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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마을로 찾아간 규제혁신…현장 소통 강화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6.03.25 07:57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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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설명회 연계 현장지원센터 운영…산림 규제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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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근)는 3월 25일 양구읍 상무룡리 일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같은 날 열린 산림토목사업 주민설명회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참석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겪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림청은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민가 등에 인접한 수목을 제거할 경우,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시 주거지역으로의 확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현장 활동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산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근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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