 한 현장 중심의 대형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예측체계를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대형산불 신속 대응체계 강화” 등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헬기 4대(초대형 2, 중대형 2, 585억 원)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9대(68억 원)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입증된 다목적 사방댐을 신규로 조성(4개소, 62억 원)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진화 효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화물질 제거를 위해 산불예방숲가꾸기(17천ha, 342억 원), 숲가꾸기 산물수집(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 더미, 56억 원)을 확대한다. 초대형헬기 리타던트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산사태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인가주변, 국도변 등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27천 개소, 76억 원)를 우기 전에 완료하고,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636개소, 1,196억 원) 등 예방시설을 조성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경북, 경남 등 피해 확산지역을 중심으로 총력 방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진단키트를 처음으로 도입(신규, 4억 원)한다. 발견된 감염목과 감염우려목에 대한 방제(700억 원)를 강화하는 한편, 보호수·산림보호구역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예방주사(5천ha, 128억 원)를 실시한다.  특히, 내년은 1973년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한지 50년이 되는 해로 올해 대비 산림사업 융자금 30%(238억 원)와 보조금 4%(442억 원)를 증액하는 등 산주와 임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10월에 도입된 임업직불제의 신청·검증·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하여 직불금 신청과 지급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산주에게는 보상금(인센티브)을 지급(신규, 11억 원)하여 임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국토녹화 성과*를 정리하고,“산림 100년 비전”선포 등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7억 원)한다. 산림녹화의 주역인 임업인들을 위해서는 임업인의 날(11.1일) 행사를 지원(신규, 3억 원)하여 자긍심을 고취한다.    * 남한면적 30%인 289만ha에 69억 그루 조림으로 나무의 양 15배 증가(’72: 11㎥/ha → ’20: 165)  또한, 주요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현실화한다.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13% 인상(253백만 원/km,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되었던 사유림매수 단가도 50% 인상(7.5백만 원/ha, +2.5백만 원)하여 숲 경영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유아숲교육·숲해설·산림치유 등을 제공하는 복지전문업 지원 단가도 현실화(+7백만 원/전문업체)한다. 국민들이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를 다양화 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도 확대한다. 동서트레일 홍보포스터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총 849km의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트레일을 조성(신규, 1차년도 42km, 15억 원)하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가숲길의 관리와 보수(신규, 5억 원) 등을 통해 걷기 수요에 부응한다. 국민들이 아파트 베란다 등에 손쉽게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고, 도시 전체를 정원화하는 정원도시*를 도입(신규, 1개소, 설계 7억 원)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설을 목재 소재로 대체하는 목재친화도시를 조성(신규, 4개소, 설계 10억 원)하여 숲과 나무가 어우러진 녹색도시를 지향한다.    * 정원관련 사업을 통합(패키지) 형태로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정원문화와 산업육성을 촉진 각 가정과 실내에서 키우는 반려식물의 관리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하고, 양질의 수목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파트, 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진료에 대한 실태를 조사(신규, 3억원)한다.    * 차량(2대) 활용 이동형 전국 진료 및 백두대간‧세종수목원,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사립수목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신규, 3억 원)하고, 기후·식생대별 식물보전체계 완성을 위해 난대수목원*을 조성(신규, 기본계획 6억 원)한다.    * 위치: 전남 완도군, 사업기간: ’23~’30(’31년 개원) 산림훼손지 복구에 자생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 공급체계를 구축(신규, 38억 원)하고, 산림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신규, 86억 원) 등에 자생식물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킨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023년 산림청 예산은 사전 예방적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으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라면서,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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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임도 개방으로 성묘객 편의 제공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은우)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해 성묘객 편의를 위해 설연휴 전·후(2.3.~18.)로 관내 9개 시·군 국유임도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 평소에는 산불과 임산물 무단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명절 전후로는 성묘객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다만, 폭설·결빙 등으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일부 구간은 개방하지 않으며, 임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노폭이 좁고 급경사, 급커브, 낙석위험 구간이 많아 통행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만큼 무단산림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1
  • 여주시 2023년 산사태 복구 우수기관 선정
    여주시가 경기도의 2023년 산불방지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산림청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2023년 산림 관련 교육 대상지 중 자연재해(산사태) 피해지의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복구로 우수기관에 선정(2024.1.5.) 되었다.  여주시 산림공원과는 ’22년 8월 산북면 일원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의 항구복구를 위하여 복구비 42억을 확보하고 드론 활용 등 첨단장비를 활용 정확한 피해지 조사와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실시하고 신속한 복구로 시민의 안정적 생활 유지와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복구 공사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한 친환경(링네트 사방댐 등) 공법을 적용하였으며, ’23년 장마 기간 전인 6월 말에 복구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러한 친환경적 복구 공법 적용 등 우수성을 인정받아 산림청 산림교육원으로부터 2023년 산사태 복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2일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에서 여주시를 방문하여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에 여주시 산림공원과장(강종희)은 “2023년도 산사태 복구 현장 우수기관 선정을 해준 산림청 산림교육원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여주시는 산사태 사전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산사태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15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정읍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양여 제도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고로쇠 수액’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을 성실히 수행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 임산물 가격 기준 국고납입액 10%, 무상양여 90%   올해부터는 산촌주민 소득향상과 적극적인 국유림 보호활동 활성화를 위해 과거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나면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의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해 산림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유림을 보전함과 동시에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를 통해 산림보호에 힘써 준 산촌 주민들이 단기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11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9일에 밝혔다.   단속사항으로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자연석·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지역 내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 계도활동을 펼쳤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최형규 소장은 “매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국민이 산림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19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란,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일제조사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6-20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09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5월, 전국 수목장림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수목장림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수목장림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장묘방법으로 2009년 국립하늘숲추모원을 시작으로 전국에 100개소(국립 2, 지자체 3, 공공법인 3, 사설 92)가 조성되어 있다.  국민의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 선호에 따라 수목장림 조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부실 운영되는 수목장림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국 수목장림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현황과 올바른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산림조합중앙회 합동으로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지침(매뉴얼)’에 따라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정사항 이행 여부, 숲의 건강성 유지·관리 여부, 산림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 편의시설 및 추모목 이용·관리 사항 등이다. 김영혁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함으로써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수목장림 문화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수목장림 현황을 반영해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지침(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수목장림이 친자연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1
  • 발전소 주변 수목 제거 등으로 산불 안전 공간 확보
    작년 대형산불이 발생했던 울진지역에 위치한 한울원자력발전소 인근 산림에 산불진화용 임도(林道)가 신설되고 산불진화 장비가 추가 설치되는 등 산불로 인한 전력공급 지장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용 임도 건설, 산불진화용 소방차 도입, 자동 소화장치(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원전으로의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림청은 수력·양수발전소 외부 및 중요 송전선로 주변 수목을 미리 제거하여 산불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을 예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유사시 양수발전소에 저수된 물을 진화용수로 공급하고,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전시설 주변 산불예방 및 친환경 산지이용」 협약을 3.30일(목) 산림청-한수원과 체결하고, 박일준 2차관, 남성현 산림청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산업부·산림청·한수원 3개 기관은 동 협약을 통해 발전시설의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외에도 산림보전·산지이용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벌채되는 수목을 최대한 이식하고, ’32년 준공 예정인 홍천양수발전소 댐 주변에 “치유숲길”을 조성하는 등 국민들이 산림자원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산림보전에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협약식에서 박일준 제2차관은 “최근 태양광발전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발전소·송전선로의 산불 피해는 자칫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발전소 주변 산불 예방과 신속 진화, 더 나아가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산림청·한수원 등 세 기관이 처음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오늘 협약식의 의미가 각별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인 산림과 국가 중요시설인 발전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으며,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산림과 조화로운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국가 전력공급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협약식에 이어 박일준 제2차관은 청평양수발전소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유연한 계통운영을 위해 양수발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봄철 특별 전력수급대책기간(4.1~5.31) 중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31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2
  • 울진․삼척지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추진
    덕구군립공원 주변 2차 피해예방 및 생활권복원 대상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년 3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3월 발생한 동해안 일대 산불피해지 중 울진ㆍ삼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4,789ha를 대상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325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연회복력에 기반한 산림생태복원 실시, ②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유형별 생태복원사업 추진, ③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 조성 ④ 산양서식지 보호 및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의 서식지인 울진․삼척 일대 산불피해지는 자연회복력을 기반으로 산림생태복원과 자연회복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산림생태복원은 자생식물 및 돌, 흙, 나무 등 자연재료와 피해목의 움싹이나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를 자연 그대로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산림을 관리․보완하여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빠르게 높이는 생태적 복원방식이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는 10년간 토양, 식생, 동물 등 각 분야별로 점검(모니터링)을 하고,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한다. 산림청에서는 정밀조사 결과 및 환경단체,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능선부 산불피해 심지역 광경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입지환경, 토양분석, 식생 및 식물상, 산양을 포함 동물조사를 하는 등 산불피해지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12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은 산불피해도,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자연회복력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차피해 예방복원’, ‘생활권복원’, ‘비생활권복원’, ‘자연회복’의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한다. 첫째, ‘2차피해 예방복원’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목 제거, 토사유출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친환경 구조물을 조성하는 복원방식이다.    둘째, 산불피해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주민들의 트라우마 극복 및 훼손된 산림경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생활권복원’은 주요 도로변 600m의 가시권을 중심으로 피해목 제거 및 식생의 조기 회복을 위해 토양 안정화와 천연하종갱신을 통한 복원을 진행한다. 셋째, 식생피복도 및 움싹발생 등 자연회복력이 미흡한 지역으로 다층구조를 가진 산림식생의 조기 복원을 위해 피해목을 최대한 존치하는 ‘비생활권복원’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경미한 지역은 피해지를 그대로 존치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최소한의 관리만 수행하는 ‘자연회복’ 방식을 도입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 보호를 위해 움싹 등 먹이자원을 확보하고 피해목을 활용하여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목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민가 및 농경지 주변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병행한다. 또한, 국민들이 산불피해지의 산림생태복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산불피해의 실상을 체험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을 조성한다.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등으로 생태복원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만큼 산불피해지 등 산림훼손지에 대한 산림생태복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4
  • 서울시, 기존 도시숲은 보다 건강하게 새로운 도시숲은 보다 많이!
