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정민호)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탄소 흡수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2011년 10억원을 들여 춘천, 화천, 철원지역의 사유림 120ha를 상반기에 집중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입지여건이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림으로 지정돼 있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산림 등이다.

  반면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소송계류 중인 산림,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계획이 확정된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은 매수하지 않는다.

  특히, 2010.1.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이 감면(도시지역 산지는 제외)되어 사유림 양도에 따른 산주의 세액부담이 줄어들므로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정민호 소장은 매수한 산림은 국가에서 체계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림의 가치를 높여 탄소흡수기능 증대, 목재생산 등 다양한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유림 경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