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내년 충청권 사유림 3,500㏊ 매수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백두대간보호지역내 토지 적극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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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2.30 15:02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국유림 확대를 위해 2011년도에 2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전과 충청남?북도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3,5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는 사유림을 국가가 매입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ㆍ증진시키고 더불어 글로벌 이슈인 탄소흡수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산림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부지방산림청에서 중점 매수하는 사유림은 국유림에 연접되어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으로서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된 법정제한림도 매수대상에 포함이 되며, 특히 충청권 소재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도 적극 매수하여 산림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매수하는 임야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산주가 원할 경우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산림,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계획이 확정된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거나 국유림 집단화가 어려운 산림 등은 매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면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약을 감면받게 된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지는 제외된다.
2011년 사유림 매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중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http://center.forest.go.kr)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중부지방청 재산관리계(041-850-4032) 또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충주 043-850-0321, 보은 043-540-7051, 단양 043-420-0331, 부여 041-830-5031)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사유림을 국가가 매입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ㆍ증진시키고 더불어 글로벌 이슈인 탄소흡수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산림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부지방산림청에서 중점 매수하는 사유림은 국유림에 연접되어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으로서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된 법정제한림도 매수대상에 포함이 되며, 특히 충청권 소재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도 적극 매수하여 산림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매수하는 임야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산주가 원할 경우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산림,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계획이 확정된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거나 국유림 집단화가 어려운 산림 등은 매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면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약을 감면받게 된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지는 제외된다.
2011년 사유림 매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중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http://center.forest.go.kr)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중부지방청 재산관리계(041-850-4032) 또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충주 043-850-0321, 보은 043-540-7051, 단양 043-420-0331, 부여 041-830-5031)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