     코로나 이후 심리적 안정과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도시숲’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기존 도시숲은 더욱 건강하고 새로운 도시숲은 보다 많이 조성하여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시민들의 행복감을 증진시켜나갈 계획이다. 서울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2019년 기준 총 6,685ha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하면 10,850ha이다. 생활권 도시숲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의 1인당 도시숲 면적은 6.87㎡이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하면 11.15㎡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9㎡)을 상회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울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생활권 도시숲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통계산정 지침상 '생활권 도시숲' 면적에서 제외되어 있다.    ※ 도시숲 :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 우리나라 산림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울창하게 된 것은 과거 다양한 문헌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나무가 불을 땔 수 있는 주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에 각 군의 산림관련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벌목, 남벌을 엄중히 감시하고 산림자원을 매우 중요시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정조 5년 “매년 되풀이 되는 재해원인이 민둥산이기 때문에 여러 고을 관리들에게 명하여 벌목을 금하고 식목을 권장하여 민둥산이 씻겨 내려가는 걱정이 없게 하도록 나무를 심자”는 상소가 기록되어있고, 1896년 독립신문 논설에서도 “세계 주요 열강들이 나무를 활용하여 부국을 달성하였다고 하면서 일년에 나무를 100그루를 베면 봄에 심기를 200그루를 심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나온다. 본격적인 녹화운동 추진은 1960년대 시작되었다.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방사업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정부에서도 체계적인 산림육성과 보호를 위해 산림법 등 무려 7개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이후부터 서울도 체계적인 산림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산림법, 수렵법 (1961년 제정), 사방사업법(1962년 제정), 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1963년 제정),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1966년 제정)  서울 내·외곽을 둘러싼 내사산, 외사산과 서울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근교의 울창한 숲은 이처럼 과거부터 산림보호에 힘써온 결과지만, 현재의 산림은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탄소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국민의 보건과 휴양, 정서함양 등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이 커지면서 산림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희망여가 장소로 산이 18.1%로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2023년 다양한 산림정책을 추진한다.     ※희망여가장소 : 산(18.1%), 캠핑장(13.5%), 생활권공원(12.9%) 선호(문체부, 2021) 미세먼지 저감과 황사현상에 효과적인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간벌,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 산림 내 조림된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하고 숲의 공기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숲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고, 생활권 주변 무입목지나 무단경작지 등에 수목을 식재하여 도시숲 면적을 넓혀간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외 정원 등 생활밀착형 숲과 학교 숲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재선충병 의심목은 바로 감염여부를 진단한다. 또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농약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방제를 확대 적용한다.     특히, 길동생태공원과 서울창포원을 대상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방제공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산림훼손에 치명적인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데 드론을 활용한다. 블랙박스나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발화원인이 될 수 있는 의심스런 행위나 사람들을 발견하여 미리 산불을 예방하기도 한다. 또한 시민들이 숲‧공원 등 녹지를 어디서나 가깝게 향유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의 초록(숲·공원·정원·녹지)을 확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초록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를 촘촘하게 잇는 선형길이 완성되면 서울 어디서든 녹색 재충전을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등 특수한 상황으로 생활반경이 제한될 때에도 쉽게 집 앞에서 찾기 편한 동네 공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도심 하천변 녹지를 활용한 군락형 숲도 조성된다. 하천의 지형에 맞춰 사면을 녹화하고 하천 식생을 복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마포구 경의숲길 부지 내에 방치된 유휴지를 기존 숲과 연결하여 더욱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서울시민의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산림만큼 큰 힐링공간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의 산림자산은 더욱 보존하고, 더 많은 생활밀착형 공원과 도시숲 조성을 통해 서울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숲을 접하고 치유받는 푸른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9
  • 산림자원은 키우고 산림복지는 높이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2.(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산림청은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중점과제로는 ➀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대비 ➁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➂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➃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➄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2백만 톤)를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23∼’30년에 11.4조 원을 투입하여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탄소확보 활동으로는 ➀산림경영을 확대하고 산림재난을 줄여 23.9백만 톤(74.7%) ➁자투리 공간에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10만 톤(0.3%) ➂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1.5백만 톤(4.7%) ➃산림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여 1.5백만 톤(4.7%) ➄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로 5백만 톤(15.7%) 확보 등이다.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2월)한다.   목재수확 가능 면적을 최대 50ha에서 30ha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6월 11일 시행한다(「산림자원법」 개정).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하여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이 6월 11일부터 도입된다.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1월) 매입 면적도 확대(371ha→3,700ha)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총 849㎞ 중 316㎞)을 조성한다.   난·아열대 산림식물 보전을 위한 ‘난대수목원’을 ’31년 개원목표로 조성한다.   생활 속 원예(홈가드닝)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클리닉)을 운영한다(6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예측,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스마트)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의 첨단화를 도모한다.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2년 10월 시행하여 2만 임가에 5.9% 소득증진 효과를 준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하여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 명, 9만ha)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주민 강제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한다.   사유림 경영 특례부여, 전문임업인 규정 마련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업진흥법」을 「사유림경영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2개국),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불을 달성한다.   양도세,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12
  • 2023년 예산 산림청 총 지출 규모 2조 7,842억 원 확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도 예산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3년도 산림청 예산은 올해(본예산 2조 3,903억 원) 대비 3.9%(934억 원) 증액된 2조 4,837억 원이며, 기후대응기금(2,276억 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지출 규모는 2조 7,842억 원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 원, 산림재난대응 6,543억 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817억 원, 임업 경쟁력 강화 2,321억 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42억 원, 연구개발 1,808억 원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산림청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366억 원이 증액되었다. 산림자원_우수조림지_금강소 나무숲_강원 강릉시 성산면   최근 급증한 소나무재선충병 차단을 위한 방제 예산을 증액(249억 원)하였고, 임업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활성화를 위해 238억 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을 확대(이차보전* 4억 원)하였다.     * 정부가 자금 지원시 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  목조 건축물 4개소와 목재자원화센터 건립 설계비(17억 원)를 반영하여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산불피해목의 활용을 증진한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정원·수목원 조성, 국가숲길 관리, 산림휴양시설 확충 등에도 29억 원이 증액되었다.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후변화로 대형화·일상화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초대형헬기 산불진화 시연   (산불) 과학에 기반 한 현장 중심의 대형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예측체계를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대형산불 신속 대응체계 강화” 등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헬기 4대(초대형 2, 중대형 2, 585억 원)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9대(68억 원)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입증된 다목적 사방댐을 신규로 조성(4개소, 62억 원)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진화 효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화물질 제거를 위해 산불예방숲가꾸기(17천ha, 342억 원), 숲가꾸기 산물수집(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 더미, 56억 원)을 확대한다. 초대형헬기 리타던트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산사태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인가주변, 국도변 등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27천 개소, 76억 원)를 우기 전에 완료하고,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636개소, 1,196억 원) 등 예방시설을 조성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경북, 경남 등 피해 확산지역을 중심으로 총력 방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진단키트를 처음으로 도입(신규, 4억 원)한다. 발견된 감염목과 감염우려목에 대한 방제(700억 원)를 강화하는 한편, 보호수·산림보호구역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예방주사(5천ha, 128억 원)를 실시한다.  특히, 내년은 1973년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한지 50년이 되는 해로 올해 대비 산림사업 융자금 30%(238억 원)와 보조금 4%(442억 원)를 증액하는 등 산주와 임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10월에 도입된 임업직불제의 신청·검증·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하여 직불금 신청과 지급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산주에게는 보상금(인센티브)을 지급(신규, 11억 원)하여 임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국토녹화 성과*를 정리하고,“산림 100년 비전”선포 등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7억 원)한다. 산림녹화의 주역인 임업인들을 위해서는 임업인의 날(11.1일) 행사를 지원(신규, 3억 원)하여 자긍심을 고취한다.    * 남한면적 30%인 289만ha에 69억 그루 조림으로 나무의 양 15배 증가(’72: 11㎥/ha → ’20: 165)  또한, 주요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현실화한다.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13% 인상(253백만 원/km,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되었던 사유림매수 단가도 50% 인상(7.5백만 원/ha, +2.5백만 원)하여 숲 경영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유아숲교육·숲해설·산림치유 등을 제공하는 복지전문업 지원 단가도 현실화(+7백만 원/전문업체)한다. 국민들이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를 다양화 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도 확대한다. 동서트레일 홍보포스터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총 849km의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트레일을 조성(신규, 1차년도 42km, 15억 원)하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가숲길의 관리와 보수(신규, 5억 원) 등을 통해 걷기 수요에 부응한다. 국민들이 아파트 베란다 등에 손쉽게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고, 도시 전체를 정원화하는 정원도시*를 도입(신규, 1개소, 설계 7억 원)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설을 목재 소재로 대체하는 목재친화도시를 조성(신규, 4개소, 설계 10억 원)하여 숲과 나무가 어우러진 녹색도시를 지향한다.    * 정원관련 사업을 통합(패키지) 형태로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정원문화와 산업육성을 촉진 각 가정과 실내에서 키우는 반려식물의 관리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하고, 양질의 수목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파트, 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진료에 대한 실태를 조사(신규, 3억원)한다.    * 차량(2대) 활용 이동형 전국 진료 및 백두대간‧세종수목원,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사립수목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신규, 3억 원)하고, 기후·식생대별 식물보전체계 완성을 위해 난대수목원*을 조성(신규, 기본계획 6억 원)한다.    * 위치: 전남 완도군, 사업기간: ’23~’30(’31년 개원) 산림훼손지 복구에 자생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 공급체계를 구축(신규, 38억 원)하고, 산림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신규, 86억 원) 등에 자생식물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킨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023년 산림청 예산은 사전 예방적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으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라면서,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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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임도 개방으로 성묘객 편의 제공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은우)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해 성묘객 편의를 위해 설연휴 전·후(2.3.~18.)로 관내 9개 시·군 국유임도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 평소에는 산불과 임산물 무단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명절 전후로는 성묘객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다만, 폭설·결빙 등으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일부 구간은 개방하지 않으며, 임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노폭이 좁고 급경사, 급커브, 낙석위험 구간이 많아 통행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만큼 무단산림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1
  • 여주시 2023년 산사태 복구 우수기관 선정
    여주시가 경기도의 2023년 산불방지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산림청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2023년 산림 관련 교육 대상지 중 자연재해(산사태) 피해지의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복구로 우수기관에 선정(2024.1.5.) 되었다.  여주시 산림공원과는 ’22년 8월 산북면 일원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의 항구복구를 위하여 복구비 42억을 확보하고 드론 활용 등 첨단장비를 활용 정확한 피해지 조사와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실시하고 신속한 복구로 시민의 안정적 생활 유지와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복구 공사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한 친환경(링네트 사방댐 등) 공법을 적용하였으며, ’23년 장마 기간 전인 6월 말에 복구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러한 친환경적 복구 공법 적용 등 우수성을 인정받아 산림청 산림교육원으로부터 2023년 산사태 복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2일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에서 여주시를 방문하여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에 여주시 산림공원과장(강종희)은 “2023년도 산사태 복구 현장 우수기관 선정을 해준 산림청 산림교육원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여주시는 산사태 사전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산사태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15
  •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란,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일제조사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6-20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09
  • 발전소 주변 수목 제거 등으로 산불 안전 공간 확보
