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처 간 협업으로 국민 안전 강화, 현장 유공 공무원 특별성과포상

산림청(청장 박은식)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장마철 이전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4일 '재해복구사업 유공 공무원 특별성과포상 합동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지난해 재해복구사업이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높은 복구 성과를 거둔 데 따라 현장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포상 수여식을 개최한 것은 정부 최초 사례로, 부처 간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공무원의 노고를 함께 격려하는 의미를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계획 수립부터 예산 지원, 공사 추진, 현장 점검까지 전 과정을 관계기관이 협력해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재해복구사업 9,104건 가운데 8,534건을 완료해 준공률 93.7%를 기록했으며, 이는 최근 10년 평균인 82.6%보다 11.1%포인트 높은 최고 수준의 성과다.
산림청은 산사태와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를 우기 이전에 집중 추진해 지난해 장마철 대비 산사태 피해를 98% 줄이고 인명피해 '0건'을 달성했다. 경북 산불 피해지의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에 사방댐을 설치하는 등 선제적 복구와 예방사업을 추진했으며, 재난관리 장비 지원체계 구축과 복구단가 현실화 등을 통해 복구 기반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 등 비상 상황 시 긴급 상황 회의를 개최해 유관기관·지방정부에 피해 예방 요령 전파, 취약 시설 재점검, 비상 대응 체계 유지 등을 독려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수리시설, 원예, 축산 등 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피해 예방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올해는 사전점검을 대폭 강화해 지난해 대비 취약 시설 약 2만 개소를 추가 점검했다. 그 결과, 올해 7월 호우 피해 규모는 농작물 600여 ha 침수, 농경지 40여 ha 유실·매몰로 지난해 대비 농작물(30,000여 ha) 피해는 2%, 농경지(1,500ha)는 2.6% 수준에 그쳤다.
행정안전부는 재해복구사업 총괄 기관으로서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계 부처․지방정부와의 협업 체계를 가동해 복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복구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약 행정절차 단축 및 사업관리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복구 기간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사업 추진 상황을 집중 밀착 관리하고 미준공 사업장 및 대규모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과 추진율이 낮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정관리 독려를 통해 사업을 완성도 높게 이끌었다.

박은식 산림청 청장은 “산사태 예방과 재해복구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후변화로 산사태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과 신속한 재해복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인의 생명과 영농기반을 지키기 위해 재해 예방부터 피해 복구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재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으로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돕겠다”라며 “이번 포상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이고 유능한 공직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마철 이전 재해복구사업 준공률이 최근 10 내 최고 수준을 달성한 것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바탕으로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성과 포상금 이외에도 신속히 재해복구를 실시한 지방정부·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부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적극 격려하고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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