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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확대집단화를 위한 사유림매수 추진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1.01.04 19:00
  • 조회수 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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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국유림 경영임지 확보를 통한 산림기능 최대화에 기여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영계)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가 직영임지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나날이 증대하는 국민들의 녹색수요에 부흥하고자 서울, 인천, 경기북부 지역의 국유림 분포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유림 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권영계 소장은 “사유림매수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충에 기여하고 각종 법령제한을 통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산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산림의 공익기능 확대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국유림 비율이 낮은 서울, 인천,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 틀림없으며, 개인이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매수가 가능한 산림은 국유림에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에 필요한 산림, 입지 여건등이 국유림 경영에 적합한 대면적 산림 등이며, 저당권 등 각종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최근 1년이내에 소유권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를 희망하는 산주들이 서울국유림관리소에 매도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수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공인감정평가 2개기관의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으로 매수를 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렇게 매수한 산림은 숲가꾸기 사업등을 통하여 생태․환경․경관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숲으로 만들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목재의 원활한 공급과 산림휴양․보건 등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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