    작년 대형산불이 발생했던 울진지역에 위치한 한울원자력발전소 인근 산림에 산불진화용 임도(林道)가 신설되고 산불진화 장비가 추가 설치되는 등 산불로 인한 전력공급 지장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용 임도 건설, 산불진화용 소방차 도입, 자동 소화장치(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원전으로의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림청은 수력·양수발전소 외부 및 중요 송전선로 주변 수목을 미리 제거하여 산불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을 예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유사시 양수발전소에 저수된 물을 진화용수로 공급하고,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전시설 주변 산불예방 및 친환경 산지이용」 협약을 3.30일(목) 산림청-한수원과 체결하고, 박일준 2차관, 남성현 산림청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산업부·산림청·한수원 3개 기관은 동 협약을 통해 발전시설의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외에도 산림보전·산지이용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벌채되는 수목을 최대한 이식하고, ’32년 준공 예정인 홍천양수발전소 댐 주변에 “치유숲길”을 조성하는 등 국민들이 산림자원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산림보전에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협약식에서 박일준 제2차관은 “최근 태양광발전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발전소·송전선로의 산불 피해는 자칫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발전소 주변 산불 예방과 신속 진화, 더 나아가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산림청·한수원 등 세 기관이 처음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오늘 협약식의 의미가 각별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인 산림과 국가 중요시설인 발전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으며,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산림과 조화로운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국가 전력공급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협약식에 이어 박일준 제2차관은 청평양수발전소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유연한 계통운영을 위해 양수발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봄철 특별 전력수급대책기간(4.1~5.31) 중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31
  • 울진․삼척지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추진
    덕구군립공원 주변 2차 피해예방 및 생활권복원 대상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년 3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3월 발생한 동해안 일대 산불피해지 중 울진ㆍ삼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4,789ha를 대상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325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연회복력에 기반한 산림생태복원 실시, ②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유형별 생태복원사업 추진, ③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 조성 ④ 산양서식지 보호 및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의 서식지인 울진․삼척 일대 산불피해지는 자연회복력을 기반으로 산림생태복원과 자연회복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산림생태복원은 자생식물 및 돌, 흙, 나무 등 자연재료와 피해목의 움싹이나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를 자연 그대로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산림을 관리․보완하여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빠르게 높이는 생태적 복원방식이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는 10년간 토양, 식생, 동물 등 각 분야별로 점검(모니터링)을 하고,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한다. 산림청에서는 정밀조사 결과 및 환경단체,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능선부 산불피해 심지역 광경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입지환경, 토양분석, 식생 및 식물상, 산양을 포함 동물조사를 하는 등 산불피해지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12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은 산불피해도,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자연회복력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차피해 예방복원’, ‘생활권복원’, ‘비생활권복원’, ‘자연회복’의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한다. 첫째, ‘2차피해 예방복원’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목 제거, 토사유출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친환경 구조물을 조성하는 복원방식이다.    둘째, 산불피해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주민들의 트라우마 극복 및 훼손된 산림경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생활권복원’은 주요 도로변 600m의 가시권을 중심으로 피해목 제거 및 식생의 조기 회복을 위해 토양 안정화와 천연하종갱신을 통한 복원을 진행한다. 셋째, 식생피복도 및 움싹발생 등 자연회복력이 미흡한 지역으로 다층구조를 가진 산림식생의 조기 복원을 위해 피해목을 최대한 존치하는 ‘비생활권복원’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경미한 지역은 피해지를 그대로 존치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최소한의 관리만 수행하는 ‘자연회복’ 방식을 도입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 보호를 위해 움싹 등 먹이자원을 확보하고 피해목을 활용하여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목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민가 및 농경지 주변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병행한다. 또한, 국민들이 산불피해지의 산림생태복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산불피해의 실상을 체험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을 조성한다.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등으로 생태복원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만큼 산불피해지 등 산림훼손지에 대한 산림생태복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4
  • 산림자원은 키우고 산림복지는 높이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2.(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산림청은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중점과제로는 ➀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대비 ➁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➂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➃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➄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2백만 톤)를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23∼’30년에 11.4조 원을 투입하여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탄소확보 활동으로는 ➀산림경영을 확대하고 산림재난을 줄여 23.9백만 톤(74.7%) ➁자투리 공간에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10만 톤(0.3%) ➂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1.5백만 톤(4.7%) ➃산림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여 1.5백만 톤(4.7%) ➄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로 5백만 톤(15.7%) 확보 등이다.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2월)한다.   목재수확 가능 면적을 최대 50ha에서 30ha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6월 11일 시행한다(「산림자원법」 개정).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하여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이 6월 11일부터 도입된다.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1월) 매입 면적도 확대(371ha→3,700ha)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총 849㎞ 중 316㎞)을 조성한다.   난·아열대 산림식물 보전을 위한 ‘난대수목원’을 ’31년 개원목표로 조성한다.   생활 속 원예(홈가드닝)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클리닉)을 운영한다(6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예측,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스마트)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의 첨단화를 도모한다.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2년 10월 시행하여 2만 임가에 5.9% 소득증진 효과를 준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하여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 명, 9만ha)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주민 강제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한다.   사유림 경영 특례부여, 전문임업인 규정 마련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업진흥법」을 「사유림경영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2개국),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불을 달성한다.   양도세,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12
  • 2023년 예산 산림청 총 지출 규모 2조 7,842억 원 확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도 예산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3년도 산림청 예산은 올해(본예산 2조 3,903억 원) 대비 3.9%(934억 원) 증액된 2조 4,837억 원이며, 기후대응기금(2,276억 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지출 규모는 2조 7,842억 원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 원, 산림재난대응 6,543억 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817억 원, 임업 경쟁력 강화 2,321억 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42억 원, 연구개발 1,808억 원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산림청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366억 원이 증액되었다. 산림자원_우수조림지_금강소 나무숲_강원 강릉시 성산면   최근 급증한 소나무재선충병 차단을 위한 방제 예산을 증액(249억 원)하였고, 임업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활성화를 위해 238억 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을 확대(이차보전* 4억 원)하였다.     * 정부가 자금 지원시 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  목조 건축물 4개소와 목재자원화센터 건립 설계비(17억 원)를 반영하여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산불피해목의 활용을 증진한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정원·수목원 조성, 국가숲길 관리, 산림휴양시설 확충 등에도 29억 원이 증액되었다.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후변화로 대형화·일상화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초대형헬기 산불진화 시연   (산불) 과학에 기반 한 현장 중심의 대형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예측체계를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대형산불 신속 대응체계 강화” 등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헬기 4대(초대형 2, 중대형 2, 585억 원)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9대(68억 원)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입증된 다목적 사방댐을 신규로 조성(4개소, 62억 원)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진화 효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화물질 제거를 위해 산불예방숲가꾸기(17천ha, 342억 원), 숲가꾸기 산물수집(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 더미, 56억 원)을 확대한다. 초대형헬기 리타던트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산사태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인가주변, 국도변 등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27천 개소, 76억 원)를 우기 전에 완료하고,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636개소, 1,196억 원) 등 예방시설을 조성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경북, 경남 등 피해 확산지역을 중심으로 총력 방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진단키트를 처음으로 도입(신규, 4억 원)한다. 발견된 감염목과 감염우려목에 대한 방제(700억 원)를 강화하는 한편, 보호수·산림보호구역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예방주사(5천ha, 128억 원)를 실시한다.  특히, 내년은 1973년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한지 50년이 되는 해로 올해 대비 산림사업 융자금 30%(238억 원)와 보조금 4%(442억 원)를 증액하는 등 산주와 임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10월에 도입된 임업직불제의 신청·검증·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하여 직불금 신청과 지급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산주에게는 보상금(인센티브)을 지급(신규, 11억 원)하여 임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국토녹화 성과*를 정리하고,“산림 100년 비전”선포 등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7억 원)한다. 산림녹화의 주역인 임업인들을 위해서는 임업인의 날(11.1일) 행사를 지원(신규, 3억 원)하여 자긍심을 고취한다.    * 남한면적 30%인 289만ha에 69억 그루 조림으로 나무의 양 15배 증가(’72: 11㎥/ha → ’20: 165)  또한, 주요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현실화한다.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13% 인상(253백만 원/km,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되었던 사유림매수 단가도 50% 인상(7.5백만 원/ha, +2.5백만 원)하여 숲 경영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유아숲교육·숲해설·산림치유 등을 제공하는 복지전문업 지원 단가도 현실화(+7백만 원/전문업체)한다. 국민들이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를 다양화 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도 확대한다. 동서트레일 홍보포스터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총 849km의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트레일을 조성(신규, 1차년도 42km, 15억 원)하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가숲길의 관리와 보수(신규, 5억 원) 등을 통해 걷기 수요에 부응한다. 국민들이 아파트 베란다 등에 손쉽게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고, 도시 전체를 정원화하는 정원도시*를 도입(신규, 1개소, 설계 7억 원)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설을 목재 소재로 대체하는 목재친화도시를 조성(신규, 4개소, 설계 10억 원)하여 숲과 나무가 어우러진 녹색도시를 지향한다.    * 정원관련 사업을 통합(패키지) 형태로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정원문화와 산업육성을 촉진 각 가정과 실내에서 키우는 반려식물의 관리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하고, 양질의 수목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파트, 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진료에 대한 실태를 조사(신규, 3억원)한다.    * 차량(2대) 활용 이동형 전국 진료 및 백두대간‧세종수목원,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사립수목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신규, 3억 원)하고, 기후·식생대별 식물보전체계 완성을 위해 난대수목원*을 조성(신규, 기본계획 6억 원)한다.    * 위치: 전남 완도군, 사업기간: ’23~’30(’31년 개원) 산림훼손지 복구에 자생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 공급체계를 구축(신규, 38억 원)하고, 산림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신규, 86억 원) 등에 자생식물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킨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023년 산림청 예산은 사전 예방적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으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라면서,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6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17건 적발
    부여국유림관리소는 12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산불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행위는 불법 산지전용으로, 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다. 불법 산지전용행위로 적발 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으로 원상복구도 해야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이만우 소장은 “항공사진 및 무인항공 비행장치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위법행위를 지양하여 공익적 가치가 큰 자산인 산림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9
  • 자연 친화 수목장림, ‘국립기억의숲’ 개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월 24일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일원에서 ‘더 가까이에, 함께 기억하는 숲’이라는 주제로 유공자, 주민, 관계기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기억의숲 개장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억의숲은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하늘숲추모원이 2009년 5월에 개장한 이후로 13년 만에 선보이는 두 번째 국립 수목장림이다. 국유림 29ha 규모에 5천여 그루의 추모목과 방문자센터, 주차장, 야외화장실, 공동제례단,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수목장은 화장된 골분(骨粉)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 방법의 하나로 수목장이 이루어지는 산림을 수목장림이라 한다. 수목장림은 산림을 그대로 보존한 채 비석 등 인공물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일반 묘지와 달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장묘 방법이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수목장림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5명을 대상으로 산림청장 표창 등 포상과 함께 수목장림 인식개선 공모 수상작 전시, 수목장 실천참여증을 발급하는 수목장 실천 참여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용석 산림복지국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립기억의숲이 자연 친화적인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지역과 사회공헌사업을 연계하는 산림복지시설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억의숲 개장식 기념사하는 이용석 산림복지국장     기억의숲 개장식 기념사하는 이용석 산림복지국장     기억의숲 개장식 기념사하는 이용석 산림복지국장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24
  •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지와 사유지 간의 경계 확보 및 무단점유, 산림훼손 등에 의한 경계침범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자 국유림을 대상으로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 X 세로10cm X 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이며, “국유지” 표시면을 사유지 방향으로 하여 표주 길이의 2/3를 매립한다. 또한 지적선의 매 곡선마다 경계표주를 설치하고, 표주일련번호는 “국유지”표시 반대면에 차례대로 기입하여 관리한다.   올해는 화성시 송산면과 안산시 단원구 일원의 국유림에 경계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을 보호하고 신규 적발되는 무단점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경계표주 설치로 국·사유 경계분쟁 우려지역에서의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며 “국유림 내 설치돼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 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19
  • 모든 산림생태복원지 전문기관에서 점검한다!
