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의 대부분이 불법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산림청은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특별사법경찰 약 1,300명을 투입해 전국 산림 인접지역과 입산통제구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방화나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엄정하게 물을 방침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