    김천 바람재 폐군사시설 복원 전후   산림청(청장 남성현)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의 유일한 자연기반 해법인 산림생태복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 등을 모니터링(점검)한다고 밝혔다. 산림생태복원은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및 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추진하여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일원 등 훼손된 산림 293건 690ha를 복원하였다.  특히, 2019년 산림복원 법제화 이후부터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훼손된 난대 산림을 복원하는 섬숲 복원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지역 산불피해지, 생활권 산림훼손지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산림생태복원 실적(ha) : (’06) 3 → (‘10) 84 → (’15) 370 → (‘19) 546 → (’21) 690 산림청에서는 지난 2019년 산림복원 법제화 시 국제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모니터링(점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준공 후, 1, 2, 5, 10년 차 점검 의무 실시, 필요시 그 외 연도에도 추가 실시      ** 모니터링(점검) 전문기관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산지보전협회 그동안 주요 복원지에 대해 선택적으로 추진해 오다 2022년부터 복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모든 복원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인제 구룡덕봉 폐군사시설 복원 전후   국제연합(UN CBD) 및 국제생태복원학회(SER)의 생태복원 원칙을 보면 생태복원 및 생물다양성 재도입시에는 반드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모니터링(점검)은 산림생태복원목표 달성을 위해 복원지의 기반 환경, 생물다양성, 경관, 현장 여건 등을 조사하여 사업 전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비교․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모니터링(점검) 시 발견된 과거 잘못된 방법이나 기술 등이 다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 및 정책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2020~2021년 실시한 모니터링(30건) 결과, 교란종 및 덩굴류 제거, 물주기, 밀도조절, 시설물 훼손 등 평균 3.6건의 미흡 사항이 발견되어 보완 조치하였으며, 모니터링 평가 방법의 개선 및 복원사업 유형 구분 방안 등의 정책 제안이 이루어져 개선 방안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 이규명 산림생태복원과장은 “대부분의 사업은 준공이 되면 끝이 나지만, 복원사업은 준공 시점부터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복원사업에 있어서는 모니터링(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사업 및 정책을 개선하여 산림생태복원이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고성 마산봉 폐군사시설 복원 전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9-08
  • 양구 송이로 풍성한 한가위 준비하세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국유림보호협약을 맺은 마을 중 신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송이)을 양여한다고 5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양여는 관내 국유림 인근 마을 주민들이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이 불법 산림훼손, 산림병해충 예찰 등 연간 60일 이상의 산림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수액・잣・송이 등 국유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년도 양여는 양구군 내 월명리 등 9개 마을 약 100명의 지역주민에게 추진할 예정이며, 5천만원 이상의 지역주민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진호 소장은 “코로나 19 등 국내․외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국유림에서 발생하는 임산물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국유림 경영을 실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07
  • 국‧사유지 경계분쟁 사전해소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를 9월 5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고 허가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02
  • 올 추석 명절, 3년 만에 임도 열린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9.9 ~ 12)을 포함한 2주 동안 성묘객과 고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년부터 명절 기간 전후 임도 개방을 중단해 왔으나, 이번 추석에는 귀성객 등 국민들이 편안하게 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3년 만에 한시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개방하는 임도는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7,759㎞와 243개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16,222㎞이다. 다만,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8.8~17)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통행에 위험이 있는 구간은 개방하지 않는다. 임도 개방이 어려운 곳은 각 기관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임도 개방 안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도를 이용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경사가 급하거나 위험한 구간이 있어 통행 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타인 소유의 산에 들어가 버섯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림훼손,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9-02
  • 산림의 가치 증진과 산림재해 대응 국민 안전에 중점
    초대형헬기 리타던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568억 원) 증가한 2조 4,47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 산림청 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억 원): (’22) 2조 3,903 → (’23) 2조 4,471(+568억 원, +2.4%) 산림청의 2023년 예산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통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과 사전 예방적 산림재해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 원, 산림재난대응 6,295억 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767억 원, 임업 경쟁력 강화 2,282억 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13억 원, 연구개발 1,655억 원 등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과학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대형산불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을 중점 반영하였다.  과학에 기반한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재해예측·분석시스템을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산림재난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서는 산불헬기(초대형 2, 중대형 2, 150억 원 → 585)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9대, 68억 원)*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DMZ 산림항공관리소가 차질 없이 운영(신규, 17억 원) 되도록 준비한다. 또한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증명된 다목적 사방댐(신규, 4개소, 62억 원)과 진화장비 이동에 필수인 산불진화임도(150㎞ → 251)도 확충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개선 효과     산불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예방 숲가꾸기(171억 원 → 342), 숲가꾸기 산물수집(신규, 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 개, 56억 원) 등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임업경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킨 임업인을 지원하고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한다. 임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올해 10월에 도입되는 임업직불제를 지속 실시(512억 원)하고, 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임업직불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하고,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임업인 지원제도(신규, 11억 원)를 추진한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 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인상(223백만 원/km → 253,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됐던 사유림 매수 단가도 내년도 50% 인상(5백만 원/ha → 7.5, +2.5백만 원) 추진에 이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목조건축 품셈을 개발(신규, 10억 원)하여 목조 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목재를 이용한 도시 생활환경 개선사업인 목재친화도시 조성도 확대(13억 원 → 46, 5개소 →8)한다. 일상에서 국민들이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산도 새롭게 편성하였다. 걷기 수요에 부응한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 트레일을 신규로 조성(신규, 1차 연도 42km, 15억 원)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산림교육포털(신규, 1억 원)과 산림복지통합플랫폼(신규, 6억 원)을 통해 다양한 산림서비스 정보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이 손쉽게 아파트 베란다나 벽면 등에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여 보급하고, 일상 속의 반려식물 관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한다. 산림청의 2023년 예산안은 9.2(금)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2023년 산림예산의 주요 내용 □ 과학 기반 현장 중심의 대형 산불 대응역량 예산 중점 반영 과학에 기반한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재해예측·분석시스템을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산림재난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또한, 국가기반 시설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LNG 생산기지 등 국가 주요시설 주변의 산림관리체계를 강화(신규, 1억 원)한다.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불헬기(초대형 2, 중대형 2, 150억 원 → 585)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9대, 68억 원)*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내년에 12번째로 신설되는 DMZ 산림항공관리소가 차질 없이 운영(신규, 17억 원) 되도록 준비한다. 또한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증명된 다목적 사방댐(신규, 4개소, 62억 원)과 진화장비 이동에 필수인 산불진화임도(150㎞ → 251)도 확충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개선 효과     산불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예방숲가꾸기(171억 원 → 342), 숲가꾸기 산물수집(신규, 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개, 56억 원) 등 인화물질 제거와 더불어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대를 조성(26억 원)한다. □ 그간 임업경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노력한 임업인 지원 임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금년 10월에 도입되는 임업직불제를 지속 추진(512억 원)하고, 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임업직불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한다. 또한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임업인 지원제도(신규, 11억 원)를 신설한다. 안전한 임업경영 현장여건 조성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산림사업 현장컨설팅(신규, 11억 원)을 실시하고, 100대 명산 지리적표시 임산물 명품화 사업(신규, 10억 원)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아울러 임업인의 날을 기념(신규, 2.5억 원)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 경제임업 실현을 위한 산림산업 분야 예산 편성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 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인상(223백만 원/km → 253,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됐던 사유림매수 단가도 내년도 50% 인상(5백만 원/ha → 7.5, +2.5백만 원) 추진에 이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목조건축 품셈을 개발(신규, 10억 원)하여 목조 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목재를 이용한 도시 생활환경 개선사업인 목재친화도시 조성도 확대(13억 원 → 46, 5개소 →8)한다. □ 지역과 함께하는 민간 주도의 산림복지서비스업 지원 걷기 수요에 부응한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 트레일을 조성(신규, 1차년도 42km, 15억 원)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고, 이용자 확대를 위해 노후 자연휴양림 시설도 개선(신규, 35억 원)한다. 민간 주도의 숲해설·유아숲교육·산림치유전문업 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524업체, 294억 원 → 317)하고, 산림교육포털 구축(신규, 1억 원)과 산림복지통합플랫폼 운영(신규, 6억 원)등을 통해 다양한 산림서비스 정보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이 손쉽게 아파트 베란다나 벽면 등에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여 보급하고, 일상 속의 반려식물 관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한다. □  환경임업을 활성화하여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 산림훼손지 복구에 자생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 공급체계를 마련(신규, 38억 원)하고, 산불피해지의 생태적 복원에 우선 적용(신규, 159ha, 86억 원)한다. 산림정책에 우리나라 산림의 생태적 여건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생태지도를 시범제작(신규, 2억 원)하고, 사립수목원의 운영지원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신규, 3개소, 3억 원)한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키트를 보급(신규, 4억 원)하고, 피해우려목 사전제거(50억 원 → 114)와 예방나무주사 확대(90억 원 → 128) 등 선제적 방제로 소나무를 보호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31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2년 추석 명절 전후 임도시설 개방 알림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최대 명절인 ‘추석’ 전후로 벌초와 성묘를 위해 임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그 동안 산림보호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차단시켜온 국유임도(22개 노선, 122.88km)을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도개방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이 임도를 이용해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벌초·성묘를 하기 위한 추석 명절 연휴를 포함한 9월 1일부터 18일까지 개방한다.   관리소에서는 개방하는 임도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면 정비, 풀베기 등 가용인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중이며, 담당직원의 순찰을 강화하여 임도 안내는 물론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훼손 사례가 없도록 산림보호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경영 목적을 위한 도로로 노폭이 좁고 안전시설이 미흡하므로 이용차량은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고 앞으로도 임도개방과 같은 국민과 함께 하는 산림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29
  • 강릉국유림, 추석 명절 전․후 임도 한시적 개방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추석명절 전·후 벌초와 성묘를 위해 임도를 이용하는 벌초객과 성묘객이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산림보호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차단시켜 온 국유임도를 국민 편의를 위하여 8월29일부터 9월18일까지 개방한다. 단, 올해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임도피해가 있는 구간과 통행에 위험이 있는 구간은 개방하지 않는다.  박두식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는 산림경영과 산불예방을 위하여 시설한 산림 내 도로이므로 도로 상황에 따라 급한 경사나 곡선 구간이 있어 안전운행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고, 임도 이용 시 버섯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림훼손,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29
  • 산림을 보호하는 산촌 마을에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제천·단양지역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촌마을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림보호 활동에 우수한 산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무상양여할 계획이다.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는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되고, 보호협약자가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연간 60일 이상으로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신청 대상 25개 산촌마을에 대해 8월까지 신청을 받고, 현장 조사 후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는 22개 산촌마을 국유림 11,207ha에 대해 무상양여를 실시하여 송이, 잣 등 임산물 1,226kg을 생산해 약 1억3천3백만원의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한편,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불법 임산물 채취, 산림훼손 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희부 소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자율적 숲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03

산림복지 검색결과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양구지역자활센터, 업무협약 체결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와 양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경우)는 6월 13일 지역사회 발전 및 친환경 산림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사회적 약자 자립을 지원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산림경영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  양구지역자활센터 자활 참여자의 주요 생산품임 EM(유용미생물)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향을 숲가꾸기를 통해 나온 솔잎을 활용하여 보다 대중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된다. 또한, 협약을 통해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와 양구지역자활센터의 주요 사업과 산불·불법 산림훼손 방지 등을 적극 홍보하고자 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산림의 다양한 혜택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여러 지역주민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숲을 통해 상생과 기회의 장(場)이 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6-13
  • 재단법인 그린케어텍, 소규모 수목장림 조성 시범사업 공모
    재단법인 그린케어텍(이사장 염종호)은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자연친화적 장묘제도인 수목장림의 확산·보급을 위하여 ‘소규모 수목장림 조성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수목장은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에 묻어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 철학에 근거한 장묘방법으로서 최근 화장률이 85%에 근접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번 수목장림 조성 시범사업은 기존 묘지를 수목장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인·가족 15개소, 문중·종중 2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비의 80%를 재단에서 지원하고 신청자가 2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12월 20일까지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후 수목장림 조성사업은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염종호 이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가장 자연친화적인 장묘제도인 수목장의 보급·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면서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그린케어텍은 지난 2016년에 산림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산림훼손 방지 및 산림환경 보호를 위해 수목장림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홈페이지, www.fowi.or.kr)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사무국(042-719-4302, 430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19-10-15
  • 서귀포시, 2018년 숲길 조성사업 추진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숲길 탐방객들에게 안전한 숲길을 제공하기 위해 총 사업비 3억원을 들여 2018년 숲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숲길 조성 사업은 증가하는 탐방객 수요와 변화하는 숲길 환경에 맞춰 안전하고 편리한 숲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이 달 말부터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 산림휴양관리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치유의 숲 호근산책로, 사려니숲길, 머체왓 숲길 등에 야자매트 3.1km, 안내판 15곳, 나무의자 20곳, 정낭 1곳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관계자는 "산림훼손, 탐방객 안전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숲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에 예산 3억 여원을 들여 사려니 숲길 등 3곳에 야자매트 2.6km, 이동식초소 1곳, 안내판 설치 등을 실시했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8-03-20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목장림 국립하늘숲추모원, 봄철 산불예방 ‘총력’
    산림복지시설 중 하나인 수목장림(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국립하늘숲추모원이 봄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은 산불조심기간(’17.1.25∼’17.5.15)에 맞춰 경기도 양평군 소재 수목장림 국립하늘숲추모원의 산불예방을 위한 예찰활동(병해충의 발생이나 증가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는 것)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하늘숲추모원 방문객들의 화기물 소지확인을 비롯해 흡연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 및 단속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의 지원과 함께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산불예찰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수목장림은 숲에 조성되는 자연친화적인 시설인 만큼 인위적인 산불로 인한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방제 체제를 구축하는 등 수목장림 관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17-02-14
  • 산림청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 숲속 작은 음악회 개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동부지역팀(팀장 최성회)은 2015년 7월 29일 17:00부터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 야외무대에서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그대로, 제대로』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수 마야가 기획한 모리 밴드의 숲속 작은 음악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 팀장(최동수)은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국민들의 올바른 휴양문화 정착을 위한 6대 수칙(1. 불필요한 물품 줄이고 쓰레기 되 가져 오기 2. 스마트폰 자제하고 자연 속 느림의 시간 만끽하기 3. 소음 없애고 타인 배려하기 4. 가족에게 평소 하지 못했던 이야기 털어놓기 5. 산림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 6. 자연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눈높이 맞추기)을 잘 지켜 일상에서 벗어나 대 자연속에서의 제대로 된 산림휴양을 즐기기 바란다고 말하고 이번 캠페인을 10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캠페인 중 숲속 작은 음악회는 성수기 이용객들에게 멋진 추억을 선사할 것이며, 이용객들의 서명운동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 전화 033-562-5833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5-07-20
  •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하늘숲추모원」5월 개원 준비 박차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배오장)는 우리나라 장묘문화의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07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오는 5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에 대한 조성공사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2009.3.23. 산림조합중앙회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밝혔다.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스무나리고개 국유림에 조성한 수목장림인「하늘숲추모원」은 앞으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이용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현지에 관리사 등을 설치하여 수목장을 관리하게 되며, 주변경관을 아늑하고 아름답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은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과 산림훼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고인의 유골을 화장한 후 골분을 나무 밑에 묻는 장묘방식인 수목장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산림청에서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도권에 가까운 경기도 양평의 국유림에 조성하였다.   국유 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의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법령정보)나 산림휴양문화 포털사이트 숲에On(www.foreston.go.kr, 수목장림)을 이용하시면 된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09-03-25

산림환경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9일에 밝혔다.   단속사항으로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자연석·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지역 내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 계도활동을 펼쳤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최형규 소장은 “매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국민이 산림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19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5월, 전국 수목장림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수목장림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수목장림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장묘방법으로 2009년 국립하늘숲추모원을 시작으로 전국에 100개소(국립 2, 지자체 3, 공공법인 3, 사설 92)가 조성되어 있다.  국민의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 선호에 따라 수목장림 조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부실 운영되는 수목장림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국 수목장림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현황과 올바른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산림조합중앙회 합동으로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지침(매뉴얼)’에 따라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정사항 이행 여부, 숲의 건강성 유지·관리 여부, 산림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 편의시설 및 추모목 이용·관리 사항 등이다. 김영혁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함으로써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수목장림 문화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수목장림 현황을 반영해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지침(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수목장림이 친자연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1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2
  • 서울시, 기존 도시숲은 보다 건강하게 새로운 도시숲은 보다 많이!
     코로나 이후 심리적 안정과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도시숲’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기존 도시숲은 더욱 건강하고 새로운 도시숲은 보다 많이 조성하여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시민들의 행복감을 증진시켜나갈 계획이다. 서울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2019년 기준 총 6,685ha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하면 10,850ha이다. 생활권 도시숲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의 1인당 도시숲 면적은 6.87㎡이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하면 11.15㎡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9㎡)을 상회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울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생활권 도시숲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통계산정 지침상 '생활권 도시숲' 면적에서 제외되어 있다.    ※ 도시숲 :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 우리나라 산림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울창하게 된 것은 과거 다양한 문헌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나무가 불을 땔 수 있는 주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에 각 군의 산림관련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벌목, 남벌을 엄중히 감시하고 산림자원을 매우 중요시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정조 5년 “매년 되풀이 되는 재해원인이 민둥산이기 때문에 여러 고을 관리들에게 명하여 벌목을 금하고 식목을 권장하여 민둥산이 씻겨 내려가는 걱정이 없게 하도록 나무를 심자”는 상소가 기록되어있고, 1896년 독립신문 논설에서도 “세계 주요 열강들이 나무를 활용하여 부국을 달성하였다고 하면서 일년에 나무를 100그루를 베면 봄에 심기를 200그루를 심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나온다. 본격적인 녹화운동 추진은 1960년대 시작되었다.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방사업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정부에서도 체계적인 산림육성과 보호를 위해 산림법 등 무려 7개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이후부터 서울도 체계적인 산림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산림법, 수렵법 (1961년 제정), 사방사업법(1962년 제정), 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1963년 제정),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1966년 제정)  서울 내·외곽을 둘러싼 내사산, 외사산과 서울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근교의 울창한 숲은 이처럼 과거부터 산림보호에 힘써온 결과지만, 현재의 산림은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탄소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국민의 보건과 휴양, 정서함양 등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이 커지면서 산림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희망여가 장소로 산이 18.1%로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2023년 다양한 산림정책을 추진한다.     ※희망여가장소 : 산(18.1%), 캠핑장(13.5%), 생활권공원(12.9%) 선호(문체부, 2021) 미세먼지 저감과 황사현상에 효과적인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간벌,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 산림 내 조림된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하고 숲의 공기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숲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고, 생활권 주변 무입목지나 무단경작지 등에 수목을 식재하여 도시숲 면적을 넓혀간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외 정원 등 생활밀착형 숲과 학교 숲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재선충병 의심목은 바로 감염여부를 진단한다. 또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농약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방제를 확대 적용한다.     특히, 길동생태공원과 서울창포원을 대상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방제공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산림훼손에 치명적인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데 드론을 활용한다. 블랙박스나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발화원인이 될 수 있는 의심스런 행위나 사람들을 발견하여 미리 산불을 예방하기도 한다. 또한 시민들이 숲‧공원 등 녹지를 어디서나 가깝게 향유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의 초록(숲·공원·정원·녹지)을 확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초록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를 촘촘하게 잇는 선형길이 완성되면 서울 어디서든 녹색 재충전을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등 특수한 상황으로 생활반경이 제한될 때에도 쉽게 집 앞에서 찾기 편한 동네 공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도심 하천변 녹지를 활용한 군락형 숲도 조성된다. 하천의 지형에 맞춰 사면을 녹화하고 하천 식생을 복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마포구 경의숲길 부지 내에 방치된 유휴지를 기존 숲과 연결하여 더욱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서울시민의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산림만큼 큰 힐링공간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의 산림자산은 더욱 보존하고, 더 많은 생활밀착형 공원과 도시숲 조성을 통해 서울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숲을 접하고 치유받는 푸른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9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3,032건(3,079명)을 적발하여 197명을 입건하고,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28일 밝혔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은 ▲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 산림 내 화기 소지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했다.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드론도 적극 활용하였다. 가을철 단속 결과 입건된 197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 임산물 불법 채취가 93건으로 47%를 차지했으며, ▲ 불법 산지전용 77건, ▲ 무허가 벌채 12건, ▲ 실화 등 기타 15건으로 집계됐다.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시기로 매년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송이와 능이버섯 등 각종 버섯과 잣 등이 주요 피해 품목으로 피해 금액은 약 28,547천 원 정도로 나타났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훔쳐가는 행위)하다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5,440천 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1,100천 원), ▲ 기타 11건(1,090천원)을 적발하여 총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단순히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동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은 불씨라도 건조한 날씨에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며, 산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주요 사례 》 o 2022.9.17.(토)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송이·능이버섯 등 임산물 약 5kg을 불법 채취하여 하산하던 A씨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o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은 B씨는 지인들과 고기를 구워먹는 등 산에서 불을 피운 행위로 양양국유림관리소 단속반에 적발되어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 원 과태료 부과 o C씨는 등산 중 담배를 피운 행위로 적발되었으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28
  • 백두대간 무릉계곡일원 산림정화 활동 전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29일 동해시 삼화동 산267번지 무릉계곡(백두대간) 일원에서 산림정화 및 건전한 산행활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금년도 여름 휴가철 막바지에 따라 무릉계곡 주변 산림 내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숲사랑 운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산림정화 캠페인에는 삼척국유림관리소, 동해시 무릉계곡 시설관리공단, 백두대간보전회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금일 캠페인에는 무릉계곡을 찾은 등산객들에게 산림 내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이용해 취사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홍보와 산림 내 버려진 각종 쓰레기 등을 수거하였다. 이밖에 산림정화 캠페인을 병행하여 건전한 등산문화 홍보를 병행하였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우리 고장에 위치한 무릉계곡은 산림유전자원의 보고로 불법 산림훼손, 임산물 무단채취, 불법 쓰레기투기 등으로 경관 및 야생 동·식물에 피해를 주기에 국민의 자발적인 산림정화 활동을 유도하는 산림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하고 푸른 산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30
  • 한라산둘레길 재난안전 예.경보시스템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급작스러운 집중호우 등 위험요소 증가에 대응해 한라산둘레길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재난안전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했다.  지난 6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 7,000만 원을 투입하고 둘레길 구간 중 우천 시 범람위험이 있는 하천과 길 잃음 등 안전사고우려가 있는 11개소에 탐방객 접근 시 안전사고 예방사항을 고지하는 시스템 설치를 마쳤다. 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8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여름철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 시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발 600∼800m에 자리잡은 한라산둘레길은 국유림 일대를 둘러싼 과거 일제 병참로(일명 하치마키 도로)와 임도, 표고버섯 재배지 등 임산물 운반로를 활용해 2010년부터 조성을 시작했으며, 전체구간 80km 중 60.8km 구간을 완료했다. 한라산둘레길이 산림의 역사, 문화, 생태가 어우러진 명품 숲길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8만 1,000여 명의 탐방객이 방문해 산림휴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한라산둘레길 재난안전 예·경보시스템 설치로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산불예방 및 산림훼손 계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둘레길 등 숲길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에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8-08
  • 산림환경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난 7월 15일 (사)한국임우회(회장 전진표)와 (사)산림환경포럼(이사장 김헌중)이 서울 고미술로에 위치한 한국임우회 회의실에서 산림환경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날 협약에서 양 단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산림환경 기능증진을 위하여 산림환경보호운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협력해 온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과 더불어 작년부터 시작된 시·도 단위의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을 확대·발전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산림보호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매체를 이용한 지원을 확장하며 전시회·세미나 등 행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사)산림환경포럼의 산하단체인 한국산림보안관연맹을 전국으로 조직화하고 , (사)한국임우회의 경륜과 실무결험을 더한 교육으로 산림환경보호사 양성을 추진하여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로 하였다. 한국임우회 전진표 회장은 “최근에 산림관련 일자리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교육과 자격제도가 필요하였는데 이번 협약으로 전문인력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산림보안관연맹은 2001년 결성되어 활동한 전국산림환경감시단이 2010년에 정비되어 한국산림보안관연맹으로 출범하였으며 현재 전국 42개 지부에서 6,2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사)산림환경포럼의 전재룡 본부장은“산림환경보호사 자격증은 한국산림보안관연맹에서 회원들을 교육하고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금년에 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주무부처인 산림청의 승인으로 자격관리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산림환경보호사 자격증은 1급, 2급, 3급의 등급이 있으며 산림보호, 산림자원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산림보호·자원분야의 용역, 교육, 컨설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인 직무로는 산림보호(산불, 산사태, 산림훼손, 병해충 예찰 및 예방 등)에 관한 업무와 산림환경(기후변화, 등산안전, 응급구조 등)에 관한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과정과 자격검정은 해당 등급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루어 취득한다.  
    • 산림환경
    2022-07-22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중에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 중에 있으며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7-06
  • 보은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부터 8월까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 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산림훼손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이 중 특히 이용객이 많은 산림 내 계곡에서의 무단점유·훼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드론)을 활용하여 효율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6-23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림정화 캠페인 및 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 휴가철 산간계곡 내 관광객 증가에 따라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과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6월 22일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연하계곡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림정화 캠페인 및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간계곡 주변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 등을 전량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과 연계하여 △불법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설치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관내 계곡 등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 절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지속적인 산림정화활동으로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쓰레기투기 및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08
  • 평창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 산림 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전국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 수사대를 편성하고 산림드론 감시단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함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봄철에 산행을 하시면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 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4
  • 보은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므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55백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15
  • 보은국유림관리소, 무단벌채 등 산림훼손 17건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산림훼손실태조사와 단속을 통해 이를 형사 입건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산림보호지원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불법산지전용 11건, 무허가 벌채 2건, 임산물 불법채취 등 기타 4건, 총 17건을 입건하여 처리하였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더불어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오피니언 검색결과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 뉴스광장
    2021-12-30
  • (기고) ”FAO 2020년 세계산림평가 보고서 주요 결과“ 발표
      1990년 이후 세계 산림은 남한 면적의 거의 18배에 달하는 178백만 ha 감소되었으나 그 감소 추세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UN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2020 산림자원평가보고서(FRA)의 주요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산림자원평가보고서는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중에서 15번 목표 과제 (SDG 15)의 육상 생태계 보호에서 제시된 두 개의 지표에 관한 정책자료 제공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세계 산림자원 정보를 매 5년마다 수집·분석하는 산림과 임업에 대한 국제통계 역할을 한다. 2020년 보고서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훼손된 총산림면적은 420백만ha이며 복구된 산림면적을 제외한 순수 감소면적은 170백만ha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세계 산림자원의 현황, 변화 및 추이에 관한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기후대에 따른 세계 산림면적 분포와 비율 (2020년), FRA 2020, FAO>   o 세계의 산림면적은 40억ha로 육지 면적의 31%를 차지하며 1인당 산림면적은 0.52㏊   o 임상별로 열대림 45%, 한대림 27%, 온대림 16% 아열대 11%로 구성 o 산림면적은 1990년 이후 한국 면적 18배에 달하는 178백만ha 감소하였으나 연간순산림손실은 1990-2000년 780만ha, 2000-2010년 520만ha, 2010-2020년 470만ha로 감소 추세는 완화됨   o 산림훼손은 1990년 이후 440백만ha이며, 2015-2020년 10백만ha에서 2010-2015년 12백만ha로 점차 완화되고 있음   o 대륙별로 최근 10년간 매년 아프리카 390만ha, 남미 260만ha에서 감소한 반면, 아시아는 최근 10년간 산림면적에서 가장 많이 증가된 지역이며 오세아니아와 유럽에서도 증가됨   o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연갱신림이 93% (3,750백만ha), 인공으로 조심된 산림이 7% (290백만ha)   o 원시림은 약 10억ha가 존재하며 주로 브라질, 캐나다 및 러시아의 3개국이 61% 차지   o 전세계 나무량은 산림면적 감소로 1990년 560억㎥에서 2020년 557억㎥으로 소폭 감소. 반면, 단위면적당 이용 가능한 나무량은 1990년 132㎥/㏊에서 2020년 137㎥/㏊로 소폭 증가   o 세계적으로 20억ha 이상(54%) 산림이 관리계획을 갖고 있음. 유럽 산림의 96%가 관리계획이 있는 반면, 아프리카는 25% 미만, 남아메리카는 20% 미만의 관리계획이 있음   o 산림의 소유형태는 공공림 73%, 사유림 23%, 1990년 이후 사유림이 증가하고 있음   o 산림이용 및 용도는 보호림 726백만ha (17.1 %), 생산림 15억㏊ (28.3 %), 생물다양성 보호림 424백만 ha (10 %), 토양보호 및 수원함양림 399백만ha (9.4 %), 사회적 서비스림 18백만ha (4.4 %), 다목적림 74백만ha (17.7 %)   <그림2.  1990-2020년 동안 연간 산림확장과 산림훼손. FRA 2020, FAO>   <그림3.  1990-2020년 동안 10년 단위의 자연갱신과 인공조림에 의한 연산림면적 변화> 2020 산림자원평가 전체 보고서, 239개 지역별 보고서 및 데이터베이스는 2020년 6월에 FAO FRA website에 게재될 예정이다. 더불어 산림자원평가보고서에서 제시된 통계자료가 가지는 의미 및 국제 정책의 함의를 담은 세계산림자원현황보고서(2020)도 조만간 발표될 계획이다.  SONGHEE NAM, FLRM, FAO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5-27
  • 정광수 산림청장 2011년 신년사
       정광수 산림청장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체감하였습니다. 총회 개최국으로서의 당당함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우리는 선진일류국가로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분야도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추진으로 ‘국토의 품격’을 한층 높인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G-20 회의에 발맞춰 주요 도로변․가시권의 덩굴류를 제거하여 산림경관을 개선하였으며, 녹화기에 심었던 나무들을 가치가 있고 탄소흡수 능력이 좋은 나무들로 대체하는 수종갱신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산림작업 일관시스템의 도입으로 그동안 숲가꾸기 과정에서 산에 버려졌던 산물들을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농산촌 주택과 시설원예에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급하여 정부의 저탄소 사회 실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녹색강국릴레이토론회’와 ‘임업인 한마당 축제’ 및 ‘산림정책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임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임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감면과 산지규제 완화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0년간 가꾸어온 우리 산림을 치유와 휴양․문화가 복합된 공간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산림복지 국가로 향하는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였습니다.   봄철 산불은 산불위치관제시스템 도입 등 과학적인 예방활동 전개로 역대 최저 수준의 산불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림병해충도 1957년 통계관측이래 최소 발생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산림자원외교는 역시 활발히 진행되어 파라과이 산림녹화 사업과 튀니지 산림협력 약정체결 등 우리의 산림역량을 동남아에서 벗어나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3차 세계산림과학대회(IUFRO)’는 역대 최대 규모인 세계 3천여명의 산림과학자가 참여한 가장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환영사를 통해 ‘산림은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 삶의 터전일 뿐 아니라, 물과 공기를 정화하는 허파이고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이자 사막화를 막는 보루’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산림가족들은 국민들이 살아갈 터전을 가꾸고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첨병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5만 여명에게 산림분야 녹색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정부 부처 중 가장 신속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산림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산림가족 여러분!   2011년은 산림분야에 있어 특별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유엔이 정한 “세계산림의 해”를 맞이하여, 2월 2일 UN 출범식을 시작으로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가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산림활동에 동참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자원확보 경쟁이 가속될 것입니다. 동남아, 러시아 등에서는 원목수출금지, 수출관세 인상 등 자국 목재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도 2020년까지 50%의 목재자급률 확보를 위해 산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서민 정책과 공정사회 이행은 사회 전 분야에서 복지서비스 증진, 고용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산업․경관․복지가 어우러진 녹색국가 실현을 올해의 정책 목표로 하여 산림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녹색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우리 손으로 가꾸어온 나무를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국산재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4년 전까지 푸른 산림에도 불구하고 국내 목재사용량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녹화’에는 성공하였지만, ‘자원화’에는 초보단계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2020년까지 목재자급률 20% 달성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인 산림자원 육성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리기다소나무림 등 녹화수종을 백합나무와 같은 속성․경제수종으로 바꾸어 나가는 산림모습 개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벌채를 할 때는 일정 그루의 나무를 남기는 친환경벌채제도를 운영하여 산림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어만 놓고 가꾸지 않은 조림지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산물은 알뜰하게 수집하여 활용하는 산림작업 일관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숲가꾸기 산물 중 일부는 작년에 이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땔감’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인 목재펠릿은 기존 가정용 보일러 보급의 초기 수준에서 벗어나 마을회관 등 주민편의시설과 군부대, 우체국 등 공공기관 및 산업체까지 수요처를 다변화하여 산업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이 ‘돈버는 임업’을 할 수 있도록 산림생산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업분야는 농업, 수산업에 비해 세제감면 혜택 및 정부지원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 발굴을 통해 동종 업종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정사회를 지향하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도시설과 임업기계화 등 산림기반시설 확충으로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고, 숲가꾸기 산림사업지에 산채․약용식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대단위 산림복합단지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산지의 다양한 활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양삼, 산채 및 약용식물 등 고품질 청정임산물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강화, 인증제 도입 및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산업화를 유도하고 기능성 물질, 의약품 등 BT 산업에 대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실행하겠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숲태교프로그램, 숲유치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숲속 체험으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유의 숲과 트래킹 숲길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치유사 제도를 도입하고 의학, 한의학과 연계한 산림치유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환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머물면서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4년 완공을 목표로 백두대간테라피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세안국가들의 건축양식을 도입한 아세안산림휴양문화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의 향수를 달래고 상호 소통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숲, 가로숲, 학교숲 등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현재 7.8㎡에 달하는 1인당 도시녹지 면적을 2013년까지 WHO 권고 수준인 9㎡까지 확보하겠으며, 나라꽃 무궁화 보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숲해설가, 등산안내인, 도시녹지관리원 등 전 연령층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나무사이에 건물을 심는 개념으로 숲을 보전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생태적 산지전용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골프장 등 대규모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제도 시행으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DMZ와 백두대간 일원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 하고,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연결 사업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을 본격 추진하여 우수 산림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물다양성협약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산불․산림병해충․산사태 등 3대 산림재해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활동으로 사전에 차단하고 재해발생시 조기 해결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소중한 산림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특히, 산림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은 2013년까지 세계에서 유일한 완전방제국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그린 리더십을 구현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세계 11개국에 20개 기업이 진출하여 제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23만ha의 해외조림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해외조림목표 25천ha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인도네시아에는 한-인니 산림협력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산림자원 잠재력을 보유한 필리핀과도 산림협력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최초로 유치하여 10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산림분야의 역량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격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속에 우리의 우수한 산림녹화 기술을 전파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도국지원(ODA) 사업을 발굴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창설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가장 성공적인 산림분야 글로벌 리더국가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전국의 산림가족과 국민여러분!   임업인 여러분과 약속한 임업인을 섬기고 희망을 드린다는 약속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의 소통도 강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정책 파트너로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1년 1월 1일 새해 아침을 열며                     산림청장  정 광 수  드림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0-12-23
  • 역사·문화 깃든 휴식공간 ”녹색임도” 를 활용하자
    산림청은 테마임도 선정 대상지로 주변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여가·휴식·건강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임도, 산림 내에 산재된 유적지·중요사찰·문화재 등 역사적인 주제와 연결하여 즐길 수 있는 임도, 주변의 계곡·봉우리·바위 등에 지역문화·전설·유래가 담겨진 임도, 임도 주변지역의 특산수종 또는 지역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임도 등을 꼽고 있다. 산림테마임도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생활권 주변의 임도 가운데 걷기·산책 등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아름다운 경관과 산림의 효용을 느끼거나 역사·문화를 탐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임도를 말한다. 올해 산림청이 전국에서 아름다운 임도로 선정된 곳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도기능 다양화 및 이용활성화 대책은 크게 ‘다양한 문화와 주제가 있는 테마임도’와 ‘건강과 레저가 있는 레포츠임도’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이 가운데 테마임도는 접근성과 경관이 좋은 임도에 지역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시설을 해 임도의 다양한 가치와 혜택을 공유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임도로 최근에는 각 지자체 별로 특성에 맞는 꽃길을 조성하거나 문화, 역사를 담는 아이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함께 임도의 시설물 설치에 따른 훼손을 막기 위해 기존 임도를 주변 환경 및 이용형태와 어울리게 보완하거나 순환형 소형임도를 개설하도록 하고 과다한 산림훼손 없이 임도가 기존 산림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추진하는 한편 테마별 수종식재와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휴식과 오감을 느끼며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이 올해 국민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임도의 기능다양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테마산길 조성사업은 각 지방청별 국유임도 5곳과 각 도별 농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민유임도 1곳씩 8곳 등 모두 13곳에 이르고 있다. 올해 추진되는 테마산길 조성사업 가운데 충북도는 첫 테마임도 대상지로 충주시 목벌동 남산임도를 선정하고 남산임도를 역사의 숨결이 깃든 공간으로 가꿔가기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테마산길 조성을 위해 충주시는 임도 정상에 전망데크와 옛 시가지 전경사진판을 설치해 과거와 현재의 시내전경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10개소에 역사 해설판을 설치해 충주시가 역사적으로 옛 삼국 수로와 육로의 교통과 물류 중심지이자 문화적으로는 예향과 충절의 고장임을 널리 알려 시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충남에서도 기존에 설치된 임도노선 가운데 기능별 임도조성이 가능한 노선 조사를 통해 올해 아미산 테마임도를 시작으로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5㎞의 임도를 개설하고 이미 개설된 임도 123㎞에 대해서는 구조개량과 보수사업을 추진하는 등 모두 18개소에 ‘걷고 싶은 숲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강원도에서 올해 테마산길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은 임도주변에 경관수와 돌의자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순환형 탐방로를 개설하고 걷기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해 이미 지역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군에도 상오안리 6.3㎞구간에 테마수종인 무궁화 식재와 함께 평의자, 안내판, 이정표 등을 설치하는 무궁화 테마임도를 조성, 산림욕이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 산림청이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전국에 총 200개소에 테마산길을 조성키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테마임도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음에 따라 지자체별 주제가 있는 숲길 조성사업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충남 보령시는 청라면 장산리 0.88㎞ 임도를 신설해 기존 2.43㎞ 구간과 연계한 청천호 호수공원 주변 순환형 임도로 완공했으며 장산리 임도는 집수정 입구에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만들고 절토부에는 보강토 블록으로 시공하는 등 새로운 개념의 공법으로 충남도에서 실시한 임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대전광역시는 도심 인근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계족산 임도 39㎞ 구간을 올해 순환형 다기능임도로 연결해 확장해 활용도를 높여 눈길을 끌고 있다.그동안 세족시설, 의자, 파고라 등 편의시설이 갖춰졌던 계족산 임도는 이번에 전 구간이 순환형으로 연결됨에 따라 숲속 맨발걷기 행사와 맨발과 함께하는 숲속음악회 등 맨발을 주제로한 이벤트행사를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원주시도 백운산 매지임도 7㎞ 구간에 대해 올해 순환형 테마임도로 개설했다. 매지임도는 특히 황토길 훼손없이 가벼운 보수만으로 다양한 산림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꿔 자연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임도 주변으로는 숲 해설코스와 맨발걷기 코스, 간이운동시설, 전망데크, 쉼터 등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까지 갖췄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에서 민유임도에 추진하고 있는 테마임도의 경우 산주의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어 일선 자치단체에서도 대상임도만 선정해 놓았을 뿐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테마임도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1억원 안팎의 소액에 그치면서 대부분의 사업이 간이쉼터나 안내판설치, 꽃나무 묘목식재 등 소규모에 테마도 천편일률적이라는 점 역시 산길에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까지 담겠다던 산림당국의 계획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09-09-22
  • (칼럼) 10. 18. 산의 날을 맞이하여!
    중부지방산림청 심영만 청장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한 이후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요소로서 산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에 산림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미국, 유럽 등은 산림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의 비율을 20~30%까지 올리기 위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연간 37백만톤의 CO2를 흡수하고 있으며, 2005년 기준으로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6.2%를 흡수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1차 의무기간(2008년~2012년)에 의무이행 국가들의 평균 감축목표가 국가 배출량의 5.2%인 점을 감안한다면, 산림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가 감축목표 6%중 3.9%를 산림부문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산림에서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숲가꾸기, 신규조림, 재조림, 해외조림 진출 및 확대, 북한조림, 산림바이오매스 및 목재이용 촉진, 산림재해방지 및 산림훼손 억제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치산녹화사업의 성공으로 신규조림 및 재조림 대상지가 없어 산림경영을 통한 국내 산림의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종인 참나무류(신갈나무, 상수리나무)가 탄소흡수량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국립산림과학원) 이 연구에 의하면 30년생 소나무 1ha는 1년에 8.5CO2톤을 흡수하고, 상수리나무 1ha는 1년에 12.2CO2톤을 흡수한다고 한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충청지역(중부지역)의 대표수종으로 참나무림을 육성하고 있다. 참나무류 활엽수림은 강원도 소나무숲에 버금가는 경쟁력 있는 숲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2031년까지 25년을 윤벌기로 25개소를 구획하여 참나무림 보육?갱신?이용 시범림을 조성중이다. 이 시범림은 형질이 우수한 입목은 장벌기로 대경재로 육성하고, 소경목과 중경목은 벌채하여 지속적으로 양질의 표고자목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사업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한 임지 내에서 고급 대경재와 단기 소득용재를 동시에 생산해 낼 수 있는 경제성 있는 숲으로 변화하고, 생태적으로 안정되면서 지속가능한 목재자원의 활용이 기대된다. 유엔에서 지정한 2002년 ‘세계 산의 해’를 기념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지정하였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산의 날을 계기로 ‘보물산’으로 인정받아가고 있는 산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구온난화와 탄소 저장을 촉진시키고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산림경영관리를 알뜰하게 추진하여 우리의 산림이 더욱더 가치 있는 산으로 변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 칼럼
    2008-10-17

임업정보 검색결과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정읍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양여 제도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고로쇠 수액’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을 성실히 수행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 임산물 가격 기준 국고납입액 10%, 무상양여 90%   올해부터는 산촌주민 소득향상과 적극적인 국유림 보호활동 활성화를 위해 과거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나면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의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해 산림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유림을 보전함과 동시에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를 통해 산림보호에 힘써 준 산촌 주민들이 단기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11
  • 장성군산림조합, 자연숲추모공원(수목장림) 개장
    전남 장성군에 세 번째 공공수목장림인 자연숲추모공원(수목장림)이 개장했다. 공공수목장림은 국가·지자체를 포함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방공기업 등 공공법인이 조성한 수목장림을 말한다. 현재 국립수목장림은 경기도 양평 하늘숲추모원 1개소가 조성돼 있으며 공공수목장림은 진도군 산림조합이 조성한 보배숲추모공원이 있다. 산림조합은 이번 개장한 장성군 자연숲추모공원 외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1개소 이상의 공공수목장림 조성에 나서고 있다.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며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단위 세 번째 공공 수목장림인 자연숲추모공원(수목장림)은 전남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에 92,767㎡의 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편백나무와 소나무, 주목 등 총 3천여본의 추모목이 준비돼 있다. 장성 자연숲추모공원(수목장림) 개장식은 2018년 9월 13일 오후 2시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유두석 장성군수, 장성군산림조합 김영일 산림조합장을 비롯한 내외귀빈과 장성군민과 조합원등 700여명의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국단위 공공수목장림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산림조합 이석형 중앙회장은 “수목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장례문화이며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 기여하는 공익사업이다.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수목장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산림청 역시 수목장림을 통한 회년기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인프라 확충, 제도개선, 국민인식 개선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 등과 함께 공공 수목장림 50개소를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8-09-27
  • 일자리 창출 연계 '수목장 조성 활성화 현장 토론회'개최
    산림조합중앙회가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수목장림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림조합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녹색문화추모사업단과 함께 ‘수목장림 조성 활성화를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수목장을 포함한 국공립 자연장지 51개소가 있다. 국공립 수목장은 양평 하늘숲 추모공원과 진도 보배숲 추모공원이 운영 중이다. 오는 9월 전남 장성 산림조합 수목장림이 개장‧운영될 예정이다. 산림조합은 장례문화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해 신규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후보지역 선정 방법, 국민편의를 위한 접근성 대책, 지역 일자리 창출, SJ산림조합상조와의 연계,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등 수목장림 조성과 운영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수목장 활성화와 개선된 상조서비스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과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 문제도 해소하는 사업으로 임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산림조합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7-05-31
  •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산림황폐지 복구 민관협력 통일양묘장 조성, 첫 사례
    환경단체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하 생명의숲, 이사장 이돈구)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통일양묘장을 만든다. 생명의숲은 16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서 유한킴벌리, 북부지방산림청과 「미래준비의 숲」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여 북한과 민북지역 산림 황폐지 복원을 위해 통일양묘장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준비의 숲」은 한반도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고 생태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으로 통일양묘장을 조성하고 미래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 황폐지 복구 및 민북지역 산림 복원 묘목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명의숲과 유한킴벌리에서 2014년부터 준비하여 진행해온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국유림 2ha에 처음으로 조성되는 민관협력 통일양묘장은 매년 30~50만본의 산림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산림황폐지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관산림협력위원회 운영을 통해 최대 여의도 면적의 약 7,500배에 달하는 극심한 북한 산림황폐지(140만~230만ha)와 산사태 등으로 훼손된 민북지역 산림훼손지 복원에 대한 협력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더불어 생명의숲은 통일양묘장을 향후에 북한 황폐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남북 평화협력과 통일 대비 산림 복원을 통한 한반도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의 중요성을 홍보 할 수 있는 일반시민 교육 홍보 시설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생명의숲 이돈구 이사장은 “시민과 행정, 기업이 협력하여 한반도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조성될 양묘장을 통해 생산되는 묘목으로 북한 및 민북지역 산림황폐지가 다시 푸른숲으로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준비의 숲 사업 및 양묘장 조성과 관련한 문의는 생명의숲 공존의숲팀  02-499-6214으로 하면 된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6-05-17
  • 산림조합중앙회, 묘지관리 대행 서비스 큰 인기로 확대 운영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17일(목) 추석을 맞아 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는 묘지관리 대행서비스의 체계적인 상담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묘지관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림조합은 전국 142개 조합에서 2만3천여기의 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실묘 예방을 위하여 GPS(위성항법장치)를 활용한 위치확인 및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에대한 국민적 인기를 반영하듯 각종 포털사이트의 연관검색어로 “산림조합 벌초”가 등록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친환경 장례문화인 ‘수목장’을 포함한 장례 전담기구로 “녹색문화추모사업단”을 발족하여 국내 장묘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국 약 2,000만기로 추정되는 분묘의 묘적부 관리 시스템을 도입·운용하여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선조 묘지 관리의 어려움 해소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묘리관리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은 산림경영부 녹색문화추모사업단 묘지관리 상담센터(☏042-341-1739)로 하면 된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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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임도 개방으로 성묘객 편의 제공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은우)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해 성묘객 편의를 위해 설연휴 전·후(2.3.~18.)로 관내 9개 시·군 국유임도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 평소에는 산불과 임산물 무단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명절 전후로는 성묘객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다만, 폭설·결빙 등으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일부 구간은 개방하지 않으며, 임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노폭이 좁고 급경사, 급커브, 낙석위험 구간이 많아 통행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만큼 무단산림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1
  • 여주시 2023년 산사태 복구 우수기관 선정
    여주시가 경기도의 2023년 산불방지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산림청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2023년 산림 관련 교육 대상지 중 자연재해(산사태) 피해지의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복구로 우수기관에 선정(2024.1.5.) 되었다.  여주시 산림공원과는 ’22년 8월 산북면 일원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의 항구복구를 위하여 복구비 42억을 확보하고 드론 활용 등 첨단장비를 활용 정확한 피해지 조사와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실시하고 신속한 복구로 시민의 안정적 생활 유지와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복구 공사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한 친환경(링네트 사방댐 등) 공법을 적용하였으며, ’23년 장마 기간 전인 6월 말에 복구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러한 친환경적 복구 공법 적용 등 우수성을 인정받아 산림청 산림교육원으로부터 2023년 산사태 복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2일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에서 여주시를 방문하여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에 여주시 산림공원과장(강종희)은 “2023년도 산사태 복구 현장 우수기관 선정을 해준 산림청 산림교육원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여주시는 산사태 사전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산사태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15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정읍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양여 제도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고로쇠 수액’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을 성실히 수행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 임산물 가격 기준 국고납입액 10%, 무상양여 90%   올해부터는 산촌주민 소득향상과 적극적인 국유림 보호활동 활성화를 위해 과거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나면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의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해 산림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유림을 보전함과 동시에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를 통해 산림보호에 힘써 준 산촌 주민들이 단기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11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9일에 밝혔다.   단속사항으로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자연석·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지역 내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 계도활동을 펼쳤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최형규 소장은 “매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국민이 산림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19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란,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일제조사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6-20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09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5월, 전국 수목장림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수목장림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수목장림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장묘방법으로 2009년 국립하늘숲추모원을 시작으로 전국에 100개소(국립 2, 지자체 3, 공공법인 3, 사설 92)가 조성되어 있다.  국민의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 선호에 따라 수목장림 조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부실 운영되는 수목장림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국 수목장림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현황과 올바른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산림조합중앙회 합동으로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지침(매뉴얼)’에 따라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정사항 이행 여부, 숲의 건강성 유지·관리 여부, 산림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 편의시설 및 추모목 이용·관리 사항 등이다. 김영혁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함으로써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수목장림 문화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수목장림 현황을 반영해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지침(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수목장림이 친자연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1
  • 발전소 주변 수목 제거 등으로 산불 안전 공간 확보
    작년 대형산불이 발생했던 울진지역에 위치한 한울원자력발전소 인근 산림에 산불진화용 임도(林道)가 신설되고 산불진화 장비가 추가 설치되는 등 산불로 인한 전력공급 지장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용 임도 건설, 산불진화용 소방차 도입, 자동 소화장치(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원전으로의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림청은 수력·양수발전소 외부 및 중요 송전선로 주변 수목을 미리 제거하여 산불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을 예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유사시 양수발전소에 저수된 물을 진화용수로 공급하고,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전시설 주변 산불예방 및 친환경 산지이용」 협약을 3.30일(목) 산림청-한수원과 체결하고, 박일준 2차관, 남성현 산림청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산업부·산림청·한수원 3개 기관은 동 협약을 통해 발전시설의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외에도 산림보전·산지이용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벌채되는 수목을 최대한 이식하고, ’32년 준공 예정인 홍천양수발전소 댐 주변에 “치유숲길”을 조성하는 등 국민들이 산림자원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산림보전에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협약식에서 박일준 제2차관은 “최근 태양광발전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발전소·송전선로의 산불 피해는 자칫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발전소 주변 산불 예방과 신속 진화, 더 나아가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산림청·한수원 등 세 기관이 처음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오늘 협약식의 의미가 각별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인 산림과 국가 중요시설인 발전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으며,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산림과 조화로운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국가 전력공급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협약식에 이어 박일준 제2차관은 청평양수발전소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유연한 계통운영을 위해 양수발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봄철 특별 전력수급대책기간(4.1~5.31) 중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31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2
  • 울진․삼척지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추진
    덕구군립공원 주변 2차 피해예방 및 생활권복원 대상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년 3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3월 발생한 동해안 일대 산불피해지 중 울진ㆍ삼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4,789ha를 대상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325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연회복력에 기반한 산림생태복원 실시, ②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유형별 생태복원사업 추진, ③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 조성 ④ 산양서식지 보호 및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의 서식지인 울진․삼척 일대 산불피해지는 자연회복력을 기반으로 산림생태복원과 자연회복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산림생태복원은 자생식물 및 돌, 흙, 나무 등 자연재료와 피해목의 움싹이나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를 자연 그대로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산림을 관리․보완하여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빠르게 높이는 생태적 복원방식이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는 10년간 토양, 식생, 동물 등 각 분야별로 점검(모니터링)을 하고,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한다. 산림청에서는 정밀조사 결과 및 환경단체,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능선부 산불피해 심지역 광경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입지환경, 토양분석, 식생 및 식물상, 산양을 포함 동물조사를 하는 등 산불피해지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12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은 산불피해도,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자연회복력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차피해 예방복원’, ‘생활권복원’, ‘비생활권복원’, ‘자연회복’의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한다. 첫째, ‘2차피해 예방복원’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목 제거, 토사유출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친환경 구조물을 조성하는 복원방식이다.    둘째, 산불피해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주민들의 트라우마 극복 및 훼손된 산림경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생활권복원’은 주요 도로변 600m의 가시권을 중심으로 피해목 제거 및 식생의 조기 회복을 위해 토양 안정화와 천연하종갱신을 통한 복원을 진행한다. 셋째, 식생피복도 및 움싹발생 등 자연회복력이 미흡한 지역으로 다층구조를 가진 산림식생의 조기 복원을 위해 피해목을 최대한 존치하는 ‘비생활권복원’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경미한 지역은 피해지를 그대로 존치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최소한의 관리만 수행하는 ‘자연회복’ 방식을 도입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 보호를 위해 움싹 등 먹이자원을 확보하고 피해목을 활용하여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목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민가 및 농경지 주변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병행한다. 또한, 국민들이 산불피해지의 산림생태복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산불피해의 실상을 체험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을 조성한다.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등으로 생태복원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만큼 산불피해지 등 산림훼손지에 대한 산림생태복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4
  • 서울시, 기존 도시숲은 보다 건강하게 새로운 도시숲은 보다 많이!
     코로나 이후 심리적 안정과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도시숲’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기존 도시숲은 더욱 건강하고 새로운 도시숲은 보다 많이 조성하여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시민들의 행복감을 증진시켜나갈 계획이다. 서울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2019년 기준 총 6,685ha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하면 10,850ha이다. 생활권 도시숲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의 1인당 도시숲 면적은 6.87㎡이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하면 11.15㎡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9㎡)을 상회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울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생활권 도시숲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통계산정 지침상 '생활권 도시숲' 면적에서 제외되어 있다.    ※ 도시숲 :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 우리나라 산림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울창하게 된 것은 과거 다양한 문헌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나무가 불을 땔 수 있는 주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에 각 군의 산림관련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벌목, 남벌을 엄중히 감시하고 산림자원을 매우 중요시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정조 5년 “매년 되풀이 되는 재해원인이 민둥산이기 때문에 여러 고을 관리들에게 명하여 벌목을 금하고 식목을 권장하여 민둥산이 씻겨 내려가는 걱정이 없게 하도록 나무를 심자”는 상소가 기록되어있고, 1896년 독립신문 논설에서도 “세계 주요 열강들이 나무를 활용하여 부국을 달성하였다고 하면서 일년에 나무를 100그루를 베면 봄에 심기를 200그루를 심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나온다. 본격적인 녹화운동 추진은 1960년대 시작되었다.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방사업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정부에서도 체계적인 산림육성과 보호를 위해 산림법 등 무려 7개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이후부터 서울도 체계적인 산림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산림법, 수렵법 (1961년 제정), 사방사업법(1962년 제정), 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1963년 제정),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1966년 제정)  서울 내·외곽을 둘러싼 내사산, 외사산과 서울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근교의 울창한 숲은 이처럼 과거부터 산림보호에 힘써온 결과지만, 현재의 산림은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탄소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국민의 보건과 휴양, 정서함양 등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이 커지면서 산림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희망여가 장소로 산이 18.1%로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2023년 다양한 산림정책을 추진한다.     ※희망여가장소 : 산(18.1%), 캠핑장(13.5%), 생활권공원(12.9%) 선호(문체부, 2021) 미세먼지 저감과 황사현상에 효과적인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간벌,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 산림 내 조림된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하고 숲의 공기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숲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고, 생활권 주변 무입목지나 무단경작지 등에 수목을 식재하여 도시숲 면적을 넓혀간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외 정원 등 생활밀착형 숲과 학교 숲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재선충병 의심목은 바로 감염여부를 진단한다. 또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농약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방제를 확대 적용한다.     특히, 길동생태공원과 서울창포원을 대상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방제공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산림훼손에 치명적인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데 드론을 활용한다. 블랙박스나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발화원인이 될 수 있는 의심스런 행위나 사람들을 발견하여 미리 산불을 예방하기도 한다. 또한 시민들이 숲‧공원 등 녹지를 어디서나 가깝게 향유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의 초록(숲·공원·정원·녹지)을 확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초록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를 촘촘하게 잇는 선형길이 완성되면 서울 어디서든 녹색 재충전을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등 특수한 상황으로 생활반경이 제한될 때에도 쉽게 집 앞에서 찾기 편한 동네 공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도심 하천변 녹지를 활용한 군락형 숲도 조성된다. 하천의 지형에 맞춰 사면을 녹화하고 하천 식생을 복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마포구 경의숲길 부지 내에 방치된 유휴지를 기존 숲과 연결하여 더욱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서울시민의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산림만큼 큰 힐링공간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의 산림자산은 더욱 보존하고, 더 많은 생활밀착형 공원과 도시숲 조성을 통해 서울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숲을 접하고 치유받는 푸른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9
  • 산림자원은 키우고 산림복지는 높이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2.(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산림청은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중점과제로는 ➀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대비 ➁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➂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➃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➄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2백만 톤)를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23∼’30년에 11.4조 원을 투입하여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탄소확보 활동으로는 ➀산림경영을 확대하고 산림재난을 줄여 23.9백만 톤(74.7%) ➁자투리 공간에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10만 톤(0.3%) ➂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1.5백만 톤(4.7%) ➃산림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여 1.5백만 톤(4.7%) ➄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로 5백만 톤(15.7%) 확보 등이다.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2월)한다.   목재수확 가능 면적을 최대 50ha에서 30ha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6월 11일 시행한다(「산림자원법」 개정).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하여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이 6월 11일부터 도입된다.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1월) 매입 면적도 확대(371ha→3,700ha)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총 849㎞ 중 316㎞)을 조성한다.   난·아열대 산림식물 보전을 위한 ‘난대수목원’을 ’31년 개원목표로 조성한다.   생활 속 원예(홈가드닝)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클리닉)을 운영한다(6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예측,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스마트)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의 첨단화를 도모한다.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2년 10월 시행하여 2만 임가에 5.9% 소득증진 효과를 준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하여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 명, 9만ha)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주민 강제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한다.   사유림 경영 특례부여, 전문임업인 규정 마련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업진흥법」을 「사유림경영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2개국),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불을 달성한다.   양도세,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12
  • 2023년 예산 산림청 총 지출 규모 2조 7,842억 원 확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도 예산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3년도 산림청 예산은 올해(본예산 2조 3,903억 원) 대비 3.9%(934억 원) 증액된 2조 4,837억 원이며, 기후대응기금(2,276억 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지출 규모는 2조 7,842억 원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 원, 산림재난대응 6,543억 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817억 원, 임업 경쟁력 강화 2,321억 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42억 원, 연구개발 1,808억 원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산림청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366억 원이 증액되었다. 산림자원_우수조림지_금강소 나무숲_강원 강릉시 성산면   최근 급증한 소나무재선충병 차단을 위한 방제 예산을 증액(249억 원)하였고, 임업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활성화를 위해 238억 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을 확대(이차보전* 4억 원)하였다.     * 정부가 자금 지원시 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  목조 건축물 4개소와 목재자원화센터 건립 설계비(17억 원)를 반영하여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산불피해목의 활용을 증진한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정원·수목원 조성, 국가숲길 관리, 산림휴양시설 확충 등에도 29억 원이 증액되었다.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후변화로 대형화·일상화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초대형헬기 산불진화 시연   (산불) 과학에 기반 한 현장 중심의 대형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예측체계를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대형산불 신속 대응체계 강화” 등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헬기 4대(초대형 2, 중대형 2, 585억 원)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9대(68억 원)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입증된 다목적 사방댐을 신규로 조성(4개소, 62억 원)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진화 효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화물질 제거를 위해 산불예방숲가꾸기(17천ha, 342억 원), 숲가꾸기 산물수집(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 더미, 56억 원)을 확대한다. 초대형헬기 리타던트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산사태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인가주변, 국도변 등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27천 개소, 76억 원)를 우기 전에 완료하고,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636개소, 1,196억 원) 등 예방시설을 조성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경북, 경남 등 피해 확산지역을 중심으로 총력 방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진단키트를 처음으로 도입(신규, 4억 원)한다. 발견된 감염목과 감염우려목에 대한 방제(700억 원)를 강화하는 한편, 보호수·산림보호구역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예방주사(5천ha, 128억 원)를 실시한다.  특히, 내년은 1973년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한지 50년이 되는 해로 올해 대비 산림사업 융자금 30%(238억 원)와 보조금 4%(442억 원)를 증액하는 등 산주와 임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10월에 도입된 임업직불제의 신청·검증·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하여 직불금 신청과 지급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산주에게는 보상금(인센티브)을 지급(신규, 11억 원)하여 임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국토녹화 성과*를 정리하고,“산림 100년 비전”선포 등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7억 원)한다. 산림녹화의 주역인 임업인들을 위해서는 임업인의 날(11.1일) 행사를 지원(신규, 3억 원)하여 자긍심을 고취한다.    * 남한면적 30%인 289만ha에 69억 그루 조림으로 나무의 양 15배 증가(’72: 11㎥/ha → ’20: 165)  또한, 주요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현실화한다.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13% 인상(253백만 원/km,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되었던 사유림매수 단가도 50% 인상(7.5백만 원/ha, +2.5백만 원)하여 숲 경영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유아숲교육·숲해설·산림치유 등을 제공하는 복지전문업 지원 단가도 현실화(+7백만 원/전문업체)한다. 국민들이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를 다양화 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도 확대한다. 동서트레일 홍보포스터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총 849km의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트레일을 조성(신규, 1차년도 42km, 15억 원)하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가숲길의 관리와 보수(신규, 5억 원) 등을 통해 걷기 수요에 부응한다. 국민들이 아파트 베란다 등에 손쉽게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고, 도시 전체를 정원화하는 정원도시*를 도입(신규, 1개소, 설계 7억 원)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설을 목재 소재로 대체하는 목재친화도시를 조성(신규, 4개소, 설계 10억 원)하여 숲과 나무가 어우러진 녹색도시를 지향한다.    * 정원관련 사업을 통합(패키지) 형태로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정원문화와 산업육성을 촉진 각 가정과 실내에서 키우는 반려식물의 관리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하고, 양질의 수목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파트, 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진료에 대한 실태를 조사(신규, 3억원)한다.    * 차량(2대) 활용 이동형 전국 진료 및 백두대간‧세종수목원,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사립수목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신규, 3억 원)하고, 기후·식생대별 식물보전체계 완성을 위해 난대수목원*을 조성(신규, 기본계획 6억 원)한다.    * 위치: 전남 완도군, 사업기간: ’23~’30(’31년 개원) 산림훼손지 복구에 자생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 공급체계를 구축(신규, 38억 원)하고, 산림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신규, 86억 원) 등에 자생식물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킨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023년 산림청 예산은 사전 예방적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으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라면서